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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물ID : law_14181
    작성자 : T.Aq.
    추천 : 1
    조회수 : 496
    IP : 203.236.***.54
    댓글 : 6개
    등록시간 : 2015/08/08 23:33:40
    http://todayhumor.com/?law_14181 모바일
    제가 초능력으로 사람을 죽였는데요... 형법에 의해 처벌될까요?
    옵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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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인삭제금지
    <div>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div> <div>저는 초능력자입니다. </div> <div>의지를 하면 뿅 하고 사람을 죽일 수 있습니다.</div> <div>단, 어떤 증거도 없습니다. 입증도 반증도 불가능합니다.</div> <div>레이저가 나가는 것도 아니고, 촉수가 날아가는 것도 아니며, 용을 소환하거나 재앙을 불러오는 것도 아닙니다.</div> <div>그냥 죽습니다 ㅡㅡ;</div> <div>저도 처음에는 우연의 일치인 줄 알았는데, <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제 의지에 따라 이 초능력이 조절 가능하다는 걸 알고 '초능력이구나' 라는 직감이 왔죠.</span></div> <div>그냥 손가락 움직이듯이 사람을 노려보고 '죽어랏!' 하면 그 사람이 죽습니다.</div> <div>비상식적이죠. 맞습니다.</div> <div><br></div> <div>그런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저도 법에 저촉될 여지가 있는지 불안해지더라고요.</div> <div>형법 250조에 따르면,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하잖아요?</div> <div>제가 궁금한 건, 제 행위에 대해 살인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입니다.</div> <div>경찰이 제가 누군가를 죽이는 현장을 덮쳐 절 현행범으로 체포한다 해도 그래요.</div> <div>검사가 '김XX는 피해자를 노려봄으로써 살해'했다고 주장하기는 좀 그렇지 않을까요?</div> <div><br></div> <div>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답을 모르겠습니다.</div> <div>입증 불가능하나 완벽하게 성립하는 범죄도 범죄일 수 있을까요?</div>
    T.Aq.의 꼬릿말입니다
    * 픽션입니다. 법학에 관심 있으신 여러분의 자유로운 의견 개진 부탁드립니다.

    이 게시물을 추천한 분들의 목록입니다.
    [1] 2015/12/23 15:42:48  183.99.***.186  자미아나  695644
    푸르딩딩:추천수 3이상 댓글은 배경색이 바뀝니다.
    (단,비공감수가 추천수의 1/3 초과시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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