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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물ID : law_14749
    작성자 : 브리다
    추천 : 0
    조회수 : 309
    IP : 211.58.***.3
    댓글 : 0개
    등록시간 : 2015/09/24 12:37:57
    http://todayhumor.com/?law_14749 모바일
    유기죄에 대해 질문
    <p style="margin:0pt 56pt 0pt 70pt;padding:0px;color:#404040;font-family:gulim, sans-serif;font-size:13px;text-indent:0pt;text-align:justify;line-height:1.5;"><br></p> <p style="margin:0pt 56pt 0pt 70pt;padding:0px;color:#404040;font-family:gulim, sans-serif;font-size:13px;text-indent:0pt;text-align:justify;line-height:1.5;">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span class="rev_text" style="margin:0px;padding:0px;"><개정 <a class="uni6" href="http://kin.naver.com/static/common_editor/sharpei/javascript_:selectJoHistory('A1466','20100415','10259','%D615%BC95','%C81C271%C870','%C720%AE30,%20%C874%C18D%C720%AE30','','1995.12.29')" target="_blank" style="margin:0px;padding:0px;text-decoration:none;">1995.12.29</a>></span></p> <p style="margin:0pt 56pt 0pt 70pt;padding:0px;color:#404040;font-family:gulim, sans-serif;font-size:13px;text-indent:0pt;text-align:justify;line-height:1.5;">③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의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p> <p style="margin:0pt 56pt 0pt 70pt;padding:0px;color:#404040;font-family:gulim, sans-serif;font-size:13px;text-indent:0pt;text-align:justify;line-height:1.5;">④제2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의 생명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한 때에는 2년 이상의 <span class="highlight" style="margin:0px;padding:0px;background-color:#ffff00;color:#000000;">유기</span>징역에 처한다</p> <p style="margin:0pt 56pt 0pt 70pt;padding:0px;color:#404040;font-family:gulim, sans-serif;font-size:13px;text-indent:0pt;text-align:justify;line-height:1.5;"><br></p> <p style="margin:0pt 56pt 0pt 70pt;padding:0px;color:#404040;font-family:gulim, sans-serif;font-size:13px;text-indent:0pt;text-align:justify;line-height:1.5;">여기서 성인이 되었어도 질병이나 장애 때문에 혼자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사람을 유기해도 </p> <p style="margin:0pt 56pt 0pt 70pt;padding:0px;color:#404040;font-family:gulim, sans-serif;font-size:13px;text-indent:0pt;text-align:justify;line-height:1.5;">유기죄에 포함되나요?</p> <p style="margin:0pt 56pt 0pt 70pt;padding:0px;color:#404040;font-family:gulim, sans-serif;font-size:13px;text-indent:0pt;text-align:justify;line-height:1.5;"><br></p> <p style="margin:0pt 56pt 0pt 70pt;padding:0px;color:#404040;font-family:gulim, sans-serif;font-size:13px;text-indent:0pt;text-align:justify;line-height:1.5;">근데 만약 그 성인이 '후천적'으로 사고로 장애나 질병을 가지게 된 경우</p> <p style="margin:0pt 56pt 0pt 70pt;padding:0px;color:#404040;font-family:gulim, sans-serif;font-size:13px;text-indent:0pt;text-align:justify;line-height:1.5;">하지만 병원가서 정식으로 질병,장애라는 진단을 받기전임.그러나 증상은 명확함.</p> <p style="margin:0pt 56pt 0pt 70pt;padding:0px;color:#404040;font-family:gulim, sans-serif;font-size:13px;text-indent:0pt;text-align:justify;line-height:1.5;">뭐 예를들어서 19살까지 정상인이었는데 약을 잘못먹거나 외상으로 인한 뇌손상으로 일상생활이 힘든 장애를 갖게 됐는데</p> <p style="margin:0pt 56pt 0pt 70pt;padding:0px;color:#404040;font-family:gulim, sans-serif;font-size:13px;text-indent:0pt;text-align:justify;line-height:1.5;">(이시점부터 자의적인 의사소통이 힘듬)부모가 병원에서 검사를 안받게 냅두고, 그 치료를 해주지 않는다면  </p> <p style="margin:0pt 56pt 0pt 70pt;padding:0px;color:#404040;font-family:gulim, sans-serif;font-size:13px;text-indent:0pt;text-align:justify;line-height:1.5;">이것도 '유기죄'라고 할수있나요? 또 이경우에 대해도 부양의무가 생기나요?</p> <p style="margin:0pt 56pt 0pt 70pt;padding:0px;color:#404040;font-family:gulim, sans-serif;font-size:13px;text-indent:0pt;text-align:justify;line-height:1.5;"><br></p> <p style="margin:0pt 56pt 0pt 70pt;padding:0px;color:#404040;font-family:gulim, sans-serif;font-size:13px;text-indent:0pt;text-align:justify;line-height:1.5;"><br></p> <p style="margin:0pt 56pt 0pt 70pt;padding:0px;color:#404040;font-family:gulim, sans-serif;font-size:13px;text-indent:0pt;text-align:justify;line-height:1.5;"><br></p> <p style="margin:0pt 56pt 0pt 70pt;padding:0px;color:#404040;font-family:gulim, sans-serif;font-size:13px;text-indent:0pt;text-align:justify;line-height:1.5;"><br></p> <p style="margin:0pt 56pt 0pt 70pt;padding:0px;color:#404040;font-family:gulim, sans-serif;font-size:13px;text-indent:0pt;text-align:justify;line-height:1.5;"><b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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