왜 사람들이 <span style="font-size:9pt;">제가 여성징병문제에 임신,출산, 육아 문제를 거론하는지 이유조차 모르는듯 하더군요</span> <div><br></div> <div>제도적 차별과 사회적 차별?</div> <div><br></div> <div>헌법상 국방의 의무는 온 국민에게 있고 <span style="font-size:9pt;">병역법상 징병은 남성에게만 있습니다(국방의 의무라 계속 착각하는 분이 있...)</span></div> <div><br></div> <div>그래서 누군가 차별이라고 헌법 소원을 했죠</div> <div>헌제는 현행 병역법상 남성만의 징병은 합헌이라고 했습니다</div> <div><br></div> <div>2014 판결문에 -<span style="font-family:'malgun gothic', 'nanum gothic', dotum;font-size:14.4px;">집단으로서의 남자는 집단으로서의 여자에 비하여 보다 전투에 적합한 신체적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개개인을 대상으로 판단하는 경우 여성이 남성에 비하여 전투에 적합한 신체적 능력을 갖추고 있을 수 있으나 개개인의 신체적 능력에 기초한 전투적합성을 객관화하여 비교하는 검사체계를 마련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점, <u>신체적 능력이 뛰어난 여자의 경우에도 월경이나 임신, 출산 등으로 인한 신체적 특성상 병력자원으로 투입하기에 부담이 큰 점</u> 등에 비추어 남자만을 징병검사의 대상이 되는 병역의무자로 정한 것이 현저히 자의적인 차별취급이라 보기 어렵다. 또한 보충역이나 제2국민역 등도 국가비상사태에 즉시 전력으로 투입될 수 있는 예비적 전력으로서 일정한 신체적 능력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므로 보충역 등 복무의무를 여자에게 부과하지 않은 것이 자의적이라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병역법 제3조 제1항 전문이 자의금지원칙에 위배하여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2011헌마825/ 헌법재판소</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라고 합니다 </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헌제에서조차 현 징병체제는 평등권의 침해가 아니라 합니다</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그렇다면 그래도 여성징집을 시키려면 가장 문제시 되는 -월경이나 임신, 출산- 의 부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사병과 장교는 구분해 놓았기때문에 현 여성장교나 부사관은 논외(자의적 선택)입니다</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즉 사회가 여성의 임신 출산 (나아가 육아)등이 분명 여성의 특성이긴 하지만 그것이 조직이나 생활에 지장이 없다거나 없을 정도의 사회의 인식, 복지적 제도가 마련되야 가능하다 봅니다</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과연 평등권이니 제도적차별이니 그런 주장만 되풀이 한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될까요?</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결론적으로</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현 사병형태의 징병제에선 여성징병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봅니다</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아니면 헌제에서 문제점으로 보는 월경,임신,출산 (육아)의 부담을 줄일수 있는 방법을 모색한다면 가능할지도 모르죠</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그러면 어떤 방안을 찾아야 할까요?</span></div> <div>계속해서 합헌이라 하는 평등권이나 제도적 차별 이런걸 주장해야 할까요?</div> <div>또 모르죠 선진국 수준의 임금, 혜택을 제공하면 해결될지도....</div> <div><br></div> <div>사족으로 성평등 1,2위 국가에서조차 성별임금격차가 있다고 여러정책을 만들어 줄이려고 노력하는디</div> <div>한국은 좀 과장이라고해도 30%넘게 차이나고 그 원인중 큰 부분을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경력단절을 꼽는디</div> <div>그런 사회에다 여성을 군대까지 징병해 넣는다면....</div> <div><br></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