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를 적용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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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law_9365

작성자 : 입업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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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시간 : 2014/08/01 21:39:08

http://todayhumor.com/?law_9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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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를 적용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87년 지어진.노후빌라 이고 6명의 새대주가 있습니다. <div style="margin:0px;padding:0px;line-height:22.5px;color:#333333;font-family:'Malgun Gothic', '占쏙옙占쏙옙 占쏙옙占�', sans-serif;">5명의 동의안을 받았지만 2층에 살고 있는 한명이 자긴 3층이 아니면.못한다 라는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87년 지어진.노후빌라 이고 6명의 새대주가 있습니다. <div style="margin:0px;padding:0px;">5명의 동의안을 받았지만 2층에 살고 있는 한명이 자긴 3층이 아니면.못한다 라는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일조권도 안좋은 안쪽 빌라라 누구도 바꿔 주지 않습니다. </div> <div style="margin:0px;padding:0px;">현재 부동산 시세는 1층<2층<3층 으로 선호도로 가격이 천만원씩 차이가 납니다. 2층과3층은 2천차이가 납니다. 이유는 옥탑이 있어서. 가격이 더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과하고 3층은 다동의를 한상태이고요 </div> <div style="margin:0px;padding:0px;"> 이 경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을 적용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빌라도 집합건물로 정의되어 있는걸로 압니다만.. 또 아니라는 분들도 있고. 일단 지하에 물이.차서.수리를 못하여 이무도 사용하지 못하고.</div> <div style="margin:0px;padding:0px;"> </div> <div style="margin:0px;padding:0px;">수리가 안되어 있는 집들은 추워서 살수가 없고.</div> <div style="margin:0px;padding:0px;"> </div> <div style="margin:0px;padding:0px;">심지어 수리하고 사는 저도 겨울에는 벽에서 냉기가 들어와서 공사를 더 해야 하는 상황 입니다.</div> <div style="margin:0px;padding:0px;"> </div> <div style="margin:0px;padding:0px;">심지어 본인 집은 비오면 물이새어 바가지를 놓고 살면서.. 이러내요..</div> <div style="margin:0px;padding:0px;"> </div> <div style="margin:0px;padding:0px;">거기에.. 지반 침하가 있는 상황 입니다 아직 집은 기울어 지지 않았지만 집 뒤쪽 시멘트가 조금씩 내려가고 있습니다.작년 보다 올해 균열이 심하게.되어 깨졌습니다. 재건축 모임도 이렇게.시작되었구요.. 암담하네요.. 답변 기다리갰습니다. 제7절 재건축 및 복구 <개정 2010.3.31.><a style="line-height:1.5em;"></a> <div class="pgroup" style="margin:0px;padding:0px;line-height:1.5em;"> <a title="조문체계도 팝업으로 이동" href="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30814&efYd=20130619#AJAX" style="color:#333333;text-decoration:none;line-height:1.5em;" target="_blank"><img alt="" src="http://www.law.go.kr/images/button/btn_jostmdico.gif" style="border:0px none;line-height:1.5em;margin-left:-9px;vertical-align:middle;"></a><img alt="" src="http://www.law.go.kr/images/button/btn_year3.gif" style="border:0px none;line-height:1.5em;padding:0px 1px 0px 2px;vertical-align:middle;"> 제47조(재건축 결의) ① 건물 건축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나 건물이 훼손되거나 일부 멸실되거나 그 밖의 사정으로 건물 가격에 비하여 지나치게 많은 수리비·복구비나 관리비용이 드는 경우 또는 부근 토지의 이용 상황의 변화나 그 밖의 사정으로 건물을 재건축하면 재건축에 드는 비용에 비하여 현저하게 효용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 관리단집회는 그 건물을 철거하여 그 대지를 구분소유권의 목적이 될 새 건물의 대지로 이용할 것을 결의할 수 있다. 다만, 재건축의 내용이 단지 내 다른 건물의 구분소유자에게 특별한 영향을 미칠 때에는 그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결의는 구분소유자의 5분의 4 이상 및 의결권의 5분의 4 이상의 결의에 따른다. ③ 재건축을 결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 새 건물의 설계 개요 2. 건물의 철거 및 새 건물의 건축에 드는 비용을 개략적으로 산정한 금액 3. 제2호에 규정된 비용의 분담에 관한 사항 4. 새 건물의 구분소유권 귀속에 관한 사항 ④ 제3항제3호 및 제4호의 사항은 각 구분소유자 사이에 형평이 유지되도록 정하여야 한다. ⑤ 제1항의 결의를 위한 관리단집회의 의사록에는 결의에 대한 각 구분소유자의 찬반 의사를 적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0.3.31.]</div> <a style="line-height:1.5em;"></a> <div class="pgroup" style="margin:0px;padding:0px;line-height:1.5em;"> <a title="조문체계도 팝업으로 이동" href="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30814&efYd=20130619#AJAX" style="color:#333333;text-decoration:none;line-height:1.5em;" target="_blank"><img alt="" src="http://www.law.go.kr/images/button/btn_jostmdico.gif" style="border:0px none;line-height:1.5em;margin-left:-9px;vertical-align:middle;"></a><img alt="" src="http://www.law.go.kr/images/button/btn_year3.gif" style="border:0px none;line-height:1.5em;padding:0px 1px 0px 2px;vertical-align:middle;"> 제48조(구분소유권 등의 매도청구 등) ① 재건축의 결의가 있으면 집회를 소집한 자는 지체 없이 그 결의에 찬성하지 아니한 구분소유자(그의 승계인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그 결의 내용에 따른 재건축에 참가할 것인지 여부를 회답할 것을 서면으로 촉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촉구를 받은 구분소유자는 촉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회답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기간 내에 회답하지 아니한 경우 그 구분소유자는 재건축에 참가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회답한 것으로 본다. ④ 제2항의 기간이 지나면 재건축 결의에 찬성한 각 구분소유자, 재건축 결의 내용에 따른 재건축에 참가할 뜻을 회답한 각 구분소유자(그의 승계인을 포함한다) 또는 이들 전원의 합의에 따라 구분소유권과 대지사용권을 매수하도록 지정된 자(이하 "매수지정자"라 한다)는 제2항의 기간 만료일부터 2개월 이내에 재건축에 참가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회답한 구분소유자(그의 승계인을 포함한다)에게 구분소유권과 대지사용권을 시가로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재건축 결의가 있은 후에 이 구분소유자로부터 대지사용권만을 취득한 자의 대지사용권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⑤ 제4항에 따른 청구가 있는 경우에 재건축에 참가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회답한 구분소유자가 건물을 명도(明渡)하면 생활에 현저한 어려움을 겪을 우려가 있고 재건축의 수행에 큰 영향이 없을 때에는 법원은 그 구분소유자의 청구에 의하여 대금 지급일 또는 제공일부터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건물 명도에 대하여 적당한 기간을 허락할 수 있다. ⑥ 재건축 결의일부터 2년 이내에 건물 철거공사가 착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4항에 따라 구분소유권이나 대지사용권을 매도한 자는 이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매수인이 지급한 대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구분소유권이나 대지사용권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 제공하고 이들의 권리를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건물 철거공사가 착수되지 아니한 타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제6항 단서에 따른 건물 철거공사가 착수되지 아니한 타당한 이유가 없어진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6항 본문을 준용한다. 이 경우 같은 항 본문 중 "이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는 "건물 철거공사가 착수되지 아니한 타당한 이유가 없어진 것을 안 날부터 6개월 또는 그 이유가 없어진 날부터 2년 중 빠른 날까지"로 본다. [전문개정 2010.3.31.]</div> <a style="line-height:1.5em;"></a> <div class="pgroup" style="margin:0px;padding:0px;line-height:1.5em;"> <a title="조문체계도 팝업으로 이동" href="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30814&efYd=20130619#AJAX" style="color:#333333;text-decoration:none;line-height:1.5em;" target="_blank"><img alt="" src="http://www.law.go.kr/images/button/btn_jostmdico.gif" style="border:0px none;line-height:1.5em;margin-left:-9px;vertical-align:middle;"></a><img alt="" src="http://www.law.go.kr/images/button/btn_year3.gif" style="border:0px none;line-height:1.5em;padding:0px 1px 0px 2px;vertical-align:middle;"> 제49조(재건축에 관한 합의) 재건축 결의에 찬성한 각 구분소유자, 재건축 결의 내용에 따른 재건축에 참가할 뜻을 회답한 각 구분소유자 및 구분소유권 또는 대지사용권을 매수한 각 매수지정자(이들의 승계인을 포함한다)는 재건축 결의 내용에 따른 재건축에 합의한 것으로 본다.</div></div>[전문개정 2010.3.31.] 일조권도 안좋은 안쪽 빌라라 누구도 바꿔 주지 않습니다. </div> <div style="margin:0px;padding:0px;line-height:22.5px;color:#333333;font-family:'Malgun Gothic', '占쏙옙占쏙옙 占쏙옙占�', sans-serif;">현재 부동산 시세는 1층<2층<3층 으로 선호도로 가격이 천만원씩 차이가 납니다. 2층과3층은 2천차이가 납니다. 이유는 옥탑이 있어서. 가격이 더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과하고 3층은 다동의를 한상태이고요 </div> <div style="margin:0px;padding:0px;line-height:22.5px;color:#333333;font-family:'Malgun Gothic', '占쏙옙占쏙옙 占쏙옙占�', sans-serif;"> 이 경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을 적용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빌라도 집합건물로 정의되어 있는걸로 압니다만.. 또 아니라는 분들도 있고. 일단 지하에 물이.차서.수리를 못하여 이무도 사용하지 못하고.</div> <div style="margin:0px;padding:0px;line-height:22.5px;color:#333333;font-family:'Malgun Gothic', '占쏙옙占쏙옙 占쏙옙占�', sans-serif;"> </div> <div style="margin:0px;padding:0px;line-height:22.5px;color:#333333;font-family:'Malgun Gothic', '占쏙옙占쏙옙 占쏙옙占�', sans-serif;">수리가 안되어 있는 집들은 추워서 살수가 없고.</div> <div style="margin:0px;padding:0px;line-height:22.5px;color:#333333;font-family:'Malgun Gothic', '占쏙옙占쏙옙 占쏙옙占�', sans-serif;"> </div> <div style="margin:0px;padding:0px;line-height:22.5px;color:#333333;font-family:'Malgun Gothic', '占쏙옙占쏙옙 占쏙옙占�', sans-serif;">심지어 수리하고 사는 저도 겨울에는 벽에서 냉기가 들어와서 공사를 더 해야 하는 상황 입니다.</div> <div style="margin:0px;padding:0px;line-height:22.5px;color:#333333;font-family:'Malgun Gothic', '占쏙옙占쏙옙 占쏙옙占�', sans-serif;"> </div> <div style="margin:0px;padding:0px;line-height:22.5px;color:#333333;font-family:'Malgun Gothic', '占쏙옙占쏙옙 占쏙옙占�', sans-serif;">심지어 본인 집은 비오면 물이새어 바가지를 놓고 살면서.. 이러내요..</div> <div style="margin:0px;padding:0px;line-height:22.5px;color:#333333;font-family:'Malgun Gothic', '占쏙옙占쏙옙 占쏙옙占�', sans-serif;"> </div> <div style="margin:0px;padding:0px;line-height:22.5px;color:#333333;font-family:'Malgun Gothic', '占쏙옙占쏙옙 占쏙옙占�', sans-serif;">거기에.. 지반 침하가 있는 상황 입니다 아직 집은 기울어 지지 않았지만 집 뒤쪽 시멘트가 조금씩 내려가고 있습니다.작년 보다 올해 균열이 심하게.되어 깨졌습니다. 재건축 모임도 이렇게.시작되었구요.. 암담하네요.. 답변 기다리갰습니다. 제7절 재건축 및 복구 <개정 2010.3.31.><a style="line-height:1.5em;"></a> <div class="pgroup" style="margin:0px;padding:0px;line-height:1.5em;"> <a title="조문체계도 팝업으로 이동" href="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30814&efYd=20130619#AJAX" style="color:#333333;text-decoration:none;line-height:1.5em;" target="_blank"><img alt="" src="http://www.law.go.kr/images/button/btn_jostmdico.gif" style="border:0px none;line-height:1.5em;margin-left:-9px;vertical-align:middle;"></a><img alt="" src="http://www.law.go.kr/images/button/btn_year3.gif" style="border:0px none;line-height:1.5em;padding:0px 1px 0px 2px;vertical-align:middle;"> 제47조(재건축 결의) ① 건물 건축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나 건물이 훼손되거나 일부 멸실되거나 그 밖의 사정으로 건물 가격에 비하여 지나치게 많은 수리비·복구비나 관리비용이 드는 경우 또는 부근 토지의 이용 상황의 변화나 그 밖의 사정으로 건물을 재건축하면 재건축에 드는 비용에 비하여 현저하게 효용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 관리단집회는 그 건물을 철거하여 그 대지를 구분소유권의 목적이 될 새 건물의 대지로 이용할 것을 결의할 수 있다. 다만, 재건축의 내용이 단지 내 다른 건물의 구분소유자에게 특별한 영향을 미칠 때에는 그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결의는 구분소유자의 5분의 4 이상 및 의결권의 5분의 4 이상의 결의에 따른다. ③ 재건축을 결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 새 건물의 설계 개요 2. 건물의 철거 및 새 건물의 건축에 드는 비용을 개략적으로 산정한 금액 3. 제2호에 규정된 비용의 분담에 관한 사항 4. 새 건물의 구분소유권 귀속에 관한 사항 ④ 제3항제3호 및 제4호의 사항은 각 구분소유자 사이에 형평이 유지되도록 정하여야 한다. ⑤ 제1항의 결의를 위한 관리단집회의 의사록에는 결의에 대한 각 구분소유자의 찬반 의사를 적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0.3.31.]</div> <a style="line-height:1.5em;"></a> <div class="pgroup" style="margin:0px;padding:0px;line-height:1.5em;"> <a title="조문체계도 팝업으로 이동" href="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30814&efYd=20130619#AJAX" style="color:#333333;text-decoration:none;line-height:1.5em;" target="_blank"><img alt="" src="http://www.law.go.kr/images/button/btn_jostmdico.gif" style="border:0px none;line-height:1.5em;margin-left:-9px;vertical-align:middle;"></a><img alt="" src="http://www.law.go.kr/images/button/btn_year3.gif" style="border:0px none;line-height:1.5em;padding:0px 1px 0px 2px;vertical-align:middle;"> 제48조(구분소유권 등의 매도청구 등) ① 재건축의 결의가 있으면 집회를 소집한 자는 지체 없이 그 결의에 찬성하지 아니한 구분소유자(그의 승계인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그 결의 내용에 따른 재건축에 참가할 것인지 여부를 회답할 것을 서면으로 촉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촉구를 받은 구분소유자는 촉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회답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기간 내에 회답하지 아니한 경우 그 구분소유자는 재건축에 참가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회답한 것으로 본다. ④ 제2항의 기간이 지나면 재건축 결의에 찬성한 각 구분소유자, 재건축 결의 내용에 따른 재건축에 참가할 뜻을 회답한 각 구분소유자(그의 승계인을 포함한다) 또는 이들 전원의 합의에 따라 구분소유권과 대지사용권을 매수하도록 지정된 자(이하 "매수지정자"라 한다)는 제2항의 기간 만료일부터 2개월 이내에 재건축에 참가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회답한 구분소유자(그의 승계인을 포함한다)에게 구분소유권과 대지사용권을 시가로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재건축 결의가 있은 후에 이 구분소유자로부터 대지사용권만을 취득한 자의 대지사용권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⑤ 제4항에 따른 청구가 있는 경우에 재건축에 참가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회답한 구분소유자가 건물을 명도(明渡)하면 생활에 현저한 어려움을 겪을 우려가 있고 재건축의 수행에 큰 영향이 없을 때에는 법원은 그 구분소유자의 청구에 의하여 대금 지급일 또는 제공일부터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건물 명도에 대하여 적당한 기간을 허락할 수 있다. ⑥ 재건축 결의일부터 2년 이내에 건물 철거공사가 착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4항에 따라 구분소유권이나 대지사용권을 매도한 자는 이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매수인이 지급한 대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구분소유권이나 대지사용권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 제공하고 이들의 권리를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건물 철거공사가 착수되지 아니한 타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제6항 단서에 따른 건물 철거공사가 착수되지 아니한 타당한 이유가 없어진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6항 본문을 준용한다. 이 경우 같은 항 본문 중 "이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는 "건물 철거공사가 착수되지 아니한 타당한 이유가 없어진 것을 안 날부터 6개월 또는 그 이유가 없어진 날부터 2년 중 빠른 날까지"로 본다. [전문개정 2010.3.31.]</div> <a style="line-height:1.5em;"></a> <div class="pgroup" style="margin:0px;padding:0px;line-height:1.5em;"> <a title="조문체계도 팝업으로 이동" href="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30814&efYd=20130619#AJAX" style="color:#333333;text-decoration:none;line-height:1.5em;" target="_blank"><img alt="" src="http://www.law.go.kr/images/button/btn_jostmdico.gif" style="border:0px none;line-height:1.5em;margin-left:-9px;vertical-align:middle;"></a><img alt="" src="http://www.law.go.kr/images/button/btn_year3.gif" style="border:0px none;line-height:1.5em;padding:0px 1px 0px 2px;vertical-align:middle;"> 제49조(재건축에 관한 합의) 재건축 결의에 찬성한 각 구분소유자, 재건축 결의 내용에 따른 재건축에 참가할 뜻을 회답한 각 구분소유자 및 구분소유권 또는 대지사용권을 매수한 각 매수지정자(이들의 승계인을 포함한다)는 재건축 결의 내용에 따른 재건축에 합의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0.3.31.]</div></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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