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반인의 경제활동 사이클 <div>직장에 다녀서 돈을 법니다. -> 그 돈으로 식비도 충당하고 교통비도 내고 통신비내고 공과금 내고, 물건 필요한거 좀 사고, 남는돈은 조금이나마 저축도 하고(요즘은 생활비가 너무 나가서 그나마도 불가능하지만)-> 다시 일을 합니다. <div><br></div> <div>이걸 반복하죠</div> <div><br></div> <div>2. 병원의 경제활동 사이클은 다음과 같습니다.</div> <div><br></div> <div>병원에 환자가 옴 -> 환자를 진단, 치료하며 지혈패드, 혈액, 붕대, 기타 의료재를 와장창 사용함. -> 심평원에 청구 -> 수가 인정 안해줌 -> 환자에게 청구 -> 환자가 냄 -> <span style="font-size:9pt;">그 돈으로 병상 시설유지, 다음 수술에서 쓸 지혈패드 예비분 구매, 직원 월급 지출 -> 다음 환자가 옴 -> 환자를 진단 치료하며...반복</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3. </span><span style="font-size:9pt;">지금까지 병원을 운영하며 수가로 할수있는건... 사실 저 지혈패드같은 의료재 보충에 쓰면 끝납니다.</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지혈패드를 병원에서 만드는게 아니에요. 다 제약회사나 의료재회사에서 사오는거지. 그리고 마진은 제약회사들이 가져가는거지 병원이 가져가는게 아니죠. </span><span style="font-size:9pt;">가끔보면 의료재는 뭐 창조설마냥 병원가면 솟아나는거로 착각하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병원 지하 3층 중앙에는 RH+ AB형 피가 분수처럼 솟아나오는 분수대라도 있답니까?</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수혈할 피는 아직 공장식제조가 불가능하니 누군가가 헌혈해야 구할수 있는데, 그거도 결국 돈주고 사오는거죠. </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만약 공장식제조가 되어 수혈용 혈액의 거래단가가 내려가더라도 결국 그걸 제약회사에서 사와야하는건 똑같습니다. </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돈이 없으면? 못사오는거죠. </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돈이 있어도? 현 시스템에선 비급여로 사왔지만 이젠 비급여로도 못사오죠. (그렇게 진료하는게 금지니까요.)</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왜? </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과잉진료라고 심평원에서 수가 안 나올거고, 환자는 과잉진료라고 소송걸면 금지된 진료를 한거라 그 손해는 병원이 다 져야하니까.</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어차피 사올 돈도 없는데 그냥 재료 자체를 안 쓰고 말죠. 현 제도 하에서 진료 못할거같으면 진료 안 하면 됩니다.</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그리고 그렇게 이병원 저병원으로 전원 10시간만 시키면 곧 길바닥에서 죽을거거든요. 그럼 아무도 책임 안져도 되요.)</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4. </span><span style="font-size:9pt;">그리고 그 삭감된 비용가지고는 인건비 지출이 불가능하죠. 그러면 간호사는 점점 간호조무사로 바뀔거고요.</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30명이 일하던 병원내 조제소는 약사 2명에 자동조제기계화되어 약사 28명이 일자리를 잃을거고요.</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병원이다보니 인건비의 가장 큰 비중이 의사니까 의사도 잘라낼거고, </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그럼 의사 한 명이 맡을 수 있는 환자는 하루에 정해져 있으니까(진료시간, 수술시간이 있으니까)</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안 그래도 길어지는 수술대기는 무한정 길어질거고, 병원도 돈이 없으니 병상을 늘릴 여력은 없고. 그렇게 환자들은 길바닥에서 죽어나가고.</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미국마냥 약국말고도 전문의약품 살수 있게 풀어주고. 웬만한 치료는 그런 약 먹거나 집에서 인터넷보고 도구사서 그냥 자가진료 하고. 그 사이 병은 더 키워지거나 잘못치료해서 흉터남거나 감염으로 썩어서 잘라내야되고...뭐 예상입니다 예상. 미국 영국에서 그랬던것처럼요 그냥 예상이라구요.</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5. 메르스때 보셨죠? 그때 전파방지를 위해 문 잠깐 닫은 1차 2차병원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u><b>문 다 닫았습니다. </b></u></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메르스 전파의 숙주였던 3차병원인 삼성서울병원은 개잘되죠. </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왜? </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u><b>환자들이 메르스전파한 병원인데도 삼성병원을 기어이 가요.</b></u> </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안 가서 저런 병원은(특히 의료민영화를 주도하는 몇몇 사립 3차대형병원들)망하게 해서 그 의사들이 다른 병원으로 퍼지게 해야되는데. </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그게 잘 안 되죠. 목숨앞에 장사없거든요. 국가는 병원을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왜? 철저하게 자본주의 국가니까. </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사회주의 국가라면 의료도 국가책임이니 하겠지만 안되죠.</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6. 결국 수가를 정상수준까지 올리면서 비급여를 급여화 하면 의료복지가 완성이 되는데, </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현 재원으론 불가하니까 이걸 알아서 정부도 최저임금 올리면 건보료 3조씩 더 걷히니까 충분하다고 했습니다.</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근데 현재 짜여진 그림은 결국 물가상승률보다도 낮은 기존의 70%수준의 수가상승지출,</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건보료수입과 최저임금을 통한 수입증가분을 예상해서 맞추고,</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인구절벽으로 앞으로 건보료 수입은 줄며 지출만 더 늘어날 상황에서 최대한 보수적으로 짰을때 저 정도입니다.</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결국 여기서 정부가 표심을 거스르지 않을 변수가 될만한건 <u>의료직군 조지는것뿐...(어차피 2만명밖에 안되니까 2만명만 조지면 되거든요)</u></span></div></div> <div><span style="font-size:9pt;"><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7. 의사들은 인턴,레지던트 기준으로 주 140~160시간 근무하던게 5년전쯤 얘깁니다. </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간이병상에서 삐삐 목에 걸고 벽에 등 대면 바로 쪽잠자다가 진동오면 뛰어나갑니다. </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벽이든 어디든 잠깐 앉을수만 있으면 잡니다. (사람이 그렇게 빨리 잘 수 있다는걸 저는 처음 알았습니다.)</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이걸 제작년쯤 국가와 수련병원간에 합의해서 줄여서 주당 120시간쯤 일합니다. 그리고 인턴레지는 이렇게 하고 월 400받아요.</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u><b>주 120시간이면 주 6일 근무시 하루 20시간, 주7일 근무시 하루 17시간입니다. 하루 17시간 근무 해보실래요?</b></u></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u><b>그리고 얘네도 계약서상으로는 정상이에요.</b></u></span><span style="font-size:9pt;">(잠 못자면서 일하는데 시급 1만원이 안됩니다.) </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그리고 이거도 너무 많아서 주 88시간 특별법을 낸다 이러고 자빠졌습니다. 왜 항의안하냐고요?</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그렇다고 전공의들이 죄다 항의하면 수련병원에서 거부할거고, 수련 못받으면 의대6년, 인턴레지5년해서 10년 인생을 투자 돌리고 있는데 전문의 고꾸라지면 전문의만 찾는 대한민국에서 뭐로 진료하라고요?ㅋㅋㅋㅋㅋ(심지어 이 나라는 의료계가 의료쟁의하면 편들어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니 안하고 말죠.)</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국가에게 의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기계지. 그런데 그건 일반 국민들도 그렇게 생각해요.</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문제는 기계도 저 ㅈㄹ로 돌리면 고장납니다. </span><span style="font-size:9pt;">아직 저 바닥은 1970년대 방직공장 노동자들의 삶과 다를바가 없습니다. 수련의라는 명목하에 착취하죠. </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b><u>어? 이거 어디서 본거같은데요. 전환형 인턴이라고...ㅎㅎㅎㅎㅎ...</u></b></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br></span></div> <div>일반근로자는 주 52시간이 법정근로시간입니다.의사가 주 60시간 일한다고 치면 월 200받는겁니다.</div> <div><span style="font-size:9pt;">님들 회사 사장이 월 300줄테니까 하루 17시간 근무하라고 하면 님들 일할수 있어요? 못하죠?</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하다못해 공장 3교대 가도 숙식제공 8시간 일하고 200은 받아요.)</span></div> <div><br></div> <div>그리고 수련과정마치고 병원으로 취업하러 나오면 현재 병원도 수입지출 아다리 맞춰서 간신히 돌리는 형국이라 돈을 못 맞추니까 추가적인 의사 신규 고용을 못합니다. 기존 의사들이 퇴직할때까지 기다려야되는데 의사가 또 그게 쉽나요? 병원근무 의사들도 개업의로 나가면 정글인거 아니까 안나갑니다. <span style="font-size:9pt;">간호사는 최소인력만 내비두고 간호조무사로 채워야되고요. 약사는 다 잘라내고 이미 자동조제기계 쓰고 있죠.</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취업을 못하니 결국 그냥 개업합니다. 이때부턴 자영업이랑 똑같죠. 특히 환자들이라 짜증만땅 상태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이라 뭐만해도 짜증폭발, 감정노동, 그리고 간호사는 못뽑으니 그냥 조무사 뽑고, 회전율을 높여야 조무사 인건비를 채우니 30초진료.</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그러다가 예전처럼 단독병원으로 운영하기에는 부담이 크니까 점점 의사들도 둘~셋이서 모여서 공동개업하고. 수익 나누고.</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u><b>왜 악덕사장들의 열정페이에는 분노하면서 저런 악덕국가의 시스템적폐에는 관대하죠?</b></u></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국가가 주도하는 의료시스템 적폐는 눈 감고, 내 이익에만 쌍수들고 환영하는 그런게 시민의식이라면 우리나라는 아직 한참 멀었습니다.</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가만보면, 비즈니스프렌들리한 MBㅅㄹ나 503같은 극우꼴통ㅅㄹ들은 지들 뱃속채우는것밖에 몰라서 우리 피를 빨아먹었다면, </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열정페이'에 대해 이중잣대로 바라보는 몇몇 사람들도 별 다를 바 없습니다. 단지 서로 할퀴고 서로 피 빨아먹는것 뿐이죠.</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br></span></div> <div>이 모든내용은 사실 건보공단이 수가 올려준다면 무효가 될 내용이므로 수가를 올리면 우리끼리 싸울필요 없이 간단히 해결됩니다.</div> <div>하지만 건보공단 심평원이 할리가...?ㅎㅎㅎㅎㅎㅎㅎㅎ...</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