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환자가 원하는 검사와 치료를 해주고 싶은게 잘못입니까?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를 반대하는게 아닙니다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를 시행할 경우 뻔히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해 반대하는 겁니다
의료계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일단 기본부터 알고 가십시다
1. 모든 급여 항목의 검사나 치료는 급여 기준이 충족될 때만 가능하다
2. 급여 기준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의 비급여 검사나 치료는 경우에 따라 임의비급여에 해당되어 불법이 될 수 있다
3. 그러므로 환자가 원해도 급여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검사나 치료를 아예 못하게 될 수 있다
일단 위 세가지 사실을 비의료계 분들은 우선 이해하셔야 왜 의사들이 반대하는지 알게 될 겁니다
모든 비급여 항목이 급여화가 된다면 당연히 그에 맞는 급여 기준이 정해집니다
물론 그 급여기준을 벗어나게 된다면 그 항목의 처치를 받을 수가 없죠
그런데 환자가 비급여라도 좋으니 해달라도 할 경우에도 대부분의 경우엔 그 항목을 비급여로라도 해 줄 수가 없습니다... 해주면 불법이 되거든요
아니 나는 내 환자가 필요로 하고 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진료행위를 하고 싶고 그럴 권리가 있지 않습니까?
환자가 특정 검사나 치료를 원하는데 "아직 급여기준이 되려면 6개월은 기다려야 되니 우선 버텨보시다가 6개월 후에 하시죠..." 라고 말해야 되겠습니까?
가뜩이나 지금도 급여 해당 항목들은 각종 복잡한 급여기준 때문에 환자가 요구할 시 급여 기준에 해당되나 찾아보기부터 바쁜데요
1. 그러니까 제도 시행을 하더라도 급여 기준을 "현실화" 하고선 하자는 말입니다
2. 또한 급여 기준에 해당되지 않을 때에도 환자가 원하고 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시에는 비급여로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임의 비급여 제한" 을 풀라는 말입니다...
이게 의사들이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래도 의사들이 돈독 올라서 주장한다고 하면 정말 할 말 없습니다...
그런 분들은 그냥 의사에 대한 적개감이 가득찬 분들이라서 어떤 말을 하더라도 받아들이지 않으실게 뻔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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