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의료 계열 종사자들의 고통을 심정적으로 이해하지만 쉬이 편들어 줄 수 없는 마음... <div><br></div> <div><br></div> <div>1.</div> <div><br></div> <div>우리네 삶 자체가 그렇게 망해 왔음. 치킨집, 피자집을 위시한 여러 소상공인들이 일구어 낸 일터가 건물주의 횡포로 프랜차이즈 경쟁에 밀려 골목 상권이 죽어 이런 외부적인 영향으로 망하는 모습을 걱정하지만 시대의 흐름에 어쩔 수 없이 지켜보고 있고 시장에서 공사판에서 추위에 더위에 땀 흘리며 일하시는 사람들을 접하며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공무원이나 건물주나 고급 전문직들의 아픔이 적어도 소시민들의 삶보단 낫다고 생각을 함.</div> <div><br></div> <div>2.</div> <div><br></div> <div>성분명 처방과 의약 분업. 여러 제기되는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이 제도가 시행된 이유는 병원과 의사들에게 행해지던 제약회사들의 '리베이트' 문제 때문이었음. 이 사건이 공론화 되면서 의사들의 권위가 크게 실추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함. 그 대단한 의사들이 돈을 받고 약을 처방하고 신뢰성이 우선되어야 할 기계들을 쓰다니...</div> <div><br></div> <div>3.</div> <div><br></div> <div>간호사 및 무면허 의료 행위 문제. 2번과 비슷한 이유로 비교적 간단한 시술이나 의료 기계를 의사들의 통제 하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무자격자들에게 맡겨 환자들을 수술대에 올렸다는 점임. 이 문제는 성형외과에서 크게 불거졌고 마찬가지로 일부라고 하나 의사들이 받았던 선망을 크게 하락하는 계기라고 볼 수 있음.</div> <div><br></div> <div>4.</div> <div><br></div> <div>공갈 환자. 나이롱 환자. 정신 병동 문제. 이는 공단이나 복지부의 문제가 매우 크나 의사들도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생각함. 꾀병을 부리는 거야 증명할 수 없으니 의사들이 욕 먹을 일이 아니지만 수익을 위해 일부러 병상에 그런 환자들을 채워 넣는 이야기를 주변에서 많이 들었음. 정신 병동에 강압적으로 끌려가 감금된 이야기야 유명한 사건이고...</div> <div><br></div> <div>5.</div> <div><br></div> <div>심평원 문제. 의사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준다는 심평원에 대해 찾아보았더니 위키상으로는 그 조직 대다수가 종합 병동 간호 계열 출신이라고 함. 즉, 외부자가 아닌 일선에서 같이 일했던 사람들이라는 것임. 또, 심평원에 대한 비판 항목이 상당히 많고 공무원 청렴도 최악의 기관이라는 오명도 달려 있다고 하는데 이러한 부적절한 시스템과 관행, 적폐 행위자들에 대한 문제 제기가 집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이 이상함.</div> <div><br></div> <div>6.</div> <div><br></div> <div>의협 문제. 5번에 관련되어 의협이나 의사들 모임 차원에서 5번 항목을 공론화시키고 문제를 해결하려는 모션을 취해 왔어야 하는 것 아님? 적어도 일반인들은 그런 모습을 보지 못했음. 그런데 '문재인 케어'라는 정책에 이렇게 심한 반발을 보이니 위화감이 느껴짐. 요약해서 기존의 나쁜 시스템에 대한 지속적인 반발과 여론 환기를 보지 못해왔는데 뜬금없이 정부 정책에 이처럼 반발하는 모습을 보니 이상함을 느끼는 것임.</div> <div><br></div> <div>7.</div> <div><br></div> <div>이권 단체. 6번과 관련하여 의사들이 공공재가 아니다라는 항변에 공감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느낌을 받는 이유는 1번 항목에서 언급한 소시민의 고단한 삶에서 의사들에 대한 선망과 경외가 있기에 그러하는 것임. 연예인처럼 공인이 아니지만 공인과 같은 느낌을 받는다고 할까... 그렇지만 2~6번 항목을 거쳐 오면서 의사들도 사익을 추구하고 의협도 이권 단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기에 의사들이 이처럼 집단 행동을 보이는 이유가 그들의 이권 보호를 위해서가 아닐까 하는 의구심을 가지게 함.</div> <div><br></div> <div>8.</div> <div><br></div> <div>의사들 뒤에는 제약 산업, 의료기기 산업이 존재할 수 밖에 없음. 실제로 거대한 돈이 움직이는 곳이고 국민의 의료 혜택과도 연관이 크니 정부가 당연히 조정하고 관리를 하게 해야 함. 그리고 의사들은 그 사이에 끼인 존재라는 생각도 듬. 시니컬하게 얘기해서 좀 더 공부한 전문가들이고 정교한 컨트롤을 연마한 기술자들이자 서비스 제공자이기에 1차 산업이라 볼 수 있는 의약품을 생산하는 제약회사와 2차 산업이라 볼 수 있는 의료기기 제조 산업 사이에 서비스 산업인 3차 산업으로 볼 수 있고 의료 민영화, 영리 병원, 한의사 의료기기 허가 문제는 모두 1, 2차 의료 산업 분야의 파이가 커질 것이 자명하기에 이러한 거대한 자본의 푸쉬를 의사들에게 알게 모르게 받을 것이란 생각이 듬.</div> <div><br></div> <div>9.</div> <div><br></div> <div>6~8번 항목 모두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민감한 사안이고 그 사이에 끼인 의사들은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질까 전전긍긍하는 꼴이라 볼 수 있어 마음이 아프지만 잘 이겨내길 바람. 의사들이 의욕을 잃으면 의료의 질적 하락이 자명하고 의사들을 무작정 편들어 주기엔 의료 산업에 지출되는 돈이 밑도 끝도 없이 올라갈 것이라는 두려움이 있기 때문임. 잘 이겨내어 안정과 균형을 찾길 바람. 정부의 편이라 볼 수 있는 심평원과 의료 수가에 대한 프로세스가 의사들과 국민들이 보기에 적절해지길 바라고 제약 회사와 의료기기 업체들의 시장 또한 컨트롤이 되어서 산업이 죽지도 소수의 사업자들에게 휘둘리지도 않길 바람. 그리고 이러한 논의들이 그러한 조정 과정에 있다는 생각이 듬.</div> <div><br></div> <div>0.</div> <div><br></div> <div>이쪽에서는 저쪽이 시비건다 비아냥 거리고 저쪽에선 이쪽이 이상하다 의심하지만 실제 웃는 이들은 저들 뒤에 있는 거대한 자본 세력이라고 생각함.</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