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성립 관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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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law_21297

작성자 : 캐딜락★

추천 : 0

IP : 106.102.***.181

댓글 : 3개

등록시간 : 2018/01/12 18:00:12

http://todayhumor.com/?law_21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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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성립 관련 질문

페북에서 대통령과 정권 더러 주사파네 좌파네 하길래 댓글로 대략 이런 내용으로 댓글을 달았습니다.

전직 주사파가 더 많은 당이 있는데 이 정권만 주사파? 이상한 개논리로군요. 조국이 의심되는 분들이 많네요.

라고 지칭 없이 대댓글만 달았습니다. 지난 3일에 그 상대방이 개인 메시지로 냅두면 고소하겠다는 뉘앙스로 소를 제기하는 통보문 처럼 사건
번호도 아니고 [소송 20180103] 이렇게 붙이면서 뭐라뭐라 메시지가 왔는데 10일 지난 오늘 형사포털이나 민원실에 물어보니 전산상에 접수된건 없다는군요.

아직 접수를 안했거나 메시지만 그런 식으로 온거 같은데 각설하고, 저정도의 내용이 명예훼손의 소지가 있을까요?

사과와 댓글 삭제를 요구했는데 10일이나 지나서 확인해서 그 댓글 보러갔더니 삭제 후에 다시 달았는지 제 댓글은 없고 원글만 있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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