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법원에 고발장을 제출하고 싶은데, <div><br></div> <div>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div> <div><br></div> <div>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자를 A로 지칭 하겠습니다.</div> <div><br></div> <div>A를 피고인으로 하여 제가 해당 법원의 관할지에 있는 경찰서에 <span style="font-size:9pt;">고발할 시,</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만약 아주 낮은 확률로 그 A가 기사 속 집행유예를 받은 자와 동일인이 아니라면,</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저에게 무고와 관련한 피해가 돌아올 가능성이 있나요?</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br>A는 인터넷 매체를 통해서 불법적인 활동을 하여 법원의 처분을 받았고,</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현재 똑같은 행동을 또 다시 자행하고 있습니다. 적발시 분명 가중 처벌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공익의 목적을 위하여, 고발장을 제출하기 위한 효과적인 요령에는 또한 무엇이 있을까요?</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어설픈 고발장은 반려될 수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저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없기에 대한법률구조공단을 찾아가는 것도 민폐가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굳이 변호사를 찾아가자니, 그 비용과 시간까지 지불하기가 힘이 듭니다. </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하지만, A가 꼭 정당한 처벌을 다시 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br></span></div> <div>요약 하겠습니다.</div> <div><br></div> <div><br></div> <div>1. 고발 시 피고인이 무고하거나 고발인이 다른 인물로 착각한 상황일 경우 고발인에게 무고와 같은 책임이 돌아올 가능성</div> <div><br></div> <div>2. 가장 효과적인 고발 방법과 고발장의 양식, 요건 정보 또는 그것을 알 수 있는 곳.</div> <div><br></div> <div>3. 사용자 정보 이용청구는 고소의 당사자일 경우에만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고발의 경우 정보를 얻을 수 있는지.</div> <div><br></div> <div>부탁 드립니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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