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문제의 핵심은 수가가 실제보다 낮아서 생기는 게 아니다.<br>수가에서 실제 진료하는 의사가 가져가는 비율이 작아 생기는 문제다.<br>모든 진료에서 가장 큰 몫을 가져가야하는 건<br>제약회사도 아니고, 병원 건물주도 아니고, 병원 원장도 아니다.<br>바로 일선에서 치료하는 의사와 간호사의 몫이다.<br>하지만 실제론 병원 원장이 제일 많이 가져가고, 그 다음이 건물주고, 그 다음이 제약회사고, 그 부스러기를 최전선 의사와 간호사들이 핥아먹고 있다.<br><br>이건 모든 자본주의 사회에서 일어나며 부폐한 국가인 한국은 더 심하다.<br><br>이건 어디까지나 개인 생각이다.<br>의료분야에 한해서 각 직무, 과마다 최저임금을 설정했으면 좋겠다. 인턴, 의사, 간호사, 조무사 모두 해당된다.<br>물론 의대까지 나온 고급인력에게 시급 8천원은 말이 안되니 적절한 최저임금을 정한다.<br>정하는 건 미국에서 배심원 뽑듯이 뺑뺑이로 '병원장이 아니고, 친인척이 병원장이 아니고, 부동산이 없는' 의료종사자 100명을 뽑아 평균을 내고 거기에 물가상승률을 더한 금액의 30%를 넘지 않는 한도내에서 또다른 100명이 기명투표로 뽑게 하고 과정은 로또처럼 생방송으로 진행한다. <br>추가근무를 부르는 연봉제는 없애고 모두 시급으로 계산한다.<br><br>병원은 5인 이하의 작업장 원칙을 설정하지 않는다. 즉 간호사 한명만 고용한 의사여도 의료 한정최저임금보다는 많이 줘야한다.<br>다른 노동법과 다르게 최저임금에 대한 최고업무량을 한정한다. 예를 들어 내과 의사는 1시간에 4명이 이상의 환자를 돌보지 못한다. 이런 식으로... <br>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 <br>의료 노동법에서는 비정규직, 계약직, 파견직을 고용할 수 없으며 해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해고하지 못한다.<br>모든 병원은 모든 의사의 시급을 공개한다. 고발자에게는 1000시간 분의 최저임금으로 보상하거나 공립 병원으로 취업시킨다.<br>다른 노동법보다 매우매우 강하게 말단 의료직의 고용안정성을 중시한다.<br><br>다른 분야와는 다르게 의료노동법을 지키지 않을 경우 벌금이 아니라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곧바로 부동산이 국가로 환수된다.<br>국가로 환수된 부동산은 쪼개더라도 사고 팔 수 없으며 업종을 변경할 수도 없으며 임대료를 올릴 수 없고, 해당 비율의 임대료는 국가가 원천징수한다.<br>해당 부동산의 소유를 회복하려면 안 지킨 시급의 5배만큼 안 지킨 기간의 5배만큼 모든 직원에게 더 지불해야한다. 다른 회복방법은 인정하지 않는다. <br>병원장이 폐업을 원할 경우 국가가 해당 병원을 인수한다. 재개발할 때 땅 사듯이 딱 공시지가만 부동산 주인에게 준다. <br>이제 병원은 국가의 것이 되었다. 부동산의 주인이 병원장인지 다른 사람인지는 따지지 않는다. 그들끼리 구상권으로 싸우라고 한다.<br>.<br>.<br>.<br>구체적인 방법을 여기서 더 쓰면 너무 길어지니 딱 이거다.<br>수가제도로 인한 모든 불이익을 최전선에서 일하는 의료진이 아니라 건물주와 병원장에게 모두 전가한다.<br>최종적으로 건물주의 땅을 뺏어 운영이 어려운 모든 병원을 공립화한다.<br>낙수효과란 제일 윗대가리가 나눠먹길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그 놈의 뱃가죽을 찢어야한다.<br><br>이 방법으로 유치원, 어린이집 등 국가가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서는 다 공립화했으면 좋겠다.<b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