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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물ID : law_4384
    작성자 : 동면중
    추천 : 0
    조회수 : 430
    IP : 59.13.***.8
    댓글 : 0개
    등록시간 : 2013/08/28 01:23:48
    http://todayhumor.com/?law_4384 모바일
    영양사 먼허시험 자격증에 대한 법령해석 질문드립니다.
    <div><br /></div> <div><br /></div> <div><br /></div> <div>영양사 시험은 2월초에 있으며,</div> <div><br /></div> <div>현재 영양사 먼허시험은 가을졸업자는 해당 시험에 응시할수 없습니다.</div> <div><br /></div> <div>하지만, 가을졸업자는 3월 학기 시작시 '졸업예정자'가 됩니다.</div> <div><br /></div> <div>현재 시행규칙은 아래와 같습니다.</div> <div><br /></div> <div><br /></div> <div> <p class="thlpty1" style="margin: 0px; padding: 10px 0px 0px 14px; text-indent: -13px; color: #444444; 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line-height: 21px"><a target="_blank" href="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03895&lsId=011175&chrClsCd=010102&viewCls=thdCmpScP#AJAX" class="nun" style="color: #444444; margin: 0px; padding: 0px; text-decoration: none" target="_blank"><span class="bl" style="color: #151594; margin: 0px; padding: 0px; font-weight: bold">제7조(영양사 면허 자격 요건)</span></a><span id="divR50" class="divR5" style="margin: 0px; padding: 0px; display: inline"> ① <a target="_blank" href="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03895&lsId=011175&chrClsCd=010102&viewCls=thdCmpScP#AJAX" title="팝업으로 이동" class="link" style="color: #444444; margin: 0px; padding: 0px" target="_blank">법 제15조제1항</a>제1호에서 "교과목 및 학점이수 등에 관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이란 별표 1에 따른 교과목 및 학점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 및 제8조에 따른 <b><u>영양사 국가시험의 응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졸업이 예정된 사람을 말한다.</u> </b>이 경우 졸업이 예정된 사람은 그 졸업예정시기에 별표 1에 따른 교과목 및 학점을 이수하고 졸업하여야 한다.</span></p> <p class="thlpty1_de2" style="margin: 0px; padding: 0px 0px 0px 14px; color: #444444; 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line-height: 21px"><span id="divR51" class="divR5" style="margin: 0px; padding: 0px; display: inline">② <a target="_blank" href="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03895&lsId=011175&chrClsCd=010102&viewCls=thdCmpScP#AJAX" title="팝업으로 이동" class="link" style="color: #444444; margin: 0px; padding: 0px" target="_blank">법 제15조제1항</a>제2호 및 제3호에서 "외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를 말한다.  <span class="sfon" style="color: #024fce; margin: 0px; padding: 0px"><개정 2013.3.23></span></span></p> <p class="thlpty1_de1" style="margin: 0px; padding: 0px 0px 0px 29px; text-indent: -14px; color: #444444; 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line-height: 21px"><span id="divR52" class="divR5" style="margin: 0px; padding: 0px; display: inline">1. 대한민국과 국교(國交)를 맺은 국가</span></p> <p class="thlpty1_de1" style="margin: 0px; padding: 0px 0px 0px 29px; text-indent: -14px; color: #444444; 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line-height: 21px"><span id="divR53" class="divR5" style="margin: 0px; padding: 0px; display: inline">2. 대한민국과 국교를 맺지 아니한 국가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외교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국가</span></p> <p class="thlpty1_de1" style="text-indent: 0px; margin: 0px; padding: 0px 0px 0px 29px"><br /></p> <p class="thlpty1_de1" style="text-indent: 0px; margin: 0px; padding: 0px 0px 0px 29px"><br /></p> <p class="thlpty1_de1" style="text-indent: 0px; margin: 0px; padding: 0px 0px 0px 29px">위에 밑줄친 해석과 국시원의 해석이 다릅니다.</p> <p class="thlpty1_de1" style="text-indent: 0px; margin: 0px; padding: 0px 0px 0px 29px"><br /></p> <p class="thlpty1_de1" style="text-indent: 0px; margin: 0px; padding: 0px 0px 0px 29px">아래는 국시원 응시자격입니다.</p> <p class="thlpty1_de1" style="text-indent: 0px; margin: 0px; padding: 0px 0px 0px 29px"><br /></p> <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color: #555555; font-size: 13px; line-height: 20px"><font style="font-size: 9pt">1.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에서 식품학 또는 영양학을 전공한 자로서 교과목 및 학점이수 등에 관하여 보건복지부령이</font></p> <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color: #555555; font-size: 13px; line-height: 20px"><font style="font-size: 9pt">            정하는 </font><font style="font-size: 9pt">요건을 갖춘 자. </font><font style="font-size: 9pt"> 단, 졸업예정자의 경우 2014년 2월 이전 졸업이 확인된 자이어야 하며 만일 동 기간 내에 졸업</font></p> <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color: #555555; font-size: 13px; line-height: 20px"><font style="font-size: 9pt">            하지 </font><font style="font-size: 9pt">못한 경</font><font style="font-size: 9pt">우 합격이 취소됩니다.</font></p> <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color: #555555; font-size: 13px; line-height: 20px"><font style="font-size: 9pt"></font></p> <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color: #555555; font-size: 13px; line-height: 20px"><font style="font-size: 9pt">         </font></p> <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color: #555555; font-size: 13px; line-height: 20px"><font style="font-size: 9pt"><br /></font></p> <p style="margin: 0px; padding: 0px">으로 가을학기에 졸업예정자가 된 사람만 응시할수 있도록 해두었습니다.</p> <p style="margin: 0px; padding: 0px"><br /></p> <p style="margin: 0px; padding: 0px"><br /></p> <p style="margin: 0px; padding: 0px">제가 민원이나 신문고를 통하여, 이번에 시험을 볼수 있을지 문의드립니다.</p> <p style="margin: 0px; padding: 0px"><br /></p></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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