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사건의 발단은 이렇습니다.</div> <div>걍 넋두리 라고 봐 주세요...</div> <div>가족들 걱정 할까봐 재판 이야기는 부모형제 에게도 말 안한 사항 입니다.</div> <div> </div> <div>제가 네이버에 조그만 카페를 운영 하고 있는데</div> <div>이번 폭스바겐 연비 뻥튀기 사건처럼 전자파 나오는 전기요를 전자파 안나온다고 소비자들을 속여 판매한 제품이 있었습니다.</div> <div>참고로...우리나라는 구들민족 이라서 매트에 있어서는 겨우 독일 같은 나라에서 우리나라 매트기술 따라 오지 못 합니다.</div> <div> </div> <div>저는 카페 회원분들께 그 제품을 주의 하라고 전자파 측정을 해서 게시글로 올려 주었었고</div> <div>해당 전기요 회사에서는 저를 상대로 민, 형사상 고소를 하기에 이릅니다. </div> <div>또한, 공정위에도 같은건으로 신고를 했더군요. 신고 이유는 명예훼손.</div> <div> </div> <div>검찰에서는 벌금 300만원을 내라며 약식기소를 했고 저는 불응하여 정식재판을 신청하게 됩니다.</div> <div>1심을 거쳐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았습니다.</div> <div> </div> <div>벌금300만원 짜리 재판에 증인이 4명이나 나왔습니다.</div> <div>그중에는 전자파인증기관 증인도 2명이나 나왔었구요...</div> <div>그리고 중간에 검사측에서 명예훼손만으로 힘들걸 알았는지 모욕죄까지 추가를 하더군요.</div> <div> </div> <div>그 와중에</div> <div>공정거래 위원회에서도 최종심결위원회 에서 저는 잘못이 없으며 거짓,과장 광고를 한 전기요 회사에 경고를 내렸습니다.</div> <div> </div> <div>그리고 검찰에서는 당연 기계적으로 상고를 하더군요.</div> <div>검찰의 상고이유서를 보고 저 또한 검찰의 잘못된 점을 들어 하나 하나 반박하는 답변서를 제출 하였습니다.</div> <div> </div> <div>답변서 내용중에 가장 잘 썼다고 생각 되는 문장은 아래와 같습니다.</div> <div> </div> <div class="바탕글" style="line-height:180%;"><span style="font-size:12pt;">공정위의 최종심결에서 결론 내렸듯이 거짓,허위 광고로 소비자를 기망 하고 속인것은 사기행위, </span><span style="font-size:12pt;">소비자기만, 비양심업체가 아니어서<strong> 검사의 비호를 받아야 하고 </strong>그 사실을 소비자에게 주의를 </span><span style="font-size:12pt;">요망 하도록 알린 것이 공공 의 이익과 상관없다면 무엇이 사회 정의이고 공공의 이익이란 말 입니까. </span></div> <div class="바탕글" style="line-height:180%;"> </div> <div class="바탕글" style="line-height:180%;"><span style="font-size:10pt;">이 재판으로 인하여 저는 공정위, 경찰, 검찰로부터 상업성에 관한 조사를 받게 됩니다.</span></div> <div class="바탕글" style="line-height:180%;"><span style="font-size:10pt;">근데 털어도 먼지 안 나왔습니다. 이런면에서 저는 저를 자랑스러워해도 된다고 생각 합니다.</span></div> <div class="바탕글" style="line-height:180%;"> </div><span style="font-size:10pt;"> </span><div class="바탕글" style="line-height:180%;"><span style="font-size:10pt;">근데 재판이란게 이겨도 이긴게 아닙니다.</span></div> <div class="바탕글" style="line-height:180%;"><span style="font-size:10pt;">저는 변호사 선임료 낼려고 이사짐업체 이사짐 날라주고 변호사 비용을 마련했고...</span></div> <div class="바탕글" style="line-height:180%;"><span style="font-size:10pt;">아직도 민사는 전기요 회사에서 5.000만원을 배상 하라며 진행중에 있습니다.</span></div> <div class="바탕글" style="line-height:180%;"> </div> <div class="바탕글" style="line-height:180%;"><span style="font-size:10pt;">함께 일하던 직원들은 제가 어려운걸 알고 스스로 제 곁을 떠나가 주었습니다.</span></div> <div class="바탕글" style="line-height:180%;"><span style="font-size:10pt;">부담주기 싫었을 그들의 마음을 저는 잘 압니다.</span></div> <div class="바탕글" style="line-height:180%;"><span style="font-size:10pt;">살아 가면서 항상 가</span><span style="font-size:10pt;">슴속에 담고 살아야할 책임감 하나를 더 만들어 주고 떠난 그들이 고맙고 밉습니다.</span></div><font size="3"> </font> <div class="바탕글" style="line-height:180%;"> </div> <div class="바탕글" style="line-height:180%;"> </div><span style="font-size:10pt;"> </span><div class="바탕글" style="line-height:180%;"><span style="font-size:10pt;">오늘...아니 어제...</span></div> <div class="바탕글" style="line-height:180%;"><span style="font-size:10pt;">대법원 판결서가 제 손에 도착을 하였습니다.</span></div> <div class="바탕글" style="line-height:180%;"> </div><font size="3"> </font> <div class="바탕글" style="line-height:180%;"><span style="font-size:10pt;">기쁜마음 보다는 허무한 마음이 드는건 왜 일까요?...^^</span></div> <div class="바탕글" style="line-height:180%;"><span style="font-size:10pt;">야심한 밤...소주 한잔 부어 놓고 이 판결서만 물끄러미 쳐다보고 있습니다...</span></div> <div class="바탕글" style="line-height:180%;"> </div> <div class="바탕글" style="line-height:180%;"> </div> <div class="바탕글" style="line-height:180%;"><span style="font-size:10pt;">이 업체...어떻게 해야 좋을까요?</span></div> <div class="바탕글" style="line-height:180%;"><span style="font-size:10pt;">소비자들 모아서 단체소송 이라도 해야 하나요???...</span></div> <div class="바탕글" style="line-height:180%;"><span style="font-size:10pt;"></span>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