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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물ID : law_4724
    작성자 : 얼갈이배추
    추천 : 0
    조회수 : 343
    IP : 49.1.***.23
    댓글 : 1개
    등록시간 : 2013/09/23 17:07:56
    http://todayhumor.com/?law_4724 모바일
    폭행 관련련된 법 문의 합니다.
    <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line-height: 19px; font-family: Gulim; font-size: 13px">달 좀 넘은 일 입니다.</p> <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line-height: 19px; font-family: Gulim; font-size: 13px"> </p> <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line-height: 19px; font-family: Gulim; font-size: 13px">---- 원인</p> <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line-height: 19px; font-family: Gulim; font-size: 13px"> </p> <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line-height: 19px; font-family: Gulim; font-size: 13px">할머니가 집 앞에 노상방뇨 하던 부부 와 말싸움이 붙었는데 그분들이 욕을 심하게 하시고 도망 가려는 것을 제가 길을 가로 막았습니다.(이때 신체적 접촉 X)</p> <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line-height: 19px; font-family: Gulim; font-size: 13px"> </p> <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line-height: 19px; font-family: Gulim; font-size: 13px">----상황 설명</p> <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line-height: 19px; font-family: Gulim; font-size: 13px"> </p> <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line-height: 19px; font-family: Gulim; font-size: 13px">1. 이 당시 욕은 안했고 따져 묻자 아내 되는 분이 저에게 고성과 욕설을 했습니다.</p> <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line-height: 19px; font-family: Gulim; font-size: 13px">2. 저희 할머니가 화가나서 오시고 아내 분과 몸싸움을 할 것 같아 제가 붙기전에 저지를 했습니다.</p> <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line-height: 19px; font-family: Gulim; font-size: 13px">3. 저지 하던 중에 슬리퍼 뒤쪽을 밟고 제가 쓰러졌는데 그 사이 아내 되는 분이 저희 할머니를 벽에 심하게 밀쳐쓰러트렸습니다.</p> <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line-height: 19px; font-family: Gulim; font-size: 13px">4. 저도 그 모습에 화가 나 똑같이 밀고 넘어트렸고 남편분이 제 뒷목을 때렸고 저도 배와 얼굴을 2~3 차례 가격 하였습니다.(외상 X)</p> <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line-height: 19px; font-family: Gulim; font-size: 13px">5. 중간에 정신 차린 할머니가 말리셨고 아내분 께 다시 따져 묻자 그분께서 "쳐봐" 라며 고성을 지르며 도발.</p> <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line-height: 19px; font-family: Gulim; font-size: 13px">6. 저도 고성을 지르자 아주머니가 핸드폰을 쥐고 있던 오른손으로 제 왼쪽 뺨을 3차례 가격</p> <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line-height: 19px; font-family: Gulim; font-size: 13px">7. 저도 왼쪽 맨손으로 오른쪽 뺨을 2차례 가격 하였고 아내분은 뒤에 있던 차량 본네트 위로 널부러짐</p> <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line-height: 19px; font-family: Gulim; font-size: 13px">8. 남편분이 2번째로 제 뒤를 덥치고 때렸으며 이 당시 저는 때리지 못하게 가까이 붙어 몸싸움만 하고 있었습니다.</p> <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line-height: 19px; font-family: Gulim; font-size: 13px">( 이 당시 옷이 찢어졌으나 경황이 없어 증거물로 미 제출)</p> <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line-height: 19px; font-family: Gulim; font-size: 13px">9. 잠시 후 경찰이 왔고 상황이 진정이 되자 아내분이 차량과 벽 사이 공간에서 일어나시며 피를 흘리고 있었음.</p> <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line-height: 19px; font-family: Gulim; font-size: 13px"> </p> <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line-height: 19px; font-family: Gulim; font-size: 13px">----상황종료 후 결과</p> <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line-height: 19px; font-family: Gulim; font-size: 13px"> </p> <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line-height: 19px; font-family: Gulim; font-size: 13px">ㄱ. 저희 할머니는 그 당시 병원에 입원 치료를 받았으며 상대방 아내되는 분도 병원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고 파출소로 가 조서 작성</p> <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line-height: 19px; font-family: Gulim; font-size: 13px"> </p> <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line-height: 19px; font-family: Gulim; font-size: 13px">ㄴ. 상대 두명은 만취 상태 였으며 제가 먼저 멱살을 잡았다며 말을 하였습니다.</p> <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line-height: 19px; font-family: Gulim; font-size: 13px">ㄷ. 그 당시 사진도 찍었는데 저는 새옷으로 갈아입고 왔었고 그 아저씨 옷도 깔끔 했습니다.</p> <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line-height: 19px; font-family: Gulim; font-size: 13px">ㄹ. 저는 왼쪽 가운데 발톱이 빠졌고 왼쪽 눈 밑에 긁히고 왼쪽 무릎 밑에 타박상이 있었습니다.( 촬영 됨)</p> <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line-height: 19px; font-family: Gulim; font-size: 13px"> </p> <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line-height: 19px; font-family: Gulim; font-size: 13px">ㅁ. 광진 경찰서로 가 다시 조서를 작성 하였고 검찰로 송치 된다는 얘길 듣고 새벽 2시에 해산.</p> <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line-height: 19px; font-family: Gulim; font-size: 13px"> </p> <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line-height: 19px; font-family: Gulim; font-size: 13px">-----검찰 송치 후</p> <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line-height: 19px; font-family: Gulim; font-size: 13px"> </p> <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line-height: 19px; font-family: Gulim; font-size: 13px">a. 저희 할머니는 피해자 그리고 부부 쪽과 저는 양쪽 피의자 겸 피해자 로 쌍방폭행 으로 검찰에 송치 되었습니다.</p> <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line-height: 19px; font-family: Gulim; font-size: 13px">b. 검찰 측에서 전화가 왔었는데 이 당시 저희 할머니가 너무 놀라셔서 정신과 치료를 받고 계시던 중이었습니다.</p> <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line-height: 19px; font-family: Gulim; font-size: 13px">c. 상해 측정을 했는데 제가 상대 머리를 찢었다며 제가 과실이 높다는 이유로 상대방과 합의를 하라고 하셨습니다.</p> <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line-height: 19px; font-family: Gulim; font-size: 13px">d. 전화번호까지 받았지만 현재 합의를 위한 전화는 일절 하지 않았고</p> <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line-height: 19px; font-family: Gulim; font-size: 13px">e. 오늘 할머니 3개월 진단서 가지고 검찰에 가서 제출을 하였습니다.</p> <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line-height: 19px; font-family: Gulim; font-size: 13px">f.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상대측에선 자기들 잘못 자체를 부인하는 경우이고</p> <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line-height: 19px; font-family: Gulim; font-size: 13px">g. 저는 그 당시 목격자가 30명이나 있지만 아무도 증인을 서주지 않습니다.(전부 이웃분들)</p> <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line-height: 19px; font-family: Gulim; font-size: 13px"> </p> <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line-height: 19px; font-family: Gulim; font-size: 13px">현재 탄원이나 진정서 제출 일절 하지 않은 상태 입니다.</p> <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line-height: 19px; font-family: Gulim; font-size: 13px"> </p> <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line-height: 19px; font-family: Gulim; font-size: 13px">도움이 필요한 부분은.</p> <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line-height: 19px; font-family: Gulim; font-size: 13px"> </p> <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line-height: 19px; font-family: Gulim; font-size: 13px">제가 때린 곳은 뺨이었으며 아내분은 본네트 한가운데에 넘어졌습니다. 이부분만 증인을 서주시면 되는데 증인이 없어 현재 제가 때린 걸로 검사가 보는듯 합니다.</p> <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line-height: 19px; font-family: Gulim; font-size: 13px">(그쪽도 뺨을 때렸다고 증언함)</p> <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line-height: 19px; font-family: Gulim; font-size: 13px"> </p> <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line-height: 19px; font-family: Gulim; font-size: 13px">즉 이부분은 제가 때리지 않은 머리에 관해서 제가 죄를 짊어져야 되냐는 부분입니다.</p> <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line-height: 19px; font-family: Gulim; font-size: 13px">(뺨을 때린 것은 인정하지만 머리가 찢어진 부분에 대해선 인정을 못하겠습니다. 조서 작성 시에도 인정 안했습니다.)</p> <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line-height: 19px; font-family: Gulim; font-size: 13px"> </p> <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line-height: 19px; font-family: Gulim; font-size: 13px">이게 재판까지 가게 되면 취업에 영향이 갈지 의문 입니다.</p> <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line-height: 19px; font-family: Gulim; font-size: 13px"> </p> <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line-height: 19px; font-family: Gulim; font-size: 13px">끝으로</p> <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line-height: 19px; font-family: Gulim; font-size: 13px">폭력을 행사 한 것은 분명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도리어 원인제공에 잘못한 사람들보다 제가 죄를 더 중하게 받아야되는 법이 너무나도 불공평 합니다.</p> <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line-height: 19px; font-family: Gulim; font-size: 13px">만약 쌍방폭행(상해)로 취업이나 생활에 지장이 없다면 이부분은 돈문제를 떠나서 잘잘못을 반드시 따져야 된다는 것이 저와 저희 집안의 방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많은 도움이 필요 합니다.</p> <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line-height: 19px; font-family: Gulim; font-size: 13px"><br /></p> <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line-height: 19px; font-family: Gulim; font-size: 13px">====================================================================================</p> <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line-height: 19px; font-family: Gulim; font-size: 13px"><br /></p> <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line-height: 19px; font-family: Gulim; font-size: 13px">아는 형님이 여러군데에 올리신 글인데 필요할 것 같아 여기도 올려 봅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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