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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물ID : law_6375
    작성자 : 연소대타
    추천 : 0
    조회수 : 4216
    IP : 182.210.***.174
    댓글 : 2개
    등록시간 : 2014/01/03 17:41:36
    http://todayhumor.com/?law_6375 모바일
    지역주택조합 탈퇴 및 환불금 관련 건
    <div>오유에 처음 올리는 글이 좋은 소식 나누는 글이 아니라 </div> <div>개인적 필요, 도움을 받기 위해서 올리는 글이라 죄송하네요. </div> <div><br /></div>처음부터 얘기하자면 2012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div><br /></div> <div>아파트 구매를 위해 2006년 지역주택조합에 조합원으로 가입을 했습니다.</div> <div>하도 공사 시작을 안하길래 2012년 12월에 탈퇴 신청을 했고, 서류 작성 후 탈퇴를 완료 했습니다.</div> <div><br /></div> <div>환불금에 대해 물어보니,</div> <div><span style="font-size: 9pt; line-height: 1.5">"납부한 9,800만 원 중 용역비용 700만 원을 제하고 9,100만 원만 줄 수 있다."고 해서</span></div> <div><span style="font-size: 9pt; line-height: 1.5">어차피 그간 진행하는 데에 들어간 비용이라 생각하고 알겠다고 했습니다.</span></div> <div><span style="font-size: 9pt; line-height: 1.5">그리고 나서 다시 조합측에서 하는 말이</span></div> <div><span style="font-size: 9pt; line-height: 1.5">"지금 당장은 돈이 없으니, 1년 후인 2013년 12월 말일까지 돈을 주겠다."고 했습니다.</span></div> <div><span style="font-size: 9pt; line-height: 1.5">없는 돈 만들어서 내놓으라고 하기도 뭐하고 해서 알겠다고 했습니다.</span></div> <div><span style="font-size: 9pt; line-height: 1.5"><br /></span></div> <div><span style="font-size: 9pt; line-height: 1.5">그리고 2013년 12월 말경 조합측으로부터 다시 연락을 받았습니다.</span></div> <div><span style="font-size: 9pt; line-height: 1.5">"회사 사정이 어려워 지금 돈을 줄 수가 없다. 2014년 4월 말까지로 늦춰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span></div> <div><span style="font-size: 9pt; line-height: 1.5">그래서 제가</span></div> <div><span style="font-size: 9pt; line-height: 1.5">"그렇겐 못하겠다. 지금 1년을 기다렸고, 원래 그돈 작년에 받았으면 1년간 이자로 돈이 붙어도 상당액이 붙었을 건데, 조합 입장 생각해서 1년간 유보한거다. 난 더 기다릴 수 없고, 그 돈 당장 받아야겠다."고 말했습니다.</span></div> <div><span style="font-size: 9pt; line-height: 1.5">전화하신 분이 자기는 책임질 수 있는 권한이 없으니, 사장과 미팅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얘기했습니다.</span></div> <div><span style="font-size: 9pt; line-height: 1.5"><br /></span></div> <div><span style="font-size: 9pt; line-height: 1.5">그래서 오늘, 해당 지역주택조합에 갔다왔는데... 이 사장이라는 사람이 말하는 게 참 어이가 없습니다.</span></div> <div><span style="font-size: 9pt; line-height: 1.5">일단 오늘 대화내용을 보기 편하게 써보자면</span></div> <div><span style="font-size: 9pt; line-height: 1.5"><br /></span></div> <div>나 : 난 그 돈 2013년 말에 받을 걸로 생각하고, 유학 준비로 회사도 그만뒀다. </div> <div>      4월 말이면 지금 1월이니까 4개월을 유학자금에서 까먹으면서 놀아야 한다는 소리다.</div> <div><span style="font-size: 9pt; line-height: 1.5"><br /></span></div> <div><span style="font-size: 9pt; line-height: 1.5">사장 : 지금 회사가 어렵다. 당장 주기 힘들다. 4월 말까지만 기다려 달라.</span></div> <div><span style="font-size: 9pt; line-height: 1.5"><br /></span></div> <div><span style="font-size: 9pt; line-height: 1.5">나 : 그 얘기하려고 여기까지 뭐하러 오라고 했나? 전화로 해도 되는 얘기 아니냐? </span></div> <div><span style="font-size: 9pt; line-height: 1.5"><br /></span></div> <div><span style="font-size: 9pt; line-height: 1.5">사장 : 전화로 말할 사항은 아니지 않느냐?</span></div> <div><span style="font-size: 9pt; line-height: 1.5"><br /></span></div> <div><span style="font-size: 9pt; line-height: 1.5">나 : 회사에 9,100만 원이 없다는 게 말이 되나? 개인도 아니고 회사에서 1년 간 9,100만원을 못 만든다는 게 말이 되나?</span></div> <div><span style="font-size: 9pt; line-height: 1.5"><br /></span></div> <div><span style="font-size: 9pt; line-height: 1.5">사장 : 정말 없다. 그리고 원래 조합원이 탈퇴하면, 다른 조합원이 들어왔을 때 그 돈을 주는 거다. 언제 들어올지 알 수 없으니, 그냥 1년으로 정한거다.지금 당장은 줄 수 없다.</span></div> <div><span style="font-size: 9pt; line-height: 1.5"><br /></span></div> <div>나 : 그럼 4월까지 기다릴테니, 기다리는 동안 내 돈 안까먹게 그동안 생활자금을 더해서 내놔라.</div> <div><br /></div> <div>사장 : 그건 안된다. 애초에 약속한 금액이 있다.</div> <div><br /></div> <div>나 : 애초에 약속한 날짜는 왜 안지키나?</div> <div><br /></div> <div>사장 : 회사 사정이 어려워서 그렇다. 그래서 이렇게 부탁하지 않느냐? (이 때, 이 사장 숨 몰아쉬고 목소리 커지고... 부탁하는 자세인가 싶었음)</div> <div><br /></div> <div>나 : 좋다. 그럼 4월 말까지 기다린다 치자. 그 때 또 미루면 어쩔 거냐?</div> <div><br /></div> <div>사장 : 그 때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div> <div><br /></div> <div>나 : 최선의 노력을 하는 거 말고, 그 때도 못 받으면 어쩔 거냐? 난 못 믿겠으니까, 확약서 쓰고 공증 받아서 우편으로 보내라.</div> <div><br /></div> <div>사장 : 확약서는 따로 공증 못 받는거다. 뭘 가지고 공증을 받느냐?</div> <div><br /></div> <div>나 : 여기서 작성한 확약서 자체에 법적효력이 없으니, 공증을 받아서 효력을 부여해야하지 않느냐?</div> <div><br /></div> <div>사장 : 공증 받을 걸로 공증을 받아달라 해라. 이건 자체로 법적 효력이 있다. 공증은 못 받는다.</div> <div><br /></div> <div>나 : 그럼 일단 확약서를 달라. 그리고 4월 말에도 못 받으면 소송 걸겠다.</div> <div><br /></div> <div>사장 : 소송 하려면 그냥 지금 진행해라. 4월까지 기다리지 말고.</div> <div><br /></div> <div>나 : 지금 소송 하라고 했나? 돈을 줄 의사가 없는 거 아니냐?</div> <div><br /></div> <div>사장 : 아니다. 4월 말까지만 기다려주면 그 때까지는 최선을 다하겠다.</div> <div><br /></div> <div>얘기가 계속 돌고, 회사 어려운 얘기만 계속해서 일단 나왔습니다.</div> <div>이러다 이 회사 파산신청하고 잠수타면 영영 못받을 거 같아서 고소 진행하게 되면 사용하려고 확약서는 받아놨습니다.</div> <div><br /></div> <div>확약서 공증은 따로 못받는지도 궁금하고...</div> <div>이 상태에서 소송 진행할 경우 이치상으론 제가 당연히 이길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div> <div>법은 또 어떻게 되는지 모르니...</div> <div>법게 분들에게 여쭙습니다.</div> <div>소송 진행하면 가능성이 있을까요?</div> <div>제 생각에 4월까지 기다려 달라는 게 왠지, 정리하고 잠수탈 거 같아서 말이죠...</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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