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span style="font-size:9pt;">문케어의 기본적인 취지는 누가 감히 부정할 수 있을까요. 저도 적극 동감합니다.</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하지만.. 많은 다른 의사분들과 마찬가지로 현실과의 괴리감때문에</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현재로서도 세계 어느 나라랑 비교해봐도 굉장히 훌륭한.. 의료 제도를 망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큽니다.</span></div> <div><br></div> <div><br></div> <div>하여간 <span style="font-size:9pt;">어쨌든 문케어는 어떤 형태로든 시행 될겁니다.</span></div> <div><br></div> <div><span style="font-size:9pt;">그게 시행 되더라도 절대 의료인으로서 떠맡고 싶지 않은 내용은</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건강보험 및 심평원에서 정한 적정 의료 경계에 대한 책임입니다.</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그런데.. 문케어에서 모든 진료를 건강보험에서 지원 받는 급여화 하겠다는게 당췌 왜 무서울까요?</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모든 의료행위를 보장하니 두려울게 없어야 하지 않나? 싶으실 겁니다.</span></div> <div><br></div> <div>모든 진료가 급여화 된다 해서 건강보험에서 모두 다 적정 의료라고 인정 하지 않아요. </div> <div><span style="font-size:9pt;">인간의 건강에 대한 욕심은 끝이 없어서, 모든 의료행위를 건강보험에서 보장해주려면 온 지구 자원 다 쏟아 부어도 모자랄 겁니다.</span></div> <div><br></div> <div><span style="font-size:9pt;">'건강보험' - 개념적으로, 이상적으로 보면, 건강에 대한 문제가 생겼을 때 지원을 받기 위한 제도입니다.</span></div> <div>그런데 말씀 드린대로 세상 만사 자원의 한계가 있다보니 마냥 다 지원해주지는 않습니다.</div> <div><span style="font-size:9pt;">의학적으로 평가 해서 병의 깊이에 비해 너무 과한 지원을 받았다면, 환수를 해야지요. 그게 '삭감'의 원래 기본 개념입니다.</span></div> <div><br></div> <div>그런데 현재 우리나라 심평원에서 행하는 '삭감'은 </div> <div>의사가 돈 벌어먹으려고 과잉진료 과잉검사를 해대는것을 컨트롤 하는 수단이라고 <span style="font-size:9pt;">그들이 스스로 말하고, </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이에, 모든 '삭감'은 의사에게서 환수해 가는것에 더해 경우에 따라 벌금까지 부과하고 있습니다.</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그런 방식으로 보험 기준은 건강보험, 심평원에서 마음대로 정해놨지만, </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정작 그 기준에 대한 의학적, 경제적 책임을 의사들이 지고 있습니다. </span></div> <div><br></div> <div><span style="font-size:9pt;">그러니 기본적으로 건</span><span style="font-size:9pt;">강보험에서 지원해주는 범위의 진료를 할 때 의사는 더 바짝 긴장합니다.</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그 '삭감'의 기준에 들어가면 환자에게 더 많은 진료 검사를 해놓고도 더 손해를 보게 되거든요.</span></div> <div> <div><span style="font-size:9pt;">거기다 훨씬 더 큰 이유는 건강보험에서 말하는 '병의 깊이에 비해 너무 과한 진료' , 이른바 '삭감'에 대한 기준이 </span></div> <div>여태 배워온 것, 의학 교과서, 세계적인 치료방침 <span style="font-size:9pt;">등과는 너무 동떨어진 것들이 많거든요.</span></div> <div>실제 따로 공부를 해야 합니다. '아~ 이건 삭감, 이건 삭감 아님'</div></div> <div><br></div> <div><span style="font-size:9pt;">심평원에서 '삭감!' 라고 외치는 순간 환자 입장에서는 더 많은 진료 혜택을 받았는데, 과잉 진료라고 심평원에서 의사한테 돈 까지 뺏어다 줍니다.</span></div> <div>이런 홍길동이 다 있나 싶을겁니다. </div> <div><span style="font-size:9pt;">어쩔 수 없이 의학적 지식의 불균형이 너무나 크므로.. 대부분의 환자는 그 과정을 '의사가 돈에 눈이 멀었네' 라고 해석하기 쉽상입니다.</span></div> <div><br></div> <div><br></div> <div>의사는 교과서 대로, 열심히 환자 봤더니, 내돈 쥐어줘 가며 환자 치료해주고 욕 까지 얻어 먹습니다.</div> <div><br></div> <div>아.. 정말정말 이건 넌저리 납니다. 절대절대 떠맡고 싶지 않습니다.</div> <div><br></div> <div><br></div> <div><br></div> <div>물론 과잉진료에 대한 견제 장치는 필요합니다. 어느 사회에서나 시스템을 악용해서 사리사욕을 채우려는 구성원은 있기 마련이니까요.</div> <div>그런 점에서 현재 심평원은 초과 업무 달성 하고 있습니다... 심평원 구성원은 초과 업무에 대해 실적 보너스로 보상도 얻게 되지요!</div> <div><br></div> <div><br></div> <div>현재 시스템을 크게 바꾸지 않고, 이런 모순을 어떻게 해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div> <div><br></div> <div>사전보험심사 입니다.</div> <div><br></div> <div>현재는 기본적으로 모든 급여 진료를, 보험이 된다는 가정하에 진료하고, 환자에게서는 총진료비의 일부만 받고,</div> <div>사후에 심평원에서 그 의료행위의 정당성을 평가해서 합격하면, 보험공단에게서 나머지 진료비를 받게 됩니다.</div> <div><br></div> <div>이게 진짜 '삭감'이 될까 안될까? 는 서프라이즈~ 나중에 알 수 밖에 없습니다.</div> <div>따로 요청을 해도 절대 미리 못 알려주겠답니다. </div> <div><br></div> <div>제발 미리 좀 심사해서 알려주세요.</div> <div><br></div> <div>'삭감' 보너스 실적에만 열올리지 마시고, 사전 심사 하면서 일 좀 열심히 해주세요.</div> <div><br></div> <div>사전심사 청구된 의료행위가 보험 보장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라서 '삭감'이 예상된다면, </div> <div>제발 미리 알려줘서 '삭<span style="font-size:9pt;">감'이 의사가 과잉진료한게 아닌 </span><span style="font-size:9pt;">보험 보장범위의 문제라고 알리십시오.</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그리고 그렇게 하면 원천적으로 과잉진료 자체가 불가능해지니 얼마나 더 좋습니까.</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심평원에서 정한 보험 보장범위에 대한 책임은 심평원이 지세요. 모조리 의사에게 과잉진료로 뒤집어 씌우지 말고요.</span></div> <div><br></div> <div><br></div> <div><br></div> <div><br></div> <div>하.. 다 적어 놓고 다시 보니 심평원에 대한 적개심이 제가 감당할 한계를 넘었나 봅니다. 참 저도 못났네요 못났어.. 한참 멀었어요..</div> <div><br></div> <div>하여간, 모든 의료행위에 대해 사전심사를 원하는건 아닙니다. 그랬다가는 우리나라도 무상 의료 하는 나라들 처럼.</div> <div>MRI 3개월, 골절 의심되서 찍은 엑스레이 판독은 뼈가 다 붙을 시기인 2개월 뒤에! 이렇게 될거 같습니다.</div> <div><br></div> <div>모든 의료행위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요청 하는 건에 대해서는 사전심사가 이루어졌으면 하고,</div> <div><br></div> <div>이 점은 반드시 문케어 시행 전에 의료계에서 적극 주장했으면 좋겠습니다.</div> <div>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