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저는 휴학 중인 대학생입니다. 오늘 이상한 전화를 받았었는데 전화한 목적이 수상하고 개인 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도 침해한 것 같아 그에 대한 조사를 하다보니 여러번 멘붕도 오고 참 당황스러워서 글 써봐요.. </div> <div>쓰다보니 글이 길어져서 횡설수설하네요; 그래서 글 아래에 짧은 요약도 했고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내용을 나름대로 정리해서 적어뒀어요.</div> <div><br></div> <div><br></div> <div><br></div>오후에 이상한 단체에서 전화가 걸려왔었는데요, 진짜<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 황당한 경험 해봤네요;</span>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br></span></div> <div>오늘 점심 시간 이후부터 통신사 고객센터, 거래하는 은행 전산실에서 전화가 걸려왔었는데</div> <div>오후 5시쯤에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한 통 더 오더라고요. 스팸 번호로도 전화 어플에 안 뜨길래</div> <div>은행이나 통신사에서 또 전화를 했나 싶어서 무심코 전화를 받아봤어요.</div> <div><br></div> <div><br></div> <div><br></div> <div>이상한 인간: 혹시 OOO씨 맞으신가요?</div> <div><br></div> <div>저: 네 맞는데요, 누구시죠?</div> <div><br></div> <div>이상한 인간: 아 저희는 'B지역 공익 동호회'인데요, B지역 대학에 다니는 대학생들이 운영하는 공익 동호회에요. (여기서 공익 동호회라는 이름도 처음 들어보고...) 혹시 B지역에서 대학 다니고 계신 것이 맞나요?</div> <div><br></div> <div>저: 아뇨, 저는 A지역 대학 다니는데요?</div> <div><br></div> <div>이상한 인간: (당황하며) 아 그러시군요. 그럼 저희가 활동하는 지역과 맞지 않으니 이만 끊겠습니다. (뭐??)</div> <div><br></div> <div>저: 아니 저기요, 그런데 제 이름과 전화번호는 어떻게 아셨죠??</div> <div><br></div> <div>이상한 인간: 예전에 B지역 시내에서 무슨 이벤트를 했는데 그때 누가 정보를 적고 가서 전화를 드리는 거에요.</div> <div><br></div> <div>저: 아니 제가 반 년 넘게 B지역 시내에 간 일이 없는데 누가 썼다는 거죠?</div> <div><br></div> <div>이상한 단체: 잘 모르겠네요~</div> <div><br></div> <div>저: 그 단체는 뭐하는 곳이죠? 사단법인 같은 건가요? 어느 대학 소속이세요?</div> <div><br></div> <div>이상한 단체: (어물쩍 넘기며) 사단법인은 아니고 그냥 대학생들이 모여서 하는 단체입니다. 일단 님은 대상이 아니니<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 '다음에 기회가 되면 또 연락드리겠습니다~' (이 인간이 무슨 기회에 또 전화를 한다는 거지???)</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전화를 끊고 B지역 공익 동호회라는 단체가 있는지 구글, 네이버, 다음 전부 뒤져봤는데 정보가 하나도 안 나오더라고요.. 유령단체였습니다;; 제가 만약에 B지역 대학에 다니는 사람이었다면 무슨 수작을 걸었을지 참 궁금하더라고요. </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거기에 제 정보를 불법적으로 취득한 것 같아서 개인정보보호법 내용 찾아보고 110(경찰 신고상담전화), 132(대한법률구조공단), 118(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 상담) 차례로 전화해가며 이런 상황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맞는지, 신고/처벌이 어디까지 가능한지 설명 들은 후에 다시 연락이 왔던 이상한 인간의 번호로 전화했습니다.</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신호 다 가도록 끝까지 안 받더군요.. 그래서 '오후에 전화받았던 사람인데 물어볼 것이 있으니 답을 달라' 하는 문자를 보냈는데 답은 안 오고 있습니다.</span></div> <div><br></div> <div>제 개인 정보가 대체 어디까지 뻗어나가있는 걸까요.. 하도 개인정보 유출이 많아서 내 정보도 어디선가 노출 되었겠구나 하는 막연한 생각은 들었었는데 <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별 이상한 전화를 받으니 소름 끼치고 기분이 안 좋네요;</span></div> <div><br></div> <div>*여기서부터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내용과 대처법을 나름대로 정리해서 적어둔 내용입니다.</div> <div><br></div> <div>개인정보보호법</div> <div><br></div> <div>개인정보처리자는 (1) 정보 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2) 정보 주체 또는 법정 대리인이 의사표현을 할 수 없거나 주소 불명일 경우이면서 확실하게 정보 주체나 제3자의 생명, 재산의 이익을 위한 경우 (3) 의무 준수, 공공기관 업무 수행, 계약 체결과 이행을 위해 필요할 때에만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div> <div><br></div> <div>또한 정보처리자가 정보를 수집할 때에는 목적, 수집 항목, 이용 기간, 거부권 행사가 가능하다는 사실과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을 경우 그 내용을 명확히 해야 하고 최소한의 정보만을 정당하게 수집해 그 목적에 맞게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div> <div><br></div> <div>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 이외의 사람으로부터 정보를 수집했다면 정보처리자는 수집 출처, 처리 목적을 정보주체에 알려야합니다.</div> <div><br></div> <div>정보주체는 처리자에게 정보 열람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삭제요구 또한 가능합니다.</div> <div><br></div> <div>하지만 통계법에 의거해 개인정보가 수집되거나 공중위생, 국가 안보, 언론/종교단체/정당이 각각 취재나 보도/선교/선거 입후보자 추천을 위해 정보를 수집할 때, 동창회나 동호회 등의 친목 단체 운영을 위한 정보가 수집될 때는 예외 적용이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div> <div><br></div> <div>만약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상황에 맞닥뜨리면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를 의뢰할 수 있다고 하네요. 그런데 물질적 피해가 있어야 수사가 진행된다는 안내도 받았어요. 거기에 1차적인 잘못은 제 정보를 제공한 누군가에게 있어서 그 단체의 과실이 명확하지도 않다네요.</div> <div><br></div> <div>*혹시 법률 내용 정리에 문제가 있으면 댓글로 수정, 지적 부탁드려요.</div> <div><br></div> <div>저 이상한 단체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능하다면 신고해서 벌그미 먹이고 싶은 마음도 있는데 현실적으로 처벌이 안 될 수도 있다고 하여 답답합니다;;</div> <div><br></div> <div><br></div> <div><br></div> <div>#요약</div> <div>1. 작성자가 이상한 단체에서 전화를 받음.</div> <div>2. 이것저것 캐물으니 답을 피하고 얼른 끊음.</div> <div>3. 찾아보니 유령단체.</div> <div>4. 정보를 불법적으로 얻은 낌새가 있어 작성자가 신고하려고 개인정보보호법 공부함.</div> <div>5. 신고를 해야하나 말아야하나 고민 중입니다.</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