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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물ID : law_20974
    작성자 : 90일토마토
    추천 : 0
    조회수 : 7989
    IP : 183.102.***.93
    댓글 : 3개
    등록시간 : 2017/11/04 00:32:20
    http://todayhumor.com/?law_20974 모바일
    전세계약 입주 전 심한 누수문제로 인한 계약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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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안녕하세요. 요 한달간 집때문에 (집빼고 구하고 보증금 문제에 첫대출이라 될지 안될지 등)</div> <div>머리가 지끈지끈한지 탈모가 새끼손톱만큼 생긴 오유인입니다..</div> <div> </div> <div>다 끝났다 싶었는데 다시 시작이네요.</div> <div>긴 글 일겁니다. 미리 죄송합니다.</div> <div>사정은 이렇습니다.</div> <div> </div> <div> </div> <div>-</div> <div> </div> <div> </div> <div>10월 중순에 전세집을 알아보고</div> <div>전세자금을 통해서<strong><u> 다가구주택</u></strong> 전세계약을 했습니다.</div> <div>30일이 잔금치루는 날이고 평일이라 입주는 오는 4일에 하려 했습니다.</div> <div> </div> <div>계약 전 중개자가 집 상태를 보여주는데</div> <div>전에 윗집에 누수가 있어서 물이 샜고 수리를 다 한상태며</div> <div>문제되는 방 벽지를 칼로 뜯어 확인해서 벽지가 이렇게 한번 봐라 문제가 없다. 해서 봤고 찢어진 부분에서는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div> <div>바닥의 경우 집 보러갈 당시 문제가 있는 바닥부분은 방보러 갔을때 당시 쇼파로 가려져있었고 </div> <div>침대, 장롱 등 가구가 놔져있어 들춰볼 수 없었습니다. </div> <div>물론 굳이 치워서 볼려면 볼 수 있었다는 점은 잘 알고 있습니다.</div> <div>아무튼 누수가 심하면 벽면에 곰팡이가 심했을텐데 위층 누수로 문제됐던 방이라고 보여준 곳은</div> <div>도배한지 오래되어 변색이 되있을지언정 곰팡이가 하나도 없어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죠.</div> <div> </div> <div>30일 잔금치루는 날 출근시간인 아침부터 전화가 와서 잔금을 다 치뤘고</div> <div>다 치루고 나니 점심쯤에 중개인으로부터 집에 좀 문제가 있다, 집주인과 수리하는 사람 불러서 확인해보겠다라는 </div> <div>말을 전화통화로 들었습니다.</div> <div> </div> <div>다음날인 화요일에 열쇠를 받고 집상태를 확인하는데 작은방 장판은 들춰져 있고 바닥은 젖어있었습니다.</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style="text-align:left;"><img style="border:;width:414px;height:539px;" alt="KakaoTalk_20171102_173640137.jpg" src="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1711/1509719992674f4ee41b1b49059acfda92fd20f71b__mn574714__w720__h960__f104059__Ym201711.jpg" filesize="104059"></div> <div style="text-align:left;"> </div> <div style="text-align:left;"> </div> <div style="text-align:left;">반지하도 아니고 1층도 아니고 2층도 아니고 4층집입니다.</div> <div style="text-align:left;"> </div> <div style="text-align:left;"><u>위층 누수때 젖어서 여름이라 보일러도 안떼고 장판밑에 있어가지고 안마른거다. 이 집 누수 아니다.</u></div> <div style="text-align:left;"><u>라고 했다가 누수는 아닌데 누수인지 아닌지는 사람불러서 누수탐지기 내일 갖고와서 확인하기로 했다. 근데 누수 아니다.</u></div> <div style="text-align:left;"><strong><u>다른덴 확인했는데 문제 없다. 이방만 이렇다. 말리면 된다.</u></strong></div> <div style="text-align:left;"><strong><u></u></strong> </div> <div style="text-align:left;">"네. 누수 아니면 상관없습니다. 근데 장판이 물에 절어 곰팡이가 심한데 이 방은 도배장판 해주시나요?"</div> <div style="text-align:left;">전세는 도배장판 안해준다.</div> <div style="text-align:left;">"노후되서 더러워서 해달라는게 아니고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곰팡이가 폈는데 안해준다고요?"</div> <div style="text-align:left;">집주인도 안해준다고 했다. 전세는 어쩔 수 없다.</div> <div style="text-align:left;"> </div> <div style="text-align:left;">하..</div> <div style="text-align:left;"> </div> <div style="text-align:left;">그리고 그 다음날인 수요일에 다시 가서 확인했는데</div> <div style="text-align:left;"> </div> <div style="text-align:left;"> </div> <div style="text-align:left;"> <div style="text-align:left;"><img class="chimg_photo" style="border:;width:509px;height:420px;" alt="KakaoTalk_20171102_193422468.jpg" src="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1711/1509720195c18ad6aaeae843d7b2c231c004cd51c6__mn574714__w960__h720__f138018__Ym201711.jpg" filesize="138018"></div> <div style="text-align:left;"><img style="border:;width:417px;height:519px;" alt="KakaoTalk_20171102_193426175.jpg" src="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1711/15097202275b57dd84fe3a4dd6a1e22b8a26a1a9f4__mn574714__w720__h960__f92421__Ym201711.jpg" filesize="92421"><img style="border:;width:392px;height:520px;" alt="KakaoTalk_20171102_193430355.jpg" src="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1711/150972022993891c9610044bb9b3e8e18ccc3fcaa3__mn574714__w720__h960__f85442__Ym201711.jpg" filesize="85442"></div> <div style="text-align:left;"> </div> <div style="text-align:left;"> </div></div> <div>혹시나 해서 장판을 더 뒤집어보니 장판에 물기가 묻어나오고 가려진 부분이 젖은게 더 심했습니다.</div> <div>부동산에 이거 어떻게 되는거냐 전화했고 사람이 바쁘다. 내일은 온다했다라는 말을 또 듣고..</div> <div> </div> <div> </div> <div>목요일에 퇴근 후 다시 집에 방문했고 위 사진 상태인데 그대로였습니다.</div> <div>아무런 조치도 없었고 2일 뒤면 이사인데 공사가 하루만에 끝나는 것도 아니고 말리는데도 시간이 걸리는데</div> <div>화가나서 부동산에 가서 계약해지해야되는거 아니냐 따졌고 </div> <div>한시간뒤쯤 전화가 오더니, 10시정도에 뒤에 주인분과 사람이 와서 같이 본다고 하더군요.</div> <div><strong><u>계약해지 얘기나오니까 그재서야 바쁘신분들이 와주셨습니다.</u></strong></div> <div> </div> <div>잔금처리 영수증도 4일째 얘기하는데 못받았고 언제 오는지 연락주면 시간 맞춰서 같이 보고싶다라고 해서</div> <div>밤 10시 반에 같이 봤습니다.</div> <div> </div> <div>4명(저,주인,중개인,업자)이 함께 있을 때 제가 일부러 부엌이나 큰방도 다 장판 뒤집어 봤는데</div> <div><strong><u>중개인이 다른데도 확인했는데 없었다던 누수가 부엌에 또 있네요</u></strong>.</div> <div> </div> <div> </div> <div><img style="border:;width:405px;height:532px;" alt="KakaoTalk_20171102_222923418.jpg" src="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1711/1509720736c9b2f4fce34148d78ed6e8a3c62e9184__mn574714__w720__h960__f99687__Ym201711.jpg" filesize="99687"><img style="border:;width:402px;height:533px;" alt="KakaoTalk_20171102_223019114.jpg" src="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1711/15097207722f29ecc78cd74318a7540abaa538b58c__mn574714__w720__h960__f113898__Ym201711.jpg" filesize="113898"></div> <div style="text-align:left;"> <div style="text-align:left;"> </div></div> <div> </div> <div>장판에 물이 묻어 번쩍번쩍하죠</div> <div> </div> <div>집주인분과 업자분이 확인하시더니 누수맞고 공사뿐만아니라 장판도 다 해줘야겠다고 하십니다.</div> <div>"공사가 하루 이틀 걸리는 것도 아니고 누수라는게 한번에 잡히는것도 아닌데. 입주 2일전인데 저 어떻게해요?</div> <div>누수 아니라고해서 왔는데 누수네요?"</div> <div>뭐라했더니<strong><u> 중개인분께서 본인도 몰랐고 저도 확인했는데 모른거 아니냐.</u></strong></div> <div>이렇게 놓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 근데 주인집에서 다 해준다고하니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div> <div><strong><u>말리는데 7일에 공사 3일 걸린다.</u></strong> 하시기에 그럼 이사 2주뒤로 미루겠다고 하고 먼저 나왔습니다.</div> <div> </div> <div> </div> <div>오늘 낮에 이삿짐센터에 연락해서 계약 18일 안되냐 여쭈니 이미 차있다고 하셔서 17일로 변경하고</div> <div>중개인한테도 17일이라고 말해놨습니다.</div> <div><strong><u>중개인분께서 화장실 타일쪽이 빵꾸가 나서 거기서 센거같다고 큰 공사 아니라서 다행이라고 하시더라구요.</u></strong></div> <div>"아 그래요? 다행이네요. 저 이사가기전까진 다 되는거죠?" 문제 없다 하십니다.</div> <div> </div> <div> </div> <div>원래 이사 예정일이 4일이라 안방은 침실이니 누런 벽지 쓰기 싫어 도배하려고</div> <div>4일 맞춰 도배지도 미리 주문해놨기에 퇴근 후 어김없이 부랴부랴 갔습니다.</div> <div>큰 방 벽에 오염된거나 가구 뒤에 곰팡이 살짝 슬어있는거 미리 닦아놓으려구요.</div> <div> </div> <div> </div> <div style="text-align:left;"><img style="border:;width:409px;height:584px;" alt="KakaoTalk_20171103_200049617.jpg" src="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1711/1509721310afbb6be8ba994acfbfc67595908fc938__mn574714__w720__h960__f135078__Ym201711.jpg" filesize="135078"><img style="border:;width:381px;height:585px;" alt="KakaoTalk_20171103_200048906.jpg" src="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1711/15097213146204a4625f694084944782ed25a3849f__mn574714__w720__h960__f116693__Ym201711.jpg" filesize="116693"></div> <div style="text-align:left;"> </div> <div> </div> <div>문열고 문제가 됐던 작은 방을 보니 벽지를 뜯어 놨더라구요.</div> <div><strong><u>상태는 침수주택이네요. 반지한줄 알았어요. 물에 잠겼던 집인가.</u></strong></div> <div>벽지가 곰팡이없이 깨끗했던 이유가 벽지 안에 스티로폼같은 단열재가 있어서라고 혼자 추측하고 있습니다.</div> <div><strong><u></u></strong> </div> <div><strong><u>바닥은 백만번하고도 이백만번을 양보해서 보일러 돌리면 어떻게 된다 치지만 벽은..?</u></strong></div> <div>그리고 <strong><u>화장실누수로 작은방까지 물이 흘러 바닥이 젖었다 치지만 벽은..?</u></strong> 바닥누수가 벽을 타고 올라간다는 얘긴 듣지도 못했습니다.</div> <div><u><strong>윗집 누수가 아직이거나 </strong></u>혹은 옛날 윗집 누수일때 단열재때문에 통풍이 안되서 안말랐거나겠지만</div> <div>집 상태로 보아 2주가 남은 지금 <u><strong>2주안에 다 마른다는건 말도 안되는 수준입니다.</strong></u></div> <div>다른분들 말로는 이정도면 3개월 동안 보일러 돌려야 마른다, 혹은 보일러, 건조기를 돌려도 수십일 걸릴거고</div> <div>곰팡이들 제거안하고 벽지를 바르면 올라올텐디 제거하는데도 시간이 꽤 걸릴거라 2주 안엔 무리라고 합니다.</div> <div> </div> <div>다른사람이 보고 제가 봐도 너무 심각한데 주인집과 중개인만 심각해보이지 않는 상황이라 많이 불안해요.</div> <div>2주안에 무조건 수리 다되니까 걱정말라고 하니.. 수리를 해준다는게 어디냐 싶다만 전 여기 입주하고 싶지 않습니다.</div> <div> </div> <div> </div> <div>-</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계약서 특약사항에도 입주시 하자(전기,난방,수도 등) 및 누수는 임대인의 비용으로, </div> <div>누수 등 중대하자의 경우 수리에 임차인은 반드시 협조한다라고 적혀있기에 수리를 해주시겠지만</div> <div>중개매물 확인 설명서에 일단은 배수 정상에<strong><u> 벽면 누수 없음 </u></strong>이라고 체크되어있습니다.</div> <div> </div> <div>중개인이 중개수수료를 받는 이유가 있는데 제대로 중개하지 않을 경우 중개인에게 아래와 같이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div> <div><font>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 25조 규정에 다르면 중개대상물의 상태 및 권리관계, </font></div> <div><font>법령의 규정에 의한 거래 또는 이용제한 사항 등을 성실, 정확하게 설명하고~~~~ </font></div> <div><font>중개업자는 난방 작동상태, 벽면의 균열 및 누수 상태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에 </font></div> <div><font>기재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경우 동법 제 39조 제 1항 규정에 따라 관할 등록관청을 6월이내의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있다.</font></div> <div>일단,중개인은 집을 중개해주기 전 집 상태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중개를 해준 점. ("윗층"누수 공사 완료했고 누수가 있음에도 이집은 누수가 없다)</div> <div>두 번째, 문제가 발생했음에도 또 다시 제대로 파악을 안한 점 (부엌 누수가 있음에도 다른덴 없다)</div> <div> </div> <div>계약날자인 30일이 평일인 관계로 이사를 4일로 예정잡았고</div> <div>현재는 누수 상황이 너무 심각하여 공사기간때문에 타의로 2주가 미뤄진 상태입니다.</div> <div>허나 애초에 <strong><u>제2조 "임대인은 위 부동산을 임대차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하여 10월 30일까지 임차인에게 인도하며</u></strong></div> <div>라고 적혀있는데 계약일인 30일에도 사용할 수 없는 상태며, 입주일인 4일에도 사용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div> <div><br>저는 잔금은 다 낸 상태고 혼자 늦은 시간에 이것저것 알아보니</div> <div>누수문제가 있을때 집주인이 적극적으로 수리해주고 하면 임차인이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없다라는 말도 있지만</div> <div><strong><u>현행법 상 하자로 인하여 사실상 거주가 불가능하다고 누구나 인정할 수 있으며</u></strong></div> <div><strong><u>외관상으로도 거주가 불가</u></strong><strong><u>능할 정도로 중대한 하자가 있을때에 계약해지를 인정하고 있다</u></strong>는 글을 보고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div> <div> </div> <div><br> </div> <div>계약해지를 할 수 있을까요?</div> <div>이러한 상황일 때 제가 해지를 위하여 해야되는 일이 뭐부터인지 모르겠습니다.<br>구두로 먼저 보증금 반환 얘기 후 되지 않으면 내용증명을 해야될지..</div> <div>구두로 했는데 안해준다고 땡깡피우면 내용증명을 통하여 해지할 수 있다는데</div> <div>내용증명해서 돌려받는데 까지 기간이 대략 얼마나 걸릴지에 관한것도 나와있지 않고..</div> <div>지인들 말로는 입주하게되면 이 상태를 암묵적 동의?라고 해서 입주 절대 하지 말라고 하는데<br>저는 늦어도 18일전에 지금사는집을 빼줘야되서 등떠밀리듯 이집에 입주하게되면 문제가 생기는지</div> <div>도움이 절실합니다...</div> <div> </div> <div>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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