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style="margin-top: 2px; margin-bottom: 2px; color: #363636; line-height: 19px; text-align: justify"><span style="color: #000000; line-height: 21px"><font color="#0000ff"><strong>1. 타인명의의 카드를 사용한 경우의 어떤 범죄가 되나요?</strong></font></span></p> <p style="margin: 0px; text-align: justify; line-height: 21px">(1)<font color="#ff0000">결제수단으로 사용하는 경우</font></p> <p style="margin: 0px; text-align: justify; line-height: 21px">타인의 신용카드로 카드가맹점 등에서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은 경우에는 이것이 사기죄에 해당하느냐가 문제가 되며, 또한 타인 명의의 카드가 분실 또는 도난 카드의 경우에는 어떤 죄를 범하게 될까요?</p> <p style="margin: 0px; text-align: justify; line-height: 21px"><br />-<font color="#ff0000">사기죄의 성립</font> : 타인의 신용카드로 가맹점 등에서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아 결제를 하는 경우에는 자신이 카드의 명의자인 것처럼 가맹점을 기망하여 카드를 사용한 것이므로 사기죄가 성립합니다.</p> <p style="margin: 0px; text-align: justify; line-height: 21px"><br />-<font color="#ff0000">기타 관련범죄</font></p> <p style="margin: 0px; text-align: justify; line-height: 21px">☞<font color="#ff0000">신용카드부정사용죄</font>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1항3호에 의하면 분실 또는 도난 된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를 판매하거나 사용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즉, 분실 또는 도난된 타인의 신용카드를 임의적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사기죄 외에 신용카드부정사용죄가 성립합니다.</p> <p style="margin: 0px; text-align: justify; line-height: 21px">☞<font color="#ff0000">사문서위조 및 사문서위조사용죄</font> : 신용카드를 결제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그 매출전표에 서명을 하게 되는 데 이러한 행위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위조하는 것이므로 사문서위조죄가 문제됩니다. 그러나 법원은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는 신용카드부정사용죄에 흡수되어 신용카드부정사용죄 하나만이 성립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대판 1992.6.9, 92도77).</p> <p style="margin: 0px; text-align: justify; line-height: 21px"><br /></p> <p style="margin: 0px; text-align: justify; line-height: 21px">(2)<font color="#ff0000">현금자동인출기에서 현금을 인출한 경우</font></p> <p style="margin: 0px; text-align: justify; line-height: 21px">타인의 신용카드로 현금자동인출기에서 현금을 인출한 경우에는 사용 자체에 대하여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1항의 신용카드부정사용죄가 성립합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인출한 현금에 대하여도 범죄가 성립하냐는 것인데 우리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습니다.</p> <p style="margin: 0px; text-align: justify; line-height: 21px"><br /></p> <p style="margin: 0px; text-align: justify; line-height: 21px">『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여 현금자동인출기에서 현금을 인출하고 그 현금을 취득까지 한 행위는 신용카드업법 제25조 제1항의 부정사용죄에 해당할 뿐 아니라 그 현금을 취득함으로써 현금자동인출기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의 지배를 배제하고 그 현금을 자기의 지배하에 옮겨 놓는 것이 되므로 별도로 절도죄를 구성한다.』(대판 1995.7.28, 95도997).</p> <p style="margin: 0px; text-align: justify; line-height: 21px"><font color="#ff0000"></font><br /></p> <p style="margin: 0px; text-align: justify; line-height: 21px"><br /></p> <p style="margin: 0px; text-align: justify; line-height: 21px"><br /></p> <p style="margin: 0px; text-align: justify; line-height: 21px">(3)<font color="#ff0000">신용카드자체에 대한 범죄</font></p> <p style="margin: 0px; text-align: justify; line-height: 21px">-<font color="#ff0000">신용카드의 불법영득</font> : 신용카드는 카드자체에도 그 재물성을 인정합니다. 그러므로 타인의 신용카드를 절취/강위/편취/갈취한 경우에는 각각의 행위에 따라서 신용카드자체에 대한 절도죄/강도죄/사기죄/공갈죄가 성립합니다.</p> <p style="margin: 0px; text-align: justify; line-height: 21px"><br /></p> <p style="margin: 0px; text-align: justify; line-height: 21px">-<font color="#ff0000">신용카드의 위조/변조</font> : 신용카드를 위조 또는 변조를 하는 경우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1하에 의하여 7년 이하의 징역 도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p> <p style="margin: 0px; text-align: justify; line-height: 21px"><br /></p> <p style="margin: 0px; text-align: justify; line-height: 21px"><br /></p> <p style="margin: 0px; text-align: justify; line-height: 21px"><br /></p> <p style="margin: 0px; text-align: justify; line-height: 21px"><br /></p> <p style="margin: 0px; text-align: justify; line-height: 21px"><br /></p> <p style="margin: 0px; text-align: justify; line-height: 21px">출처 - <a target="_blank" href="http://www.lifeservice.co.kr/law/view.php?q_idx=132&b_code=2&m_code=0&s_code=0" style="font-size: 9pt; line-height: 1.5" target="_blank">http://www.lifeservice.co.kr/law/view.php?q_idx=132&b_code=2&m_code=0&s_code=0</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