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class="pty1_p5" style="margin:0px;padding:0px 0px 0px 20px;text-indent:-15px;color:#444444;font-family:Gulim, doutm, tahoma, sans-serif;font-size:13.2px;"><span class="bl" style="color:#151594;margin:0px;padding:0px;font-weight:bold;">제3조(반국가단체의 구성등)</span> ①반국가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따라 처벌한다.</p> <p class="pty1_de2h" style="margin:0px;padding:0px 0px 0px 38px;text-indent:-15px;color:#444444;font-family:Gulim, doutm, tahoma, sans-serif;font-size:13.2px;">1. 수괴의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p> <p class="pty1_de2h" style="margin:0px;padding:0px 0px 0px 38px;text-indent:-15px;color:#444444;font-family:Gulim, doutm, tahoma, sans-serif;font-size:13.2px;">2. 간부 기타 지도적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p> <p class="pty1_de2h" style="margin:0px;padding:0px 0px 0px 38px;text-indent:-15px;color:#444444;font-family:Gulim, doutm, tahoma, sans-serif;font-size:13.2px;">3. 그 이외의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p> <p class="pty1_de2" style="margin:0px;padding:0px 0px 0px 20px;text-indent:-15px;color:#444444;font-family:Gulim, doutm, tahoma, sans-serif;font-size:13.2px;"> ②타인에게 반국가단체에 가입할 것을 권유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p> <p class="pty1_de2" style="margin:0px;padding:0px 0px 0px 20px;text-indent:-15px;color:#444444;font-family:Gulim, doutm, tahoma, sans-serif;font-size:13.2px;"> ③제1항 및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p> <p class="pty1_de2" style="margin:0px;padding:0px 0px 0px 20px;text-indent:-15px;color:#444444;font-family:Gulim, doutm, tahoma, sans-serif;font-size:13.2px;"> ④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p> <p class="pty1_de2" style="margin:0px;padding:0px 0px 0px 20px;text-indent:-15px;color:#444444;font-family:Gulim, doutm, tahoma, sans-serif;font-size:13.2px;"> ⑤제1항제3호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span class="sfon" style="color:#024fce;margin:0px;padding:0px;"><개정 1991·5·31></span></p> <p class="pty1_de2" style="margin:0px;padding:0px 0px 0px 20px;text-indent:-15px;color:#444444;font-family:Gulim, doutm, tahoma, sans-serif;font-size:13.2px;"><span class="sfon" style="color:#024fce;margin:0px;padding:0px;"><br></span></p> <p class="pty1_p5" style="margin:0px;padding:0px 0px 0px 20px;text-indent:-15px;color:#444444;font-family:Gulim, doutm, tahoma, sans-serif;font-size:13.2px;"><span class="bl" style="color:#151594;margin:0px;padding:0px;font-weight:bold;">제4조(목적수행)</span> ①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가 그 목적수행을 위한 행위를 한 때에는 다음의 구별에 따라 처벌한다. <span class="sfon" style="color:#024fce;margin:0px;padding:0px;"><개정 1991·5·31></span></p> <p class="pty1_de2h" style="margin:0px;padding:0px 0px 0px 38px;text-indent:-15px;color:#444444;font-family:Gulim, doutm, tahoma, sans-serif;font-size:13.2px;">1. 형법 제92조 내지 제97조·제99조·제250조제2항·제338조 또는 제340조제3항에 규정된 행위를 한 때에는 그 각조에 정한 형에 처한다.</p> <p class="pty1_de2h" style="margin:0px;padding:0px 0px 0px 38px;text-indent:-15px;color:#444444;font-family:Gulim, doutm, tahoma, sans-serif;font-size:13.2px;">2. 형법 제98조에 규정된 행위를 하거나 국가기밀을 탐지·수집·누설·전달하거나 중개한 때에는 다음의 구별에 따라 처벌한다.</p> <p class="pty1_de3" style="margin:0px;padding:0px 0px 0px 50px;text-indent:-15px;color:#444444;font-family:Gulim, doutm, tahoma, sans-serif;font-size:13.2px;">가. 군사상 기밀 또는 국가기밀이 국가안전에 대한 중대한 불이익을 회피하기 위하여 한정된 사람에게만 지득이 허용되고 적국 또는 반국가단체에 비밀로 하여야 할 사실, 물건 또는 지식인 경우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p> <p class="pty1_de3" style="margin:0px;padding:0px 0px 0px 50px;text-indent:-15px;color:#444444;font-family:Gulim, doutm, tahoma, sans-serif;font-size:13.2px;">나. 가목외의 군사상 기밀 또는 국가기밀의 경우에는 사형·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p> <p class="pty1_de2h" style="margin:0px;padding:0px 0px 0px 38px;text-indent:-15px;color:#444444;font-family:Gulim, doutm, tahoma, sans-serif;font-size:13.2px;">3. 형법 제115조·제119조제1항·제147조·제148조·제164조 내지 제169조·제177조 내지 제180조·제192조 내지 제195조·제207조·제208조·제210조·제250조제1항·제252조·제253조·제333조 내지 제337조·제339조 또는 제340조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행위를 한 때에는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p> <p class="pty1_de2h" style="margin:0px;padding:0px 0px 0px 38px;text-indent:-15px;color:#444444;font-family:Gulim, doutm, tahoma, sans-serif;font-size:13.2px;">4. 교통·통신,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사용하는 건조물 기타 중요시설을 파괴하거나 사람을 약취·유인하거나 함선·항공기·자동차·무기 기타 물건을 이동·취거한 때에는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p> <p class="pty1_de2h" style="margin:0px;padding:0px 0px 0px 38px;text-indent:-15px;color:#444444;font-family:Gulim, doutm, tahoma, sans-serif;font-size:13.2px;">5. 형법 제214조 내지 제217조·제257조 내지 제259조 또는 제262조에 규정된 행위를 하거나 국가기밀에 속하는 서류 또는 물품을 손괴·은닉·위조·변조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p> <p class="pty1_de2h" style="margin:0px;padding:0px 0px 0px 38px;text-indent:-15px;color:#444444;font-family:Gulim, doutm, tahoma, sans-serif;font-size:13.2px;">6. 제1호 내지 제5호의 행위를 선동·선전하거나 사회질서의 혼란을 조성할 우려가 있는 사항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날조하거나 유포한 때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p> <p class="pty1_de2" style="margin:0px;padding:0px 0px 0px 20px;text-indent:-15px;color:#444444;font-family:Gulim, doutm, tahoma, sans-serif;font-size:13.2px;"> ②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p> <p class="pty1_de2" style="margin:0px;padding:0px 0px 0px 20px;text-indent:-15px;color:#444444;font-family:Gulim, doutm, tahoma, sans-serif;font-size:13.2px;"> ③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p> <p class="pty1_de2" style="margin:0px;padding:0px 0px 0px 20px;text-indent:-15px;color:#444444;font-family:Gulim, doutm, tahoma, sans-serif;font-size:13.2px;"><span class="sfon" style="color:#024fce;margin:0px;padding:0px;"></span></p> <p class="pty1_de2" style="margin:0px;padding:0px 0px 0px 20px;text-indent:-15px;color:#444444;font-family:Gulim, doutm, tahoma, sans-serif;font-size:13.2px;"> ④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p> <p class="pty1_de2" style="margin:0px;padding:0px 0px 0px 20px;text-indent:-15px;color:#444444;font-family:Gulim, doutm, tahoma, sans-serif;font-size:13.2px;"><br></p> <p class="pty1_p5" style="margin:0px;padding:0px 0px 0px 20px;text-indent:-15px;color:#444444;font-family:Gulim, doutm, tahoma, sans-serif;font-size:13.2px;"><span class="bl" style="color:#151594;margin:0px;padding:0px;font-weight:bold;">제5조(자진지원·금품수수)</span> ①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를 지원할 목적으로 자진하여 제4조제1항 각호에 규정된 행위를 한 자는 제4조제1항의 예에 의하여 처벌한다.</p> <p class="pty1_de2" style="margin:0px;padding:0px 0px 0px 20px;text-indent:-15px;color:#444444;font-family:Gulim, doutm, tahoma, sans-serif;font-size:13.2px;"> ②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span class="sfon" style="color:#024fce;margin:0px;padding:0px;"><개정 1991·5·31></span></p> <p class="pty1_de2" style="margin:0px;padding:0px 0px 0px 20px;text-indent:-15px;color:#444444;font-family:Gulim, doutm, tahoma, sans-serif;font-size:13.2px;"> ③제1항 및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p> <p class="pty1_de2" style="margin:0px;padding:0px 0px 0px 20px;text-indent:-15px;color:#444444;font-family:Gulim, doutm, tahoma, sans-serif;font-size:13.2px;"> ④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p> <p class="pty1_de2" style="margin:0px;padding:0px 0px 0px 20px;text-indent:-15px;color:#444444;font-family:Gulim, doutm, tahoma, sans-serif;font-size:13.2px;"> ⑤ 삭제 <span class="sfon" style="color:#024fce;margin:0px;padding:0px;"><1991·5·31></span></p> <p class="pty1_de2" style="margin:0px;padding:0px 0px 0px 20px;text-indent:-15px;color:#444444;font-family:Gulim, doutm, tahoma, sans-serif;font-size:13.2px;"><span class="sfon" style="color:#024fce;margin:0px;padding:0px;"><u><br></u></span></p> <p class="pty1_de2" style="margin:0px;padding:0px 0px 0px 20px;text-indent:-15px;color:#444444;font-family:Gulim, doutm, tahoma, sans-serif;font-size:13.2px;"><span class="sfon" style="color:#024fce;margin:0px;padding:0px;"><u><span class="bl" style="color:#151594;margin:0px;padding:0px;font-weight:bold;font-size:13.2px;text-indent:-30px;">제10조(불고지)</span><a target="_blank" href="http://www.law.go.kr/lsSc.do?menuId=0&p1=&subMenu=1&nwYn=1§ion=&tabNo=&query=%EA%B5%AD%EA%B0%80%EB%B3%B4%EC%95%88%EB%B2%95#AJAX" title="팝업으로 이동" class="link" style="color:#005a84;margin:0px;padding:0px;font-size:13.2px;text-indent:-30px;" target="_blank"> 제3조</a><span style="color:#444444;font-size:13.2px;text-indent:-30px;">,</span><a target="_blank" href="http://www.law.go.kr/lsSc.do?menuId=0&p1=&subMenu=1&nwYn=1§ion=&tabNo=&query=%EA%B5%AD%EA%B0%80%EB%B3%B4%EC%95%88%EB%B2%95#AJAX" title="팝업으로 이동" class="link" style="color:#005a84;margin:0px;padding:0px;font-size:13.2px;text-indent:-30px;" target="_blank"> 제4조</a><span style="color:#444444;font-size:13.2px;text-indent:-30px;">,</span><a target="_blank" href="http://www.law.go.kr/lsSc.do?menuId=0&p1=&subMenu=1&nwYn=1§ion=&tabNo=&query=%EA%B5%AD%EA%B0%80%EB%B3%B4%EC%95%88%EB%B2%95#AJAX" title="팝업으로 이동" class="link" style="color:#0099cc;margin:0px;padding:0px;font-size:13.2px;text-indent:-30px;" target="_blank"> 제5조제1항</a><span style="color:#444444;font-size:13.2px;text-indent:-30px;">·제3항(제1항의 미수범에 한한다)·제4항의 죄를 범한 자라는 정을 알면서 수사기관 또는 정보기관에 고지하지 아니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본범과 친족관계가 있는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span></u></span></p> <p class="pty1_de2" style="margin:0px;padding:0px 0px 0px 20px;text-indent:-15px;color:#444444;font-family:Gulim, doutm, tahoma, sans-serif;font-size:13.2px;"><span class="sfon" style="color:#024fce;margin:0px;padding:0px;"><u><span style="color:#444444;font-size:13.2px;text-indent:-30px;"><br></span></u></span></p> <p class="pty1_p4" style="margin:0px;padding:0px 0px 0px 32px;text-indent:-30px;color:#444444;font-family:Gulim, doutm, tahoma, sans-serif;font-size:13.2px;"><u><span class="bl" style="color:#151594;margin:0px;padding:0px;font-weight:bold;">제12조(무고, 날조)</span> ①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이 법의 죄에 대하여 무고 또는 위증을 하거나 증거를 날조·인멸·은닉한 자는 그 각조에 정한 형에 처한다.</u></p> <p class="pty1_de2" style="margin:0px;padding:0px 0px 0px 20px;text-indent:-15px;color:#444444;font-family:Gulim, doutm, tahoma, sans-serif;font-size:13.2px;"><u><span class="sfon" style="color:#024fce;margin:0px;padding:0px;"></span></u></p> <p class="pty1_de2_1" style="margin:0px;padding:0px 0px 0px 33px;text-indent:-2px;color:#444444;font-family:Gulim, doutm, tahoma, sans-serif;font-size:13.2px;"><u>②범죄수사 또는 정보의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나 이를 보조하는 자 또는 이를 지휘하는 자가 직권을 남용하여 제1항의 행위를 한 때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다만, 그 법정형의 최저가 2년미만일 때에는 이를 2년으로 한다.</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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