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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물ID : law_18188
    작성자 : 오징어젓갈
    추천 : 0
    조회수 : 307
    IP : 211.215.***.65
    댓글 : 2개
    등록시간 : 2016/08/07 11:44:42
    http://todayhumor.com/?law_18188 모바일
    KBS수신료 자동부과및 강제징수는 위헌 아닌가요
    TV수상기만 있으면 시청여부와 상관없이 자동부과시키고 전기요금통합납부로 사실상 강제징수인데

    이거 위헌 아닌가요...
    오징어젓갈의 꼬릿말입니다
    왜 사냐건 웃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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