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형법이 죄인에 대한 징벌이 목적인건가요 교화를 통한 재발방지가 목적인건가요?</div> <div> </div> <div>우리나라의 경우를 보면 전자는 전혀 고려대상이 아닌거 같고...후자가 목표라면 효과가 있는건가요?</div> <div> </div> <div>어차피 범죄율이 0으로 수렴되고 있는게 아니라면 분명 누군가는 무고한 죽음을 당할수 있는건데...</div> <div> </div> <div>보면 피해자에 대한 고려는 거의 안하고 있는거 같단 말이죠</div> <div> </div> <div> </div> <div>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고의로 죽인게 확실하고 명백한 범인이 있다면 죽음으로 갚아야 하는게 맞지 않나요</div> <div> </div> <div>물론 살해의도를 고려해봐야 하는거고...명백한 증거가 없다든지...애매한 케이스야 어쩔수 없지만 </div> <div> </div> <div>유영철같이 확실한 케이스도 꽤나 되는데....</div> <div> </div> <div>사람을 고의로 죽이고도 실행하지도 않는 사형수가 최선이고 대부분 10여년 살다 나온다는거 자체가 이해가 안가요</div> <div> </div> <div>그게 어떻게 죗값인가요? 누군 인생이 끝났는데...</div> <div> </div> <div> </div> <div>로스쿨 다니는 친구한테 이런저런걸 물어봤는데 사실 그런거는 잘 안배운다더라구요....</div> <div> </div> <div>이미 개떡같이 만들어놓은 법조항 외우는것보다 사실 이런 의문에 대해 이해하는게 법조인에게 필요한게 아닌가 싶은데...</div> <div> </div> <div>혹시 아시는 분이나....비전공자가 읽어볼만한 관련 내용 설명된 책이 있으면 추천좀 해주세요</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