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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몽테스키외의 <법의 정신>에 나타난 자유의 개념을 읽고, 미국의 <독립선언서> 프랑스 혁명 당시의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에 드러난 자유에 대한 내용을 참고하여, 현재 대한민국 헌법 제2장 ‘국민의 기본적 권리와 의무에 나타난 자유의 연원(근원)을 설명하고, 시민불복종의 원리와 저항권의 근거를 제시하고 그 실행의 조건과 가능성을 분석해보라. (25점)
2. 2008년 9세 여아에 대한 성폭행 사건의 범인인 조두순 출소반대 청원이 줄잇고 있다.
‘민주주의 원칙’과 ‘법의 지배’를 분석적으로 설명하고, 이 문제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논리적으로 피력하라.(25점)
3. 다음을 간단히 설명하여라(각 5점)
1) 법과 정치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2) 주권자와 헌법은 어떤 관계에 있는가?
3) 시민법과 자연법은 어떤 관계에 있는가?
4) 인권과 기본권은 각각 어디서 출발하는가?
5) 입법자가 가져야할 기본정신은 무엇이고, 그 이유는 어떠한가?
6) 법 작성시 준수사항을 제시하고, 그 근거도 설명하라
7) 도덕과 정의, 관습은 법과 어떻게 연결되는가?
8) 시민의 자유가 유익한 이유는 무엇인가?
9) 형벌과 폭력의 차이는 무엇인가?
10) 시민의 정치적자유란 무엇이고, 어떤경우에 존재하며, 자유가 확보되기 위한 제도적조건은 무엇인가?
답변해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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