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br></div> <div>최근 모 BJ의 헬퍼 사용 논란 관련하여 여러글과 댓글들이 오갔습니다.</div> <div><br></div> <div>그 중에 분명하게 '모욕죄'나 '명예훼손'에 걸릴만한 내용들이 많아 참 걱정스러웠는데..</div> <div><br></div> <div>당사자도 고소할 의향이 있다고 한다하니 많은 사람들이 뜨끔하거나 피곤해질 수 있으리라 봅니다.</div> <div><br></div> <div>왜 그런지에 대해... 부족하나마 아는 수준내에서 글을 써보려고 합니다.</div> <div><br></div> <div><br></div> <div><br></div> <div>1) 수 많은 영상과 짤빵은, 헬퍼 사용 증거로써 사실상 효력이 없다.</div> <div><br></div> <div>라이엇은 바보가 아닙니다. 기술이 부족하거나 멍청하지도 않습니다. 더불어 헬퍼가 자신들의 상품에 엄청나게 안좋은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습니다.</div> <div>그렇다면 왜 저렇게 명백한 영상과 짤이 있는데 제재하지 않는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div> <div>하지만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해당 영상은 증거로써 효력이 있다고 보기 힘듭니다.</div> <div><br></div> <div>여기서 말하는 증거, 혹은 직접적인 증거라면 누구나 보더라도 명백하고 객관적인 증거여야 합니다.</div> <div>저 역시 골렘 데미지 숫자 3을 따라가는 마우스 포인터나, 점멸 혹은 이동 중 마우스 타겟팅이 와드나 챔프를 오가는 장면이... 자연스러운 장면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div> <div><br></div> <div>하지만 이 모든 것은 '헬퍼를 사용 했을 것 같다'는 심증일 뿐이지 객관적인 물증은 되지 못합니다.</div> <div><br></div> <div>우연이든 필연이든 그러한 플레이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0.0001% 라도 있다면 그것은 객관적인 증거라고 보기 어렵습니다.</div> <div>이 말을 다시 말하면, '너는 테러를 저지를 위험이 있다고 의심되니까 너의 사생활을 털어봐야겠다.'라는 어떤어떤 법과 같은 논리가 되는 겁니다.</div> <div><br></div> <div>그렇기 때문에 라이엇은 이것을 가지고 제재를 하지 못하는 것 입니다.</div> <div><br></div> <div>또 그렇기에 일반 사용자가 누군가를 '헬퍼 사용자'라고 말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발언이 되는 겁니다. 증명할 수 없는 내용을 말함으로써 허위사실유포나 명예훼손이 될 수 있기 때문 입니다.</div> <div><br></div> <div><br></div> <div>2) 그렇다면 어떤 것이 객관적인 증거인가?</div> <div><br></div> <div>헬퍼 구입 이력, 본인의 진술(채팅 등), 헬퍼 사용 로그 기록 등이 되겠습니다.</div> <div><br></div> <div>그렇다면 게임이 실행중일때 헬퍼라는 프로그램이 구동중인지 아닌지 확인하면 되는것 아니냐??? 라고 할 수 있습니다.</div> <div><br></div> <div>그런데 이러한 기술이 도입된다면, 라이엇은 우리 컴퓨터에 무엇이 깔려있고 무엇이 실행중인지... 이른바 개인정보, 사생활 정보를 수집하게 됩니다. 무시무시한 범죄일뿐더러 회사 존립 자체가 흔들리는 행위 입니다. 이러한 방법의 증거수집은 불가능하다는 것이죠.</div> <div><br></div> <div>그렇다고 헬퍼 구입이력이나 사용 이력은 헬퍼 판매자가 가지고 있을테니 라이엇이 확보하기는 불가능합니다.</div> <div><br></div> <div>그렇다보니 단순히 '헬퍼를 사용 했다'고 정지시키기는 어려운게 현실 입니다.</div> <div><br></div> <div>그 외에 채팅으로 사실이든 사실이 아니든 '나 헬퍼 썼어' 라고 말하는 것은 라이엇이 확보할 수 있는 증거자료(채팅)이므로 제재가 가능한겁니다.</div> <div>(고로 농담이더라도 채팅으로 이러한 말을 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div> <div><br></div> <div><br></div> <div>3) 아니 그럼 도대체 헬퍼는 못잡는 것인가?</div> <div>개인적인 생각은, 네 그렇습니다.</div> <div>무엇보다 일개 유저가 다른 유저의 헬퍼 사용 여부를 객관적으로 증명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div> <div>최대 '강력한 심증'까지는 주장할 수 있겠지만 라이엇이 제재를 할 수 있을 정도의 확정적인 증거를 잡아내기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div> <div><br></div> <div>헬퍼 판매자의 컴퓨터를 해킹할게 아니라면 말이죠...</div> <div>(아 이것도 불법을 통해 수집한 증거니까 효력이 없으려나요?)</div> <div><br></div> <div>다른 방법은 있습니다. 라이엇이 헬퍼 제조자를 영업방해 등으로 고소를 하는 방법이죠. 하지만 인터넷의 특성상, 롤의 특성상 해외 어디에 있을지 모르는 판매자를 고소한다는 것은 많은 인력과 금전적인 낭비를 불러옵니다.</div> <div><br></div> <div>국내 게임사 중 상당히 많은 회사들이 쉽사리 나서지 못한 이유도 바로 이것입니다.</div> <div>제 기억이 맞다면 넥슨에서 서든어택 핵 프로그램 제작자를 고소한일이 있었고, 해당 제작자는 미국에 거주하며 페이팔 결제로 아주 잘먹고 잘 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정확히 모르겠네요.</div> <div><br></div> <div>국내에서 헬퍼를 판매한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최초 제작자가 아니라 중간 유통상이거나 개조하여 판매하는 사람일 것 입니다.</div> <div><br></div> <div>물론 라이엇이 의지가 있고 금전적인 투자를 하더라도 뿌리를 뽑겠다면... 행동에 나설 수 있죠. 이 부분은 유저가 요구해야하는 부분이며 라이엇이 나서야하는 부분입니다.</div> <div><br></div> <div><br></div> <div>4) 그럼 특정 BJ를 언급하는 것은 왜 안되는가?</div> <div>첫번째로 욕설을 섞으면 이유 불문 모욕죄에 해당합니다.</div> <div>헬퍼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것은 최대 '라이엇의 영업방해', 최소 '라이엇 약관 위반' 입니다. 즉, '범죄행위'가 아니라는 것이죠. 쉽게 말해 빨간줄은 안갑니다.</div> <div>하지만 모욕죄는 '범죄행위' 입니다. 빨간줄 가는 행위 입니다.</div> <div>명예훼손죄는 공익성이 인정될 경우 무혐위가 나오기도 하지만 모욕죄는 사실상 그렇게 보기도 어렵습니다.</div> <div>이건 뭐... 백프로 입니다.</div> <div>유명 BJ는 특정성이 인정되므로 인터넷 댓글은 전파성이 인정됩니다.(공연성)</div> <div><br></div> <div>두번째는 명예훼손입니다. 혹은 허위사실유포도 해당됩니다.</div> <div>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개인이 타인의 헬퍼 사용 여부를 객관적으로 증명하기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div> <div>즉, 이러한 사실을 증명하지 못하면 허위사실유포가 되는 것이고...</div> <div>설령 증명한다 하더라도 명예훼손에 걸리게 됩니다.</div> <div><br></div> <div>공익성에 의한 조각을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지만,</div> <div>유명 BJ가 좋지 아니한 프로그램을 쓴다는 것을 고발하는게 얼마나 '사회 공공의 이익'에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 판사를 이해시켜야 할 것입니다. --;;</div> <div><br></div> <div><br></div> <div>5) 결론.</div> <div>안보면 그만.</div> <div>이라는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div> <div>(저야 어차피 보던 사람도 아니니.. 제가 안본다고 해봐야 소용이 없고..)</div> <div><br></div> <div>괘씸하고 나쁜사람이다라는 생각은 이 내용을 접한 사람이라면 알 수 있습니다.</div> <div>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 이야기 할때는 상당히 많은 것들을 걱정하며 이야기 해야 합니다.</div> <div><br></div> <div>"설마 고소각 나오겠어" -> 나옵니다.</div> <div>"설마 하겠어?" -> 저 같은 사람은 합니다. --;;</div> <div>"적반하장도 유분수지" -> 헬퍼사용은 약관위반 < 모욕죄는 범법행위, 욕설이 더 큰 범죄 입니다.</div> <div><br></div> <div>감정적일 필요도 없고, 사실만 적시하며 정제된 언어로 비판하면 됩니다.</div> <div><br></div> <div><br></div> <div>모 BJ 헬퍼 사용 의혹이 있다,</div> <div>해명해달라,</div> <div>해명 내용에서 이런저런 부분이 여전히 해소가 안된다 해명해달라,</div> <div>못하겠나? 그럼 난 너의 방송 안보겠다.</div> <div><br></div> <div>뭐... 그렇습니다. ㅡ.,ㅡ;</div> <div>부디 오유에서는 피해보시는 분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