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스와 메르스에 대한 과거와 현재 정부의 대응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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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시간 : 2015/06/11 16:2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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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스와 메르스에 대한 과거와 현재 정부의 대응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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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사스와 메르스에 대한 과거와 현재 정부의 대응 차이 글쓴이 : 그렇군 2015.06.06. 메르스와 유사한 코로나 바이러스였던 사스가 유행했던 시기는 2002~2003년이었죠. 그리고 메르스가 한국에서 유행하고 있는 지금은 2015년이죠. 이 두 전염병의 유행 시기 간에 약 10여년 정도의 차이가 있는데 정부의 대응은 180도로 보일 정도로 달라졌습니다. 일부 언론이나 인터넷 유저들은 이러한 차이를 단지 정권의 대응의 차이라고 말하긴 하지만 내부적으로 본다면 이 차이엔 바로 노무현 정부에서 본격화됐던 공적 보건 의료 해체와 민영화 정도의 차이가 존재하고 있죠. 그리고 이것이 더욱 중요한 문제죠. 노무현 정부가 정권 초기에 사스를 잘 방어했지만 (과도한 격리로 인권 침해 우려도 컸었지만) 그 자신이 지금의 사태를 만든 주범이기도 합니다. 초기 삼성 프로젝트로도 불리던 지금의 한미 FTA에 따른 의료 민영화를 누가 본격적으로 추진했나요? 왜 지금 정부의 공적 보건 행정이나 의료 시스템들이 전부 사라졌을까요? 이것이 과연 이번 정부에서 갑자기 생긴 일일까요? 그리고 정부의 대응을 비난하는 새정치는 왜 공적 보건의료 지출을 대폭으로 줄인 예산안에 계속 합의해주고 지금의 사태가 발생하도록 일조를 한 것일까요? 당시도 한미 FTA 추진 초기에 많은 전문가들은 이것이 한국의 공적 보건, 의료체제 전체를 붕괴시키고 삼성 생명을 중심으로 삼성 병원 등으로 이어지는 재벌 대기업들의 먹거리를 만들어주기 위한 정책이라고 비난하며 반대했었죠. 한마디로 말해서 서민들의 목숨을 재벌들에게 먹이로 던져준 것과 같은 정책이죠. 하지만 사스라는 치명적인 전염병을 자신이 직접 확산을 막으면서 공적 보건 의료 시스템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았던 노무현 정부는 정반대의 정책을 했습니다. 이후에 똑같은 상황이 발생된다면 지금과 같은 사태가 나올 것이란 점은 이미 당시 의료 민영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뻔히 예상됐던 일이죠. 하지만 노무현 정부는 한미 FTA의 추진을 시민단체들과 국민들의 반대에도 밀어 붙였죠. 그리고 그 결과가 지금의 메르스라는 전염성도 당시 사스보다 더욱 낮은 질병이지만 도대체 과연 앞으로도 통제가 가능할지도 의심스럽게 변해버린 대한민국의 붕괴된 공적 보건 행정과 의료 체제 등의 붕괴 상황을 목격하고 있게 만든 것이죠. 왜 정부가 감염 병원을 공개하고 통제하지 못할까요? 왜 정부가 격리 대상자들을 강력하게 격리하지 못할까요? 단지 무능해서일까요? 아니면 그 뒤엔 붕괴된 공적 보건 행정과 의료 시스템 그리고 줄어든 예산 문제가 있을까요? 노무현 정부가 재벌 삼성이 떼 돈을 버는 것보다 진짜 서민들의 목숨을 중요시했다면 공적 보건, 의료 체제를 해제시킬 수 있는 의료 민영화를 결코 추진하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한국을 미국식의 쓰레기 사회로 바꾸려는 일념하에 모든 것을 민영화시키고 의료 체제까지 해체를 추진했던 정부가 누구였나요? 노무현 정부가 진짜 서민을 개미 눈꼽만큼이라도 생각했다면 한국을 미국식 사회가 아닌 최소한 유럽에서 해체되기 이전의 사민주의 체제의 사회로 바꾸려고 했을 겁니다. 하지만 노무현 정부는 군부 독재 정권에서 만들었던 공적 의료 체제조차도 해체를 추진했죠. 노무현 정부가 2003년에 사스에 대한 대응을 잘한 것은 노무현 정부가 잘난 것만으론 볼 수 없다는 겁니다. 정부는 연속성을 갖는 겁니다. 노무현 정부가 잘한 점도 있었겠지만 그렇게 잘 대응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당시 한국 사회는 공적 보건 의료 체제가 붕괴되기 전이었기에 가능했죠. 하지만 지금은 노무현 정부가 다시 있었다고 해도 크게 다르진 않았을 겁니다. 왜 정부가 병원을 공개하지 못할까요? 메르스 확산의 핵심은 병원인데 왜 정부가 이것을 국민들의 공개 요청에도 공개하지 못할까요? 무슨 국가 일급 비밀도 아닌데 말이죠. 왜 정부는 감염자 또는 감염 의심자들에 대한 적극적인 격리를 못하는 것일까요? 단지 청와대의 문제일까요? 아니면 이미 한국 사회엔 2004년 이후에 본격 추진됐던 의료 민영화로 인해서 공적 보건 행정이나 의료 시스템들이 완전히 해체된 상태이기에 대응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상태일까요? 최근엔 진주의료원도 폐쇄되면서 공적의료기관들의 해체도 본격화됐다는 것을 보여줬죠. 그런데 이러한 움직임은 MB와 이번 정부에서만의 문제가 아니였습니다. 노무현 정부에서 이미 전부 단계적으로 추진됐던 것들이죠. 이미 노무현 정부에서부터 정부 내부에선 의료 민영화에 대한 계획이나 전략 등이 연구되었고 그 결과에 따라서 바뀐 MB나 이번 박 정부에서도 그대로 이어진 것 뿐이죠. 심지어 지금 추진되고 있는 교도소 민영화 또는 경찰이나 군대의 민영화 등 이러한 문제들의 어느 날 갑자기 추진되고 시행되는 것일까요? 사실 노무현 정부 이전 김대중 정부에서도 이미 정부 내부에선 각종 민영화들에 대한 연구가 있었고 그에 따른 내부적인 계획이나 전략들이 세워지고 있었죠. 영미식의 정치제도에서의 행정부는 대표가 바뀐다고 해서 정부의 정책들이 단절되면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안보 뿐만이 아니라 경제 정책도 대부분 마찬가지로 이전 정부에서부터 추진됐던 일들이 대부분 그래도 연장선에서 이어지죠. 정부의 연속성 문제죠. 사실 이것이 영미식 정치 제도에서 그림자 정부가 생겨날 수밖에 없는 이유이기도 하죠. 미국도 이 문제로 결국 군산복합체가 백악관을 움직이는 그림자 정부를 형성하게 만들었죠. 아무튼 그래서 과거 사스와 이번 메르스 사태에서의 정부의 대처를 제대로 보는 시각을 가지려면 두 정부가 전혀 다른 단절된 정부라고 생각하고 보지 말라는 겁니다. 같은 연속선에서 이번 정부가 있다고 봐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왜 과거엔 그토록 전세계에서 인정받았을 정도로 감염병의 문제에 잘 대처했던 정부가 왜 MB 정부에선 신종플루 사태에선 미흡한 대처로 변하고 이번 박 정부에선 아예 사실상 서아프리카의 국가들 수준으로 변한 것인지 과거와 지금의 상황을 연속선의 아래에서 분석을 하고 봐야 한다는 겁니다. 실제 감염병의 전파를 대통령이 닥달한다고 확산을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니죠. 대통령이 없어도 시스템이 갖춰져 있다면 알아서 공적 보건 시스템이 움직여지면서 모든 것이 차단되고 해결되는 것이죠. 대통령이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장의 공무원들과 의료진이 하는 것이죠. 2003년엔 이것이 세계에서도 극찬을 할 정도로 완벽했는데 도대체 이런 시스템을 왜 누가 전부 파괴하고 지금 수많은 국민들을 공포에 떨게 만든 것인가 그것을 생각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병원의 공개나 격리 대상자들에 대한 관리엔 막대한 보상의 지급 문제도 숨겨져 있죠. 사실 이것이 본질이기도 하죠. 노무현 정부가 추진한 의료 민영화란 것이 결국 정부의 재정 지출을 줄이는 것이고 의료를 민영화함으로써 대기업들에게 세금을 더 걷는다는 전략이기에 지금처럼 공적 보건 부분의 정부 예산이 없다시피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추진한 것이 노무현 정부죠. 그래서 지금 보건 당국이 병원 공개도 제대로 못하고 있죠. 하게 되면 병원의 손실을 보상해주긴 해야 하죠. 그리고 격리 대상자들에 대한 생계를 지원해줘야 하는데 민영화를 추진하면서 예산이 줄면서 이런 비상시에도 쓸 돈이 제대로 없다는 겁니다. 대기업 병원들을 보상해주려면 엄청난 돈이 필요하기에 정부가 공개하고 싶어도 못한 것이죠. 만일 대기업 병원에서 감염자가 나온 것으로 보건 당국이 발표하면 일반인들의 발길이 끊어지겠죠. 이 뿐만이 아니라 그 대기업 병원에 입원 또는 치료받던 환자들도 불안에 떨면서 다른 병원으로 가려고 할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사태를 대비할 수 있는 충분한 공적 병원이 있어야 하겠죠. 하지만 노무현 정부에서부터 추진됐던 의료 민영화로 있는 것도 없애는 실정이기에 환자 대란이 발생되겠죠. 보상금은 둘째이고 답이 없는 상황이 된 것이죠. 물론 초기에 빨리 대처했으면 나았겠지만 그 초기 대응도 주저할 수밖에 없었을 정도로 공적 보건 행정이나 시스템이 해제됐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사실 충분한 인프라와 재정 여유가 있었다면 초기에 관련 병원들 전부 폐쇄하고 보상금 주고 환자들은 다른 공적 병원으로 옮겨서 관리하고 접촉자들은 따로 격리하고 생계비를 지원해줬다면 2003년 사스처럼 큰 문제는 없었겠죠. 하지만 그 당시의 모든 시스템은 이젠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예산도 없죠. 그래서 이번 정부가 대처를 잘했다는 것이냐 물어볼 순 있는데 물론 대처는 완전히 잘못됐고 지금도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는 컨트롤 타워의 문제는 당연히 비판 받아야죠. 하지만 왜 이렇게 된 것인지에 대한 본질적인 부분은 따로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한국이 서아프리카 수준으로 공적 보건 체제가 이미 붕괴됐음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번 사태로 제발 여야가 정신 좀 차리고 의료 민영화를 중단해야 하는데 사실 그럴 가능성이 없기에 지금의 시스템이 더 나아질 가능성은 제로입니다. 더 나빠지지 않으면 다행이겠죠. 대통령도 답답하니 집구석을 나가서 마실 다니고... 사실 국내 이야기를 쓰면 저도 짜증이 납니다. 재미도 없고 구한말 일제 시대 이야기와 다르지 않은 현실을 쓴다는 것은 저도 한국민으로서 재미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미 FTA보다 더 강해진 TPP에도 참여해야 하고 미국이 동맹국들의 공공 서비스 부분만을 더욱 강력하게 착취하기 위해서 만든 TISA에도 한국이 참여를 결정하고 시행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에 사실 한국은 앞으로도 답은 없습니다. TISA에 대한 위키리크스의 폭로 등을 보면 공공 서비스 부분의 주권 상실이라고 표현할 정도입니다. (전부 이런 것이 강화도 조약 같은 겁니다.) 한미 FTA나 TPP에서 부족한 부분을 더욱 약탈하기 위해서 미국이 추진하는 공공 서비스 부분 약탈의 끝판왕이 바로 TISA죠. 이런 상황에서 한국의 공적 보건 의료 체제가 살아남을 수나 있을까요? 개인적으론 앞으로 더 나아지는 것은 바라지도 않습니다. 지금이라도 유지되길 바랄 뿐이죠. 아마 10년 뒤에 새로운 전염병이 한국에서 유행하게 된다면 그때는 지금의 이 정부의 대응도 국민들이 칭찬해줄 겁니다...... 해외에 마실만 다녀도 그래도 감염 확산을 잘 막았다고 말이죠...... 그리고 또 10년이 지나면 지금의 정부의 대처는 전설이 되어 있을 겁니다...... 이러한 사회를 아이들에게 물려주지 않으려면 폭주하는 지금의 신자유주의 체제를 멈추게 해야죠. 가져온 곳 : 블로그 >그렇군의 국제정치|글쓴이 : 그렇군| 원글보기 이런 글이 있네요 ;;

출처

그렇군의 국제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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