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안녕하세요! 저는 노동관계법을 독학하고 있어요! 그에 관해서 글을 연재하고 있기도 하고요!</p> <p><br> 그런데 임신전후휴가급여에 대해 글을 쓰다보니 조금 이상한 곳이 있어서 질문을 드려요!</p> <p><br> 임신전후휴가급여의 상한액과 하한액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1조에 규정되어 있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아요!</p> <p><br></p> <p class="MsoNoSpacing"><span> </span>[1. 상한액<span lang="en-us"> : </span>출산전후휴가기간 또는 유산ㆍ사산휴가기간<span lang="en-us"> 90</span>일<span lang="en-us">(</span>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의 출산전후휴가기간은<span lang="en-us"> 120</span>일<span lang="en-us">)</span>에 대한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이<span lang="en-us"> 405</span>만원<span lang="en-us">(</span>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의 출산전후휴가기간에 대한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은<span lang="en-us"> 540</span>만원<span lang="en-us">)</span>을 초과하는 경우에는<span lang="en-us">405</span>만원<span lang="en-us">(</span>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의 출산전후휴가 급여는<span lang="en-us"> 540</span>만원<span lang="en-us">). </span>다만<span lang="en-us">, </span>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지급기간이<span lang="en-us"> 90</span>일<span lang="en-us">(</span>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의 출산전후휴가 급여 지급기간은<span lang="en-us"> 120</span>일<span lang="en-us">) </span>미만인 경우에는 일수로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span lang="en-us">.</span></p> <p> </p> <p class="MsoNoSpacing"><span> </span>2. 하한액<span lang="en-us"> : </span>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ㆍ사산휴가기간 시작일 당시 적용되던 「최저임금법」에 따른 시간 단위에 해당하는 최저임금액<span lang="en-us">(</span>이하<span lang="en-us"> "</span>시간급 최저임금액<span lang="en-us">"</span>이라 한다<span lang="en-us">)</span>보다 그 근로자의 시간급 통상임금이 낮은 경우에는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시간급 통상임금으로 하여 산정된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지원기간 중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span lang="en-us">]</span></p> <p class="MsoNoSpacing"><span lang="en-us"><br></span></p> <p class="MsoNoSpacing"> 이말은 즉 상한액은 <span lang="en-us">90(120)</span>일에<span lang="en-us"> 405(540)</span>만 원이고<span lang="en-us"> 90</span>(120)일 미만인 경우에는 일수로 계산한다니까 결국엔<span lang="en-us"> 405</span>만 원을<span lang="en-us"> 90</span>으로 나누어서 하루에<span lang="en-us"> 4</span>만<span lang="en-us">5</span>천 원이란 소리와 같잖아요<span lang="en-us">! </span>하한액은 근로자의 통상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낮으면 최저임금을 통상임금 취급해서 지급한다는 거고요<span lang="en-us">!</span></p> <p class="MsoNoSpacing"><span lang="en-us"></span><br></p> <p class="MsoNoSpacing"><span> </span>근데<span lang="en-us"> 2016</span>년 시간급 최저임금은<span lang="en-us"> 6030</span>원이에요<span lang="en-us">! 하루 8</span>시간 일한다고 치고 하루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면 하루<span lang="en-us"> 4</span>만<span lang="en-us">8240</span>원인데 이러면 하한액이 상한액보다 높아요!</p> <p class="MsoNoSpacing"><br></p> <p class="MsoNoSpacing"> 작년까지는 시간급 최저임금이 5580원으로 하루 8시간으로 계산하면 상한액을 넘지 않았는데 올해부터는 하한액이 상한액을 넘게 되었어요! 지금은 이 규정을 어떻게 적용하죠? <span lang="en-us"></span>무조건 상한액대로 주는 거예요?? 아니면 곧 상한액을 인상할 개정이 있을 예정인가요??<span lang="en-us"></span><span lang="en-us"></span><span lang="en-us"></span></p> <p>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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