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이면 졸업을 앞두고 있는 젊은 법학과 학생입니다. 흡연에 관한 문제로 논쟁이 많이 발생하는듯 하여 저의 관점에서 글을 작성해보려 합니다.
일단 저는 흡연을 하고있습니다. 하루에 15개피 정도 피는 일반적인 흡연자구요

본론에 앞서 왜 법에서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나누는지에 대해 얘기하는게 옳을것 같네요. 

법에선 기본적으로 하지마라고 지정한 행위에 대해선 그 행위로 인해 타인의 이익의 손상(=권리의 손해)이 발생되기 때문에 이를 법으로서 금지하여, 타인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함을 기본 목적으로 하고있습니다.

단편적인 예시로 우리 법에서는 살인을 금지하고 중한 범죄로써 취급하고 있습니다. 
왜 살인을 금지하냐? 
사람의 생명은 소중하기 때문이고, 이를 법으로써 금지하므로 타인에 의하여 자신의 생명이 박탈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면 왜 금연 구역이 존재하느냐?
간접흡연이 건강에 좋지 못하고, 밀폐된 공간에서는 담배 냄새가 빠져 나가지 않고 유해한 물질들이 비흡연자들의 건강과 담배 냄새를 맡지 않을 권리를 해치기 때문에 금지 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저는 흡연자와 금연자 모두가 만족할 해결책은 흡연구역의 확보라 생각합니다. 그런대 실상은 일부 번화가, 터미널 또는 역 앞을 제외하곤 흡연 구역이 거의 없는 수준에 있구요

왜 흡연 구역이 존재하지 않고 거의 없는 수준에 그치는가 이유를 찾아보자면 가장 기본적인 원리로써 흡연권의 보장입니다. 상당히 오랜시간 동안 혐연권은 존재하지 않았던 권리이고, 현재의 입법자들과 고위직 공무원들은 혐연권이 철저히 무시되는 세상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둘째로 사람이 붐비지 않는 장소에서의 흡연은 문제될 것이 없다는 말닙니다. 극단적인 비유를 하자면 "아니 길가면서 담배좀 필수 있지 비흡연자 니네들 너무 이기적인거 아니냐" 이 말로 요약됩니다.

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혐연권을 주장하시는 분들의 정부에 대한 적극적인 의견 피력과 더불어 국민 전체적으로 혐연권에 대한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이러한 비흡연자들의 의견 피력이 성공한 가장 좋은 예시로서 모범적 길거리 금연 정책을 펼치고 있는 일본의 예시를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일본은 흡연에서 매우 자유로운 국가라고 합니다. 
에어 비앤비로 가정집 방을 빌려서 투숙하시는 분의 " 가족 식사에 초대받아 갔더니 가족들이 다 있는 앞에서 아버지가 담배를 입에 물고 투숙자에게도 흡연을 권하시더라"
맥도날드에 갔더니 할아버지가 손자 햄버거를 먹이며 옆에서 담배를 피우시더라
방송에서 가족이 외출했다 돌아오더니 아버지가 거실에서 담배를 바로 무시더라

이 정도로 흡연에 관대한 일본이 왜 길거리 흡연에 유독 엄격한지 알아보면
이전에 길에서 흡연하던 아저씨의 담배에 의해 어린 아이가 실명하는 사건이 발생했고 이로 인해 일본 국민 및 정부의 인식이 길거리 흡연은 굉장히 위험한 것으로 바뀌어서 흡연 구역을 제외한 모든 구역을 금연 구역으로 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 우리나라도 이런 대 국민적 인식 개선이 없는 이상은 당분간 길거리 흡연에 대해서는 나아지는 점이 없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흡연자는 국민의 절반에 가까우며 상당수가 나이가 있으신 분이고, 국회 의원들 또한 나이가 있는 분들이 대다수라 인터넷에서 활동하는 연령층과는 상당히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을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방향으로 계속 이슈화가 되고 방송에 까지 나오게 된다면 잘 모르겠네요.

저는 흡연자라서 금연 구역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 긍적적인 입장을 취하기는 힘들지만 흡연구역의 활성화에 대해선 긍적적인 스탠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비 흡연자 분들 또한 적극적인 권리 주장으로 본인의 혐연권을 찾는 날이 왔으면 서로가 좋을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