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여성의 신체는 군복무에 부적합하다. <div><br /></div> <div>-> 군대 가면 전부다 몸 죽어라 쓰는 거 아님. 한국 여성들도 밥 잘 먹고 운동 잘 하면 못하는 보직 거의 없음. 수색대나 그런 건 남자 중에서도 몸 좋은 남자가 하지, 허약 체질인 사람은 안 함. 그런 건 군대 지원하거나 훈련소에서 알아서 검사해서 등급을 매김. 그리고 필자는 군복무하면서 남자보다 더 군인다운 여간부들 무척 많이 봄. 특히 여성 부사관들은 군인으로 태어난 사람같았음. 그러니까 여성의 신체가 군복무에 부적합하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소리. </div> <div><br /></div> <div>2. 임신, 육아 등 여성은 일생 동안 손해 보는 것이 많다.</div> <div><br /></div> <div>-> 이런 논리 펼치는 여자는 항상 여성의 의무와 남성의 권리를 비교함. 애초에 서로 경험할 수 없는 것을 두고 비교한다는 것 자체도 우습거니와, 비교의 범주도 다르니 이건 그냥 논리가 아님. 그래도 굳이 비교하고 싶으면 임신으로 인한 여성의 사회 경력 단절과 군복무로 인한 남성의 사회 경력 단절을 두고 비슷하다는 식으로 논리를 형성해야 함. 그래도 여전히 임신은 선택이 가능하고 군복무는 선택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여성이 이것을 주장하기에는 무리가 있음. 육아는 현재 대한민국의 남성 중 육아에 참여하는 남성의 비율이 급격히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문제를 삼기 힘듦. </div> <div><br /></div> <div>3. 군대 내에는 여성의 성차별이 심각하다.</div> <div><br /></div> <div>-> 심한 거 맞음. 근데 그러면 여성 직업군인도 뽑지 말아야 함. 왜냐하면 간부들 사이에서도 성차별이 엄연히 존재하기 때문. 필자는 국방부 맨날 들락날락하면서 여성 장군 딱 한 번 봤음. 여성은 진급하기도 어렵고 하는 일도 좁은 범위로 제한돼 있음. 그래서 만약에 여성이 의무로 군복무를 해야 한다면 여성 전용 시설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져야 함. 남성 병사와는 따로 관리하고, 간부도 여성 간부나 따로 교육을 받은 남성 간부가 여성 병사를 관리하도록 해야 함. 어차피 병사는 짧은 복무기간 동안 반복적인 일을 하니, 그 일을 하는 부대에 제반시설의 투자가 이루어지면 됨. 이거 돈 들어감. 사실 이 문제만 해결되면 여성 군복무 문제가 절반은 해결됨. 나머지 절반은 정치적 문제임.</div> <div><br /></div> <div>4. 여성 군복무를 원하지 않는 국민이 상당수이다.</div> <div><br /></div> <div>-> 국회의원 입장에서 여성 군복무를 의무화하는 법률 통과시키면 손해임. 아마 그 순간부터 해당 국회의원 뿐 아니라 그 자식들 앞길까지 막히게 될 듯. 가만히 있으면 중간은 가는데, 괜히 나서서 이거 만들었다가는 여성 유권자들이 다 등을 돌리게 됨. 나머지 남성 유권자들이 표를 준다는 보장도 없음. 계산해보면 손해밖에 남지 않는 일을 국회의원이 할 이유가 없음. 긁어 부스럼 만드는 셈. 이래서 맨날 헌법재판소는 국회에 토스하고, 국회는 침묵하는 것임. 만약 시간이 흐르고 흘러서 국민 대다수가(특히 그중에서도 여성이) 여성의 군복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그때는 법이 바뀔 수 있음. 그러나 그전까지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면 됨. </div> <div><br /></div> <div><br /></div> <div> 인터넷에서 아무리 여론 몰이를 해도 '여론'의 성질상 지속 기간이 짧고, 조그만 자극에도 부화뇌동함. 그래서 인터넷에서 아무리 왈가왈부해도 정치인들은 주목 안 함. 그렇다고 이 문제로 집회를 열거나 하기에는 뭔가 부족하게 느끼는 게 현실임. 만약 이런 문제로 집회를 열고 시위를 할 정도로 국민이 느끼기에 여성의 군복무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그때 가서 여성의 군복무에 대한 법률이 논의될 것이라 생각함.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