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저는 작년 2013 년 4월 ~10월 A PC 방에서 일을하고 2개월동안 그만두고 다시 2013년 12월 ~ 2월 까지 B  PC방에서 일을 하였습니다. <div><br></div> <div>A PC방과 B PC방은 사업주가 같으나 사업장을 다릅니다. (각각의 다른 사업자 등록증을 가지고 있는지 까지는 모르겠습니다.)</div> <div><br></div> <div>2014년 9월에 제가<b> 'A 와 B PC방에 대해서 일한 주휴수당을 미지급 받은 건' </b>과 </div> <div><b><br></b></div> <div><b>'주휴수당 계산을 위한 근로계약서, 근무기록지등 기초서류를 제출해줄 것'</b> 에 대한 진정서를 노동부에 넣어 결국  사업주와 80만원 을 받고 합의하에 </div> <div><br></div> <div>진정서를 취하 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div> <div><br></div> <div>(2번의 진정서를 신청할때에는 2번 다  A PC 방에 대해서만 진정서를 신청하였습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에서 진술을 할 당시 B PC방에 대한 진술도 </div> <div><br></div> <div>하긴 하였습니다.)</div> <div><br></div> <div>근데 2015년 01월 02 경 정도에 사장이 저를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아직 자세한 혐의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제가 고소내용을 보았을때</div> <div><br></div> <div>제가 전혀 하지도 않은 말을 가지고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했습니다.</div> <div><br></div> <div>하여 저도 사장을 처벌할 목적으로 2015년 01 05일에 노동부에  B 피시방 근로계약서 교부 의무 위반 을 신고하였습니다. </div> <div><br></div> <div>근로계약서를 B 피시방에서 <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일할 때에는 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후 사장이 저에게 변호사를 통해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내용증명에는 </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b> 이미 합의하에 취하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진정을 제기 하는 것은  불필요하게 제기하여 본인의 사업운영과 업무에 방해를 가하는 행위에 </b></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b><br></b></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b>해당 됩니다. 그러므로 귀하는 형법 314조 업무방해죄에 해당 할 수 있음을 통지하며 즉각 이러한 본인에 대한 업무방해 행위를 중단하여 줄 것을 </b></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b><br></b></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b>촉구하</b></span><b style="font-size:9pt;line-height:1.5;">는 바 입니다. </b></div> <div><b style="font-size:9pt;line-height:1.5;"><br></b></div> <div><b style="font-size:9pt;line-height:1.5;">만일 귀하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본인의 재산적, 정신적 피해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과 형사상 책임이 귀하게</b></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b><br></b></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b>에게 발생할 수 있음을 인지하시기 바라며, </b></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b><br></b></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b>본인으로서는 귀하의 본인에 대한 이전의 명예 훼손 행위에 추가하여 </b></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b><br></b></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b>업무방해죄의 형사상 고소 조치를 취할 수 </b></span><b style="font-size:9pt;line-height:1.5;">밖에 없음을 최종 통보하는 바 입니다. </b></div> <div><b style="font-size:9pt;line-height:1.5;"><br></b></div> <div><b style="font-size:9pt;line-height:1.5;"><br></b></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라고 내용 증명을 보냈습니다.</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제가 궁금한 점은 이렇습니다.</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1. 제가 넣은 진정서가 영업방해죄에 해당이 되나요?</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span><span style="font-size:10pt;font-family:'함초롬바탕';line-height:20px;">형법 제 313조(신용훼손)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사람의 신용을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span></div> <div><div align="justify" style="font-family:Tahoma;font-size:medium;line-height:20px;"><font face="함초롬바탕" size="2"><span style="font-size:10pt;"><br></span></font></div> <div align="justify" style="font-family:Tahoma;font-size:medium;line-height:20px;"><font face="함초롬바탕" size="2"><span style="font-size:10pt;">형법 314조 업무방해 1항 제 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이하 징역또는 1천 500만원 이하 벌금 </span></font></div> <div align="justify" style="font-family:Tahoma;font-size:medium;line-height:20px;"><font face="함초롬바탕" size="2"><span style="font-size:10pt;">2항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방</span></font></div> <div align="justify" style="font-family:Tahoma;font-size:medium;line-height:20px;"><font face="함초롬바탕" size="2"><span style="font-size:10pt;"><br></span></font></div> <div align="justify" style="font-family:Tahoma;font-size:medium;line-height:20px;"><font face="함초롬바탕" size="2"><span style="font-size:10pt;">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span></font></div></div> <div align="justify" style="font-family:Tahoma;font-size:medium;line-height:20px;"><font face="함초롬바탕" size="2"><span style="font-size:10pt;"><br></span></font></div> <div align="justify" style="line-height:20px;"><span style="font-size:13px;"><b>근로계약서 교부를 안한 것은 명백한 사실이며 허위의 사실도 아니고  컴퓨터나 정보처리 장치로 업무를 방해한 적도 없고 신용을 훼손한 적이 없습니다.</b></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2. <b>2번의 진정서</b>(주휴수당 지급과 기초서류 지급에대한 진정서) 와 <b>다른 사업장</b>, 그리고 <b>다른 죄목(</b>근로계약서 교부 의무 위반) 으로 진정서를 </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넣었는데 이러한 경우 그전과는 개별적인 사건이므로 PC방 사장에 대한 진정과 처벌이 가능한가요?</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3. 담당 근로감독관에 말로는 저에게 악의가 보이므로 검사가 기소를 하기가 힘들 것 이라고 하던데  악의 때문에 처벌이 힘들까요??</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처벌을 목적으로 신고를 한 것인데 제생각엔 호의로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 4. 근로계약서 교부 의무 의 경우 사장이 몰라서 교부를 안하는 경우도 많아서 처벌을 잘 하지 않는다고 들었는데 그러한가요?</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제 PC방 사장의 경우 A PC방 일 할 당시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었습니다. B PC방에서는 작성하지않았었습니다.)</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br></span></div> <div><br></div> <div>5. 만약 제가 영업방해죄에 해당이 된다면 사장이 저에게 내용증명을 보낸 것이 나중에 제가 미필적 고의로써 처벌을 받게 되는 건가요?</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br></span></div> <div><br></div> <div>6. 저 내용증명을 보낸 것이 협박죄에 해당 하지는 않나요??</div> <div><br></div> <div><br></div> <div>7. 제가 만약 형사상으로 영업방해죄에 해당되지 않을 시에 사장이 저에게 민사 소송을 걸어온다면 민사상으로 손해배상을 해야 할까요??</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