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법을 어떻게 적용해야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할 뿐, 특정인을 옹호할 생각이 없음을 밝힙니다. <div><br></div> <div>페이스북에 한 댓글이 올라왔습니다. <div style="text-align:left;"><img src="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1709/1505640130b80e5b49788f4367b4b64b54e823ebc4__mn558474__w481__h810__f65495__Ym201709.jpg" width="481" height="810" alt="150556784081d21e3398bf476eb2d6698507b2f892__mn456981__w481__h810__f65489__Ym201709.jpg" style="border:none;" filesize="65495"></div> <div style="text-align:left;"><img src="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1709/1505637591d645e801a03a4c2b9b6c3c7586ee9cf7__mn558474__w410__h872__f55653__Ym201709.jpg" width="410" height="872" alt="11.jpg" style="border:none;" filesize="55653"></div> <div style="text-align:left;"><br></div> <div style="text-align:left;"><br></div> <div style="text-align:left;"><br></div> <div style="text-align:left;">파업으로 중단된 업무에 관해서는 대체인력을 투입할 수 없고, 파업을 한 아나운서들을 대신하여 2012년 런던올림픽의 중계를 한 김성주는 불법을 저지른 것이다. 라는것이 요지입니다. </div> <div style="text-align:left;">저는 법을 찾아보았고 이러한 법조항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div> <div style="text-align:left;"><br></div> <div style="text-align:left;"><br></div> <div style="text-align:left;"><br></div> <div style="text-align:left;"><p class="pty1_p4" style="margin:0px;padding:0px 0px 0px 32px;text-indent:-30px;color:#444444;font-family:Gulim, doutm, tahoma, sans-serif;font-size:13.2px;"><span class="bl" style="color:#151594;margin:0px;padding:0px;font-weight:bold;">43조(사용자의 채용제한)</span> ①사용자는 쟁의행위 기간중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할 수 없다.</p> <p class="pty1_de2_1" style="margin:0px;padding:0px 0px 0px 33px;text-indent:-2px;color:#444444;font-family:Gulim, doutm, tahoma, sans-serif;font-size:13.2px;">②사용자는 쟁의행위기간중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를 도급 또는 하도급 줄 수 없다.</p> <p class="pty1_de2_1" style="margin:0px;padding:0px 0px 0px 33px;text-indent:-2px;color:#444444;font-family:Gulim, doutm, tahoma, sans-serif;font-size:13.2px;">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필수공익사업의 사용자가 쟁의행위 기간 중에 한하여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하거나 그 업무를 도급 또는 하도급 주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span class="sfon" style="color:#024fce;margin:0px;padding:0px;"><신설 2006.12.30.></span></p> <p class="pty1_de2_1" style="margin:0px;padding:0px 0px 0px 33px;text-indent:-2px;font-size:13.2px;font-family:Gulim, doutm, tahoma, sans-serif;"><font color="#444444">④제3항의 경우 사용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 파업참가자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채용 또는 대체하거나 도급 또는 하도급 줄 수 있다. 이 경우 파업참가자 수의 산정 방법 등은 </font><a title="팝업으로 이동" class="link" style="color:#005a84;margin:0px;padding:0px;">대통령령</a><font color="#444444">으로 정한다.  </font><span class="sfon" style="margin:0px;padding:0px;"><font color="#024fce"><신설 2006.12.30.></font></span></p> <div style="color:#024fce;text-align:left;"><img src="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1709/150563835868b1044956514165928c1b2dc4fbc139__mn558474__w500__h466__f69596__Ym201709.jpg" width="500" height="466" alt="12.jpg" style="border:none;" filesize="69596"></div> <div style="color:#024fce;text-align:left;"><br></div> <div style="text-align:left;"><br></div> <div style="text-align:left;"><br></div> <div style="text-align:left;"><br></div> <div style="text-align:left;">이러한 법조항을 근거로 김성주가 대체근로법을 어겼다는건데... 제가 한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div> <div style="text-align:left;">9시 뉴스의 앵커가 파업을 하였고 그것을 부장급 인사가 대체하였을때 그것은 불법인가? 에 대해서 입니다.</div> <div style="text-align:left;">결론은 '불법이 아니다.' 입니다. 제 43조 3항에는 관계없는자를 대체하였을 경우 불법인 것이지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불법이 아니란 뜻이 됩니다.</div> <div style="text-align:left;"><br></div> <div style="text-align:left;"><br></div> <div style="text-align:left;">그럼 여기서 김성주는 관계가 있는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만. 김성주는 엄연히 MBC에서 사표를 쓰고 나온 프리랜서임으로 업무에 관계있는 자, MBC소속이 아니게 됩니다. 그럼 진짜로 법을 어긴것인가? 판례의 일부를 하나 보시겠습니다.</div> <div style="text-align:left;"><br></div> <div style="text-align:left;"><span style="color:#3c7fbc;font-size:12px;text-align:center;text-indent:0px;">[서울동부지방법원 2008.5.15, 선고, 2007노1331, 판결]</span></div> <div style="text-align:left;"><span style="color:#3c7fbc;font-size:12px;text-align:center;text-indent:0px;"><br></span></div> <div style="text-align:left;"><span style="color:#444444;font-size:13.2px;text-indent:0px;">가. 위법한 </span><span style="color:#444444;font-size:13.2px;text-indent:0px;">대체근로행위</span><br style="color:#444444;font-size:13.2px;text-indent:0px;"><a target="_blank" href="https://www.law.go.kr/precInfoP.do?mode=0&precSeq=125405#AJAX" class="link" style="color:#005a84;margin:0px;padding:0px;font-size:13.2px;text-indent:0px;" target="_blank">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3조</a><span style="color:#444444;font-size:13.2px;text-indent:0px;">의 규정 취지는 노동조합의 쟁의행위권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으로서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쟁의행위기간 중 당해 사업 내의 비노동조합원이나 쟁의행위에 참가하지 아니한 노동조합원 등 기존의 근로자를 제외한 자를 새로 채용 대</span><span style="color:#444444;font-size:13.2px;text-indent:0px;">체할 수 없다는 것으로서 쟁의행위기간 중 쟁의행위에 참가한 근로자들의 업무를 수행케 하기 위하여 그 채용이 이루어졌고, 그 채용한 근로자들로 하여금 쟁의행위기간 중 쟁의행위에 참가한 근로자들의 업무를 수행케 하였다면 위 조항 위반죄를 구성하게 된다고 할 것이다. 다만 위 규정의 취지를 고려하면, 쟁의행위 이전부터 계획된 사업 확장 또는 신규채용계획에 따라 근로자를 신규채용하거나 결원을 보충하는 것은 위법한 채</span><span style="color:#444444;font-size:13.2px;text-indent:0px;">용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span><br style="color:#444444;font-size:13.2px;text-indent:0px;"><span style="color:#444444;font-size:13.2px;text-indent:0px;">나. 인정사실</span></div> <div style="text-align:left;"><br></div> <div style="text-align:left;">김성주는 파업을 한 인원의 자리에 들어간것이 아닙니다. </div> <div style="text-align:left;"><br></div> <div style="text-indent:0px;text-align:left;"><font color="#444444">이러한 판례를 보았을때 2012년 런던올림픽의 중계를 맞은 김성주는 파업을 한 인원의 자리를 대체한것이 아닌 새로운 사업계획에 의한 신규채용</font><span style="color:#444444;font-size:13.2px;">(엄연히 계약관계입니다만)</span><span style="color:#444444;font-size:13.2px;">임으로 대체근로금지법을 어기지 않았다 라고 생각합니다. </span></div> <div style="text-indent:0px;text-align:left;"><span style="color:#444444;font-size:13.2px;"><br></span></div> <div style="text-indent:0px;text-align:left;"><span style="color:#444444;font-size:13.2px;"><br></span></div> <div style="text-indent:0px;text-align:left;"><span style="color:#444444;font-size:13.2px;"><br></span></div> <div style="text-indent:0px;text-align:left;"><span style="color:#444444;font-size:13.2px;">다른 분들의 의견도 적극적으로 듣겠습니다.</span></div> <div style="text-indent:0px;text-align:left;"><br></div> <div style="text-indent:0px;text-align:left;"><font color="#444444"><br></font></div> <div style="text-indent:0px;text-align:left;"><br></div> <p></p></div></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