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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물ID : law_22060
    작성자 : 산산청라
    추천 : 0
    조회수 : 620
    IP : 125.190.***.251
    댓글 : 3개
    등록시간 : 2018/12/20 05:30:40
    http://todayhumor.com/?law_22060 모바일
    제가 쓴 글이 사이버 모욕죄가 성립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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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타 커뮤니티에서 있었던 일인데</div> <div><br></div>약 2달전 인터넷방송을 보던중에 한 bj와 열혈팬이 싸운 내용을 정리하여 한 커뮤니티에 올렸고 어떠한 사건때문에 열혈이 삐져서 사과받으려고 난리친다고 올렸고 <div><br></div> <div>약 보름전 이 열혈팬이 또 다른방에서 bj의 여친과 싸우고 여친분과 열혈팬이 커뮤니티에서 싸우는걸 그 열혈팬에게 어그로꾼과 똑같다고 글을썻고</div> <div>댓글에서 bj여친분이 물품을 파는 사업을 하시는데 일반인들은 특정기간에만 택배받을수 있는데 돈으로 박아서 택배를받았으니 특혜라고 했습니다.</div> <div><br></div> <div> <div><span style="font-size:9pt;">그 후에 몇일전 그 열혈이 인터넷방송으로 고소하겠다고하며 커뮤니티글을 검색하던중 제 글을 보며 증거수집한다며 사진을 찍으셨습니다.</span></div> <div> <div><br></div> <div>2달전 올린글은 그때 인기글에 올라갔었고 고소한다는 피셜 후 오늘까지 조회수가 약 2만명이 되었고 약 보름전 올린글은 조회수가 150입니다.</div></div></div> <div><br></div> <div>첫글과 두번째들 모두 그 당시 커뮤니티에서 그 열혈팬에 대해서 다 비관적인 상황이었고 </div> <div><br></div> <div>첫번째는 싸운내용을 정리하면서</div> <div><span style="color:#222222;font-family:'굴림', Gulim, Helvetica, sans-serif;font-size:13px;">'지혼자 삐져서 사과받을라고 난리치는중ㅋㅋㅋ' </span><span style="color:#222222;font-family:'굴림', Gulim, Helvetica, sans-serif;font-size:13px;">이라고 적엇는데</span></div> <div><span style="color:#222222;font-family:'굴림', Gulim, Helvetica, sans-serif;font-size:13px;">당사자 입장에서는 비아냥대는듯한 말투일수 있다고 생각합니다.</span></div> <div><span style="color:#222222;font-family:'굴림', Gulim, Helvetica, sans-serif;font-size:13px;"><br></span></div> <div><span style="color:#222222;font-family:'굴림', Gulim, Helvetica, sans-serif;font-size:13px;">두번째글은 처음에 싸운내용과 무관하게 택배일을 꺼내길래 어그로끈다고 했고 댓글에는</span></div> <div><font size="2"><span style="color:#222222;font-family:'굴림', Gulim, Helvetica, sans-serif;">'후원을 많이 해서 따로 챙겨준 택배물품을 받앗으니 특혜다</span><span style="color:#222222;font-family:'굴림', Gulim, Helvetica, sans-serif;">1/10가격으로 살 수있는데 왜 후원했냐 돈으로 박아서 특혜받은거잖아^^'</span></font></div> <div><span style="color:#222222;font-family:'굴림', Gulim, Helvetica, sans-serif;font-size:13px;">라며 적었는데 당사자 입장에서는 비아냥대는 말투일수 있다고 생각합니다.</span></div> <div><span style="color:#222222;font-family:'굴림', Gulim, Helvetica, sans-serif;font-size:13px;"><br></span></div> <div><span style="color:#222222;font-family:'굴림', Gulim, Helvetica, sans-serif;font-size:13px;">근데 이정도로 적은게 정말 모욕죄가 성립이 되는건가요?</span></div> <div><span style="color:#222222;font-family:'굴림', Gulim, Helvetica, sans-serif;font-size:13px;"><br></span></div> <div>만약에 모욕을 한 언사로 성립이되도 보통 사이버모욕죄는 특정성이 성립안된다고하는데</div> <div><span style="font-size:9pt;">이 열혈팬은 실제로 만나는bj및 열혈팬들이 몇몇 있고 그 bj및 열혈팬들이 제가 글을 썼던 커뮤니티를 이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태라서</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지인들이 그 글을보고 당사자를 알 수 있으면 특정성이 성립될 수 있다고 하는것을 봐서 질문드립니다...</span></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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