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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호나라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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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입 : 12-02-08
    방문 : 289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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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물ID : law_22565
    작성자 : 경호나라 (가입일자:2012-02-08 방문횟수:2895)
    추천 : 0
    조회수 : 1424
    IP : 211.116.***.15
    댓글 : 0개
    등록시간 : 2020/06/22 10:36:16
    http://todayhumor.com/?law_22565 모바일
    임금체불을 받아내는 와중에 민사 소송을 당할수도 있을까요?
    <p>최변님 안녕하세요 </p> <p> </p> <p>저는 얼마전까지 5인 이상 업장에서 일하다 </p> <p>정당한 근로수칙을 요구하다 업장을 관둔지 2틀째 되는 김경호 입니다 </p> <p> </p> <p>이런 문제를 변호사님에게 말하는게 이상하지만 </p> <p>이런 상황이 되어보니 구청 관공서 가서 </p> <p>급한 맘에 절차 무시하고 살려고 발버둥 치는 </p> <p>그들의 맘이 이해가 가네요 </p> <p> </p> <p>아무튼 이런쪽 변호가 전문이 아닐것이고 </p> <p>노무사 와의 상담을 해야하지만 </p> <p> </p> <p>노무사 님의 조언을 받아서 불합리한 노동을 했던 보상은 </p> <p>시간이 걸리겠지만 받을수 있다 들었습니다 </p> <p> </p> <p>단 그 와중에 </p> <p>사장과의 전화 통화중에 </p> <p>두루누리 지원금 편취에 관해서 (근로자에게 와야할 공적 지원금을 사장이 가져감)</p> <p> </p> <p>사장이 일괄되게 저에게 </p> <p>두루누리는 근로자 주라고 지원해 주는것이 아니고 </p> <p>사업자 에게 주는 거라고 계속 이야기 했고 </p> <p> </p> <p>저는 그거에 대해서 내가 몰랐다 잚못생각했네요</p> <p>라고 말하며 </p> <p>근로자 분이 있어도 사장이 신청했으니 </p> <p>사장이 가져가도 된다고 " 난 생각한다 "</p> <p> </p> <p>라고 말해줬습니다 </p> <p> </p> <p>저 내용이 녹취가 되었다고 한다면 </p> <p>제가 근로복지공단에 지원금 편취 부정수급 등으로 신고를 했을시 </p> <p>당연히 제 생각은 사장이 가져도 된다 생각했지만</p> <p>그래도 신고한다 란 방향으로 나갈시에 </p> <p>사장은 부정수급이나 지원금 편취로 처벌을 받을거 같지만 </p> <p> </p> <p>제가 사장에게 민사적으로 뭔가 공격을 받을 일이 생길까요 ? </p> <p> </p> <p>그리고 </p> <p> </p> <p>관두기 2틀전에 제가 신고할까봐 </p> <p>근로계약서를 막 쓰자고 하던대 </p> <p> </p> <p>관두기전에 무슨 근로계약서냐  못써준다고 했습니다 </p> <p>첫날엔 전직원 다 잡아두고 귀찮게 굴길래 낼쓰겠다고 </p> <p>하고 담날엔 그냥 안써준다고 했습니다 </p> <p> </p> <p>그리고 근로자 대표 선정 동의서 서명도 </p> <p>(연차유급휴가 대체 사용제 위해서)</p> <p> </p> <p>관두기 2틀전에 서명해 준것이 뭔가 소용이 있을까요</p> <p> </p> <p>당시 사장은 근로자 대표에 대해 뭐하는 사람인지 설명도 안했고 </p> <p>니들 설날에 쉰거 연차에서 빼는거 같아서 그냥 서명은 해줬습니다 </p> <p> </p> <p> </p> <p>관둔겠다 말한뒤의 근로계약서 작성이 무슨 효력이 있는지 궁금하며</p> <p>퇴사를 생각한 불과 2틀전에 근론계약서 안쓰겠다고 하여 </p> <p> </p> <p>사장에게 법의 심판을 받게 한것이 피해를 끼천것으로 </p> <p>민사 소송을 당하나 궁금하고요 </p> <p> </p> <p>마지막날에 </p> <p>저를 부르더니 지가 연차 있다고 한적 없다고 분명말했다</p> <p>나에게 물어봤고 </p> <p> </p> <p>저는 최근에 우리업장이 근로기준이 5인 이상에 들어가는 것을 알았다 </p> <p>그리고 법위 퇴두리 안에서 그건 당연한 의무이다 라고 </p> <p>말했습니다 </p> <p> </p> <p>그리고 근로계약서 쓰라길래 관두는 마당에 쓰라는거 너무 비겁하고 치사하다</p> <p>이러면서 안썼구요 </p> <p> </p> <p>사장이 니가 이제라도 나에게 미안하다고 하는 각서를 쓴다면 </p> <p>니 월급은 남들과 동일하게 쳐서 주겠다 </p> <p> </p> <p>라고 하길래  그것도당연하게 안 썼습니다 </p> <p> </p> <p> </p> <p> </p> <p> </p> <p>사장과의 중요대화나 </p> <p>사장이 녹취했던 내용은 저러합니다 </p> <p> </p> <p>중간에 퇴직금을 1년에 한번씩 정산해서 나에게 준것이 </p> <p>법에 걸릴까봐 나에게 연 5% 로 임차해준것이다 란</p> <p>각서에 싸이해달라 하도 그러길래 </p> <p> </p> <p>퇴직금은 관두는 그날 까지 일한것이 잘 들어온다면 </p> <p>1년 한번씩 정산해서 준것에 불만이 없겠다고 </p> <p>했습니다 </p> <p> </p> <p>주로 궁금한 것이 </p> <p>지랑 끝까지 가겠다면 </p> <p>넌 상상할수도 없는 어려움을 맞볼거라는데 </p> <p> </p> <p>암만 생각해 봐도 민사라는 것이 있다고 해도 </p> <p>제 생각에는 </p> <p> </p> <p>나의 권리를 주장하는 과정과 </p> <p>사장이 그간 근로자 들의 연차 주지도 않고 근로자들의 권리를 짬시킨 것을 </p> <p>처벌 받게 하는 행동이 (저희는 일요일 과 1월1일 만 쉬었습니다 )</p> <p>제가  사장에게 </p> <p>민사상 불이익을 당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p> <p><a target="_blank" href="http://todayhumor.com/?bestofbest_427369" target="_blank">http://todayhumor.com/?bestofbest_427369</a></p> <p> </p> <p> </p> <p> </p> <p>저 링크 원문에 있는 두개의 링크된 글이 </p> <p>저에 사연입니다 </p> <p> </p> <p>이번일을 당하며 제가 뭐 주변에 도움을 주고 산것 같기도 않은데 </p> <p>이런 도움듦만 요청하니 부끄럽기만 합니다 </p> <p> </p> <p>최변님 </p> <p>바쁜대 끝까지 읽어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p> <p><br></p> <p><br></p>
    출처 복잡한 머릿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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