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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물ID : law_12900
    작성자 : 김기분
    추천 : 0
    조회수 : 1554
    IP : 119.203.***.239
    댓글 : 2개
    등록시간 : 2015/05/16 00:49:19
    http://todayhumor.com/?law_12900 모바일
    (긴글주의,본삭금) 알바 임금 미지급, 민사상 소액재판 아시는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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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안녕하세요! 궁금한것이 있어서 글을 씁니다.</p> <p>제가 올해 1월 2일부터 1월 22일 스키장 알바를 했습니다. 저를 포함하여 총 9명이 개인당 100만원씩 받기로 계약서도 썼습니다. </p> <p>처음에는 알바가 끝난 후 1월 23일에 돈을 주겠다고 얘기를 하더니, 일주일 미루고 또 일주일 미루다가 한달정도 되었을때 일한곳에서 전화도 잘 안받고 돈도 자꾸 미루어서 노동청에 신고를 했습니다.</p> <p>그리고 원주 노동청까지 가서 출석을 하고 진술서? 를 쓴 다음 원주랑 살고 있는 지역이 멀기때문에 </p> <p>감독관님이 그곳에서 학교를 다니는 같이 일했던 친구 1명에게 위임장을 쓰는게 좋겠다고해서 위임장을 썼습니다.</p> <p>(위임장이 무슨일이 생기면 그친구가 대표로 노동청에 가고 민사나 형사소송 그리고 소송 취하도 대표로 하는 것 이라고 말씀 해주셨습니다.)</p> <p>그 후 얼마 전 4월 22일에 검찰에 송치되었다는 문자가 왔고 그 당시에 노동청에서 사건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알고 기다리고 있다가</p> <p>노동청에서 연락이 없어서 네이버에 검찰청에 송치되었다는 뜻을 찾아보니</p> <p> " 사업주를 체불임금을 원인으로 고용노동지청에 고발을 하였고 이를 조사한 결과 근로기준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어 그 사건을 검찰로 이송한다는 취지의 통보서입니다.</p> <p> 사업주는 체불임금 액수를 감안하여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p> <p> 질문자는 사업주가 자진하여 임금을 지불하기 전에는 법적으로 소송을 <span class="highlight">제기</span>하여 임금을 청구하셔야 할 것입니다.</p> <p> 노동고용지청을 방문하여 <체불임금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주소지 관할 대한법률구조공단 사무소를 방문하여 도움을 청해 보기 바랍니다.</p> <p> 민사상 소액사건 재판을 <span class="highlight">제기</span>하시면 됩니다."</p> <p> 라는 글을 확인했습니다.</p> <p><br></p> <p>아마 노동청에서 일이 종료되었고 검찰에서는 벌금형으로 종료한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민사상 소액사건 재판을 따로 넣어야 된다고 하더군요.</p> <p> </p> <p>같이 알바한 친구(위임장받은 아이)에게 노동청에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냐고 물어보니 모르겠다고 하더군요. </p> <p><br></p> <p>현재상황 생각나는것을 정리해봤습니다. </p> <p><br></p> <p>1. 사장은 두달전부터 모르는 번호와 알바생 전화를 받지 않아 연락이 되지않습니다.</p> <p> </p> <p>2. 스키장에서 직접 고용한 알바를 한게 아니라 외부업체(?) 식으로 따른 자이온*어 라고 인터넷에 쳐도 안나오는 회사에서 한 것 입니다.</p> <p> 해당 회사는 서울에 있으며 한가지 직종만 하는곳이 아니라 체험학습, 수련회 같은 계절마다하는 프로그램과 다이어트 프로그램 여러가지를 진행하는 회사입니다.</p> <p><br></p> <p>3. 그회사에서는 사장이 분야별로 한명씩 있는것 같습니다. 그냥 직급이 아니라 자기들끼리 호칭을 그렇게 정한것 같아요</p> <p><br></p> <p>4. 사장이 회사가 망했다고 노동청에 말했고 그 당시 민원을 넣을때(2월) 사장은 가진 돈이 700 밖에 없다고 합니다.</p> <p><br></p> <p>5. 스키장에서 알바는 최저임금이아닌 계약서 100으로 정해진것입니다. </p> <p><br></p> <p>5. 계약서에는 사장이 지장을 찍은것이아니라 이사가 지장을 찍었습니다.</p> <p><br></p> <p>아직 대학생인 저희들에게는 개인당 100만원은 큰돈이고 스키장에서 하루 12시간 가까이 일하고 욕도 엄청 듣고 밥도 제대로 못먹으면서 일한걸 생각하면 꼭 받고싶습니다.</p> <p><br></p> <p>제가궁금한것은</p> <p><br></p> <p>1. 돈을 받으려면 소액민사를 넣어야 하는것 인가요?</p> <p>2. 기간은 어느정도 소요되나요?</p> <p>3. 소액민사를 넣으려면 절차를 위임장을 받은 친구가 넣어야 되는것인가요?</p> <p>4. 소액민사는 어디에 어떤 절차로 넣는건가요?</p> <p>5. 돈은 받을 수 있나요?</p> <p>6. 만약 돈을 못받는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p> <p><br></p> <p>혹시 소액민사를 해보신 경험이 있으신분이 또는 법적으로 아시는분도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p> <p><br></p> <p>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분들이 읽을수 있게 도와주세요.</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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