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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물ID : law_17213
    작성자 : 선비중의선비
    추천 : 0
    조회수 : 924
    IP : 123.248.***.134
    댓글 : 2개
    등록시간 : 2016/04/29 23:18:52
    http://todayhumor.com/?law_17213 모바일
    토지가압류로 매매금지가 되었습니다.
    <div>주제는 홀어머니의 자녀들과 둘째며느리 사이의 재산분쟁(부모님이 거주하신 집. 토지 약 60평) 입니다.</div> <div>3자의 입장에서 내용을 간추려 설명하겠습니다.</div> <div> </div> <div>가족관계는 2남2녀로 (첫째 아들, 둘째 딸, 셋째 아들, 막내 딸). 가족 중 </div> <div> </div> <div>둘째 아들은 지금으로부터 10년전 사고사하였고, 홀어머니는 5년전 별세하셨습니다.</div> <div> </div> <div>큰아들과 두딸은 타지에서 살고, 둘째아들식구는 어머님 댁과 걸어서 20분 떨어진 거리에 거주하고 있습니다.</div> <div> </div> <div>어머니 살아계실적에 훗날 집에 대한 처분방안으로 자녀들이 둘째며느리에게 전부양도 할 것을 전제로</div> <div> </div> <div>홀어머니의 수발 및 제사를 부탁하였습니다. 하지만 둘째며느리는 이를 받아 들이지 않았습니다. </div> <div> </div> <div>자녀들은 결국 막내딸의 명의로 이전하였고, 이대로 집에대한 재산처분은 끝난것으로 생각했습니다.</div> <div> </div> <div>명의 이전 당시 공시지가는 평당 50 내외로 거래되었으나, 갑자기 지역발전의 이유로 토지개발 붐이 일어 </div> <div> </div> <div>현재 이지역의 공시지가는 4배정도 올랐습니다. 그러던중 이집터에 관심을 가진 구매자가 부동산을 통해 판매의향을 물어왔고,</div> <div> </div> <div>막내딸의 경제문제로 급하게 매도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알게된 둘째며느리가 자신의 몫을 주장하여</div> <div> </div> <div>법원에 토지가압류를 신청해 놓은 상태 입니다. 이경우 법적으로 둘째며느리에게 일부 재산 소유권이 인정되나요?</div> <div> </div> <div>아니면 친자녀들에게 오롯이 소유권이 주어지나요?</div> <div> </div> <div>여담으로.둘째아들내외는 아들이 사고사 이전 홀어머니를 모시고 살면서 약 300평가량의 토지를 물려받았습니다.</div> <div> </div> <div>자녀들은 부모를 모시는 둘째아들내외를 생각해서 당연하게 생각하였고 이에대한 문제재기는 없었습니다.</div> <div> </div> <div>하지만 아들사후에 홀어머니에 대한 며느리로서의 역할을 경시한다 여긴 자녀들은 둘째며느리와 자주 다투었고, </div> <div> </div> <div>갈등이 극에 달한 상황입니다. 이때문에 자녀들은 둘째며느리에게 통보만하고 부동산을 통해 토지를 매매하였습니다. </div> <div> </div> <div>매매전에 부동산 중개인에게 자초지종을 충분히 설명하고 토지구매자와 연결하여 계약금을 일부 받았습니다. </div> <div> </div> <div>혹시 가압류로 인해 토지매매가 중단된다면 판매자에게 발생할 위약금 문제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div> <div> </div> <div>위의 내용으로 법률 자문을 구합니다. (글을 못적어 내용이 뒤죽박죽 인점 양해바랍니다.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다면 답글주세요.)</div> <div> </div> <div>긴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div> <div>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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