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an style="font-size:9pt;">인권은 인간의 존엄과 안녕을 보호하고 실현하기 위하여 자신이 속한 국가 또는 사회에 대한 청구나 그 청구를 할 수 있는 자격을 말한다.</span><br><span style="font-size:9pt;"><br></span> <div><span style="font-size:9pt;">인권은 모든 인간이 갖는 것이기에 보편적이며,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인정되는 것이기에 고유한 것이며, 일정한 상황에서 제한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주거나 빼앗을 수 없기 때문에 선사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양도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span><br><span style="font-size:9pt;"><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인권은 도덕적으로 정당하고 인간의 근본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특별한 권리로서,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입법부에 의해 확립된 법에 의해 보호되어야 하고, 그 보호는 효과적이어야 한다.</span><br><span style="font-size:9pt;"><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인권은 그 실현에 있어서 타인에 대해 지는 의무에 의해 제한받을 수 있고, 타인의 권리와의 관계 속에서 제한받을 수 있고, 공공이익과 개인 권리간의 균형에 의해 제한을 받을 수 있다.</span><br><span style="font-size:9pt;"><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인권은 집단에 의한 통제보다는 개인의 자발성을 우선시하고, 국가와 사회가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고 개성을 발양하는 자유주의 정치철학과 밀접히 연계되어 있다.</span><br><span style="font-size:9pt;"><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공리주의는 모든 사람의 행복이라는 결과를 중시하지만, 인권은 비록 주장하는 권리가 사회의 다수 또는 전체의 이익의 최대한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존중되어야 한다.</span><br><span style="font-size:9pt;"><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인권은 실정법의 일부로 수락된 집행 가능한 규칙으로 표현하지만, 그에 국한되지 않고 정당한 권리의 기초로서 자연법도 포함한다.</span><br><span style="font-size:9pt;"><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서구를 중심으로 한 근대사회와 함께 부상한 근대 인권은 18세기 시민혁명과 19세기 계급혁명을 거치면서 현대 인권으로 확립되었고, 오늘날 모든 인간의 모든 인권을 지향하는 인권의 국제화를 이룩하였다.</span> <span style="font-size:9pt;"></span></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