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ont size="3">태어나서 처음으로 어의없게도 비방성 말을 듣고 </font></div> <div><font size="3"></font> </div> <div><br><font size="3">유포자에게 즉시 해명하고, 사과하지 않으면 허위사실 유포로 고소하겠다고 전화와 문자로 통보하고, </font></div> <div><br><font size="3">해명과 사과를 안해서 그 다음날 바로 검찰청에 고소했습니다.</font></div> <div><font size="3"></font> </div> <div><font size="3">그런데 그 피고소인이 제가 고소하겠다는 말을 근거로 협박범으로 고소를 한것입니다.</font></div> <div><font size="3"></font> </div> <div><font size="3">그후 고소한 사건은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되어 항고중이고, </font></div> <div><br><font size="3">협박범으로 고소된 사건은 경찰 조사후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font></div> <div><font size="3"></font> </div> <div><br><font size="3">너무나 억울하여 분통이 터져</font></div> <div><br><font size="3">이에 불복하여 2015년 7월 27일 무고죄로 고소를 했습니다.</font></div> <div><br><font size="3">그런데 3개월이 넘도록 조사 한번 안하더니 </font></div> <div><br><font size="3">10월 30일 오후 5시에 검찰청 수사관이라고 전화가 와서</font></div> <div><br><font size="3">무고 안된다고 전화로 통지하고 바로 결과 통지서를 보내왔습니다.</font></div> <div><br><font size="3">화가 나서 당연히 항고 하겠다고 했습니다만.</font></div> <div><font size="3"></font> </div> <div><font size="3">이 상황이 이해가 안가네요..</font></div> <div><br><font size="3">질문 드리고 싶은 내용은....</font></div> <div><br><font size="3">어떻게 3개월동안 조사한번 안하고 이렇게 불기소 처분을 할 수가 있는건가요??</font></div> <div><br><font size="3">물론 검사의 권한이라고 주장하겠지만, </font></div> <div><br><font size="3">형사소송법상 정상적인 절차에 의한것인지 의문이고,</font></div> <div><br><font size="3">정당하게 수사 받을 권리가 제게도 있고, 주장할 근거도 많은데 이렇게 조사 한번 안하고 불기소 처분하는것은 </font></div> <div><br><font size="3">검사의 권리 남용이자 저의 권리 침해아닌가요??</font></div> <div><br><font size="3">주변 경찰 친구들에게 물어봐도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가고 이상한 일이라고 하는데요.....</font></div> <div><br><font size="3">항고를 할 예정인데요.. </font></div> <div><br><font size="3">3개월 동안 일절 전화나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고, </font></div> <div><br><font size="3">형사소송법상 절차를 어김으로써 권리 침해를 당했고,</font></div> <div><br><font size="3">검사의 권리 남용이라는 취지로 항고장을 쓸 예정인데 </font></div> <div><br><font size="3">포인트가 정확한 것인지 궁금합니다.</font></div> <div><br><font size="3">바쁘시더라도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br></font></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