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div><br></div> <div>오늘은 금년 7월21일 발효된 여전법 (여신전문금융업법)과 관련된 사항을</div> <div><br></div> <div>좀 더 알기쉽고 이해하기 쉽게 풀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div> <div><br></div> <div><br></div> <div>먼저..</div> <div><br></div> <div>여전법이 시행되고 나서 제일 큰 이슈는 카드단말기 및 포스관련 정부 소관부서의 변동입니다.</div> <div><br></div> <div>그 이전까지 정보통신부 에서 관리되던 카드단말기 및 포스관련 사항이.</div> <div><br></div> <div>금융감독위원회로 이관되었습니다. </div> <div><br></div> <div>이게 왜 중요한 사항이냐? 정보통신부 산하 관리를 받고 있을때는 카드단말기 포스 PG등 </div> <div><br></div> <div>각종 사항에 현실적으로 공백이 많을수 밖에 없었습니다. </div> <div><br></div> <div>실질적으로 돈이 오고가는 사항이고 금융관련 사항이지만.. 전산시스템을 관리한다는 명목아래.</div> <div><br></div> <div>각종 편법이 난무했던것은 사실입니다.</div> <div><br></div> <div><br></div> <div>정보보안 및 개인정보관련 보안이 대폭 강화되었습니다.</div> <div><br></div> <div>현재 은행CD기 (자동입출금기) 등은 IC단말기로 변경관리 되고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개인식별카드등은</div> <div><br></div> <div>IC카드로 기 변경되어 있었습니다만. 포스 및 카드단말기는 그에 따라가지 못했습니다.</div> <div><br></div> <div><strong><font color="#ff0000">이에 7월 21일 이후 사업자개설 업체의 경우 무조건 KTC인증(정보보안인증)을 완료한 인증 단말기로</font></strong></div> <div><strong><font color="#ff0000"><br></font></strong></div> <div><font color="#ff0000"><strong>IC카드인식 카드결제로 변경되었습니다.</strong> </font></div> <div><br></div> <div><strong><font color="#0075c8">여기서 중요한 점은 기존 사업자 및 기존 카드단말기 / 포스시스템 운영업체의 경우 </font></strong></div> <div><strong><font color="#0075c8"><br></font></strong></div> <div><strong><font color="#0075c8">3년간의 유예기간을 받았습니다.</font></strong></div> <div><br></div> <div>따라서 영업을 하고 있는 기존 사업자는 3년 이후 또는 명의변경시에는 KTC인증 단말기를 재설치 하여야 하지만</div> <div><br></div> <div>단순 AS 또는 기타 사항으로 굳이 변경할 필요는 없습니다.</div> <div><br></div> <div>일부 몰지각한 단말기/포스시스템 관리업체의 경우 정부시책을 운운하며 관리 또는 영업으로 </div> <div><br></div> <div>KTC인증 단말기로 변경을 유도 또는 교체영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문제가 없으시다면 </div> <div><br></div> <div>굳이 장비변경을 고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 사항은 신규사업자에만 국한된것입니다.</div> <div><br></div> <div>절대 영업에 속지 마세요.. 요즘 문제가 많다는 소식들이 꾸물꾸물 올라오고 있습니다. </div> <div><br></div> <div>거짓말로 사기치는 영업은 끝이 좋을리 만무합니다..<strong><font color="#ef007c">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기존사업자는 안바꾸셔도 됩니다.</font></strong></div> <div><br></div> <div><br></div> <div><br></div> <div>딜러 또는 자대리점이 실질적으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div> <div><br></div> <div>우리 카드단말기 / 포스시스템의 모래알이 딜러 또는 자대리점 이었습니다.</div> <div><br></div> <div>한달에 대여섯개 또는 부업형식으로 연관되어있는 업무에 카드단말기 및 포스를 소개해주고 소개비를 받던 </div> <div><br></div> <div>영세업자들이 7월21일 이후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div> <div><br></div> <div>이유는 정부에서 음성적 업체를 발본색원한다는 이유로 모든 카드단말기 / 포스업체에 </div> <div><br></div> <div>사업자등록 개설 및 카드가맹점모집인 코드를 부여받고 저희같은 총판이나 대형업체 밑에 들어가지 못하고.</div> <div><br></div> <div>상위 VAN사와 직접 계약하여 수익금을 전부 오픈공개하여 세금을 부가하겠다는 것입니다.</div> <div><br></div> <div>이건 대형가맹점 (백화점/마트/프랜차이즈/유통업체/대기업 등등)이 중간업체를 끼고 음성적으로 </div> <div><br></div> <div>관리비를 되돌려받는 이른바 블랙머니를 잡겠다는건데...</div> <div><br></div> <div>이건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이나 이 일을 수십년간 해온 저나.. 개소리 아닙니까?</div> <div><br></div> <div>대기업이나 대형가맹점이 중간업체 끼고 안끼고 움직이는 돈이 한 업체당 한달에 수억 수십억에서 심지어 백억대 육박하는대</div> <div><br></div> <div>그런 대형가맹점이 받을거 안받고 법 제정 강화 되었다고 ( 그 이전에도 불법이었습니다만 처벌수위가 약함 )</div> <div><br></div> <div>"아 우리 정부에서 이러니 이제 FM대로 우리 하청들 관리업체들 받을 돈 다 받고 우리한테는 이제 한푼도 안줘도 되요.."</div> <div><br></div> <div>상위 VAN사는요.. 한개 두개가 아니랍니다. 총 14개예요..</div> <div><br></div> <div>시장경제에 의해서 계약관계가 정리되면 언제든지 갈아탈수 있고 서로 계약 다시할수 있고 그런거잖아요?</div> <div><br></div> <div>예를들어 역으로 내가 관리업체입니다. XX마트 한달에 전체 가맹점 20개에서 매장당 월에 50만건씩 뜨고 도합 천만건</div> <div><br></div> <div>한건당 100원씩 받아서 한달에 10억씩 남는데 그 XX마트에서 그 10억에서 도루 8억씩 달래요..</div> <div><br></div> <div>인건비랑 장비랑 이거랑 저거랑 다 정리해봤더니 그래도 한달에 5천만원씩 남아요... </div> <div><br></div> <div>10억 수익에서 순이익 8억5천이 쪽 빨려서 5천밖에 안남는다고 해서 그 대형가맹점 버려야할까요?</div> <div><br></div> <div>그럼 다시 역으로 그런 대형가맹점 법이 바뀌었으니 우리 못드립니다. 해봐야하는가요? "을"이 "갑"에게?????</div> <div><br></div> <div>첫단추부터 잘못된 정책을 저런 대형업체 수수료 정리하고 오픈시키겠다고 수만의 개미떼들을 죽이는거죠..</div> <div><br></div> <div>개미굴앞에 개미떼들 우글거려서 기름붙고 불싸지른다고 여왕개미는 죽지않습니다.</div> <div><br></div> <div>개미떼만 몰살하는거죠.. </div> <div><br></div> <div><br></div> <div>다시 돌아와서 그럼 딜러나 자대리점 지금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영세업자들의 사정으로 돌아가보면..</div> <div><br></div> <div>내가 한달에 오만건을 해요... 가맹점은 600개고 총판에 붙어서 총판한테 물건 사다가 하나 하나 달아서 </div> <div><br></div> <div>먹고사는겁니다.</div> <div><br></div> <div>그런데 법이 바뀌었어요.. 밴사랑 다이렉트로 계약하래요.. </div> <div><br></div> <div>총판에서는 총판규모가 있으니 예를들어 건당 70원씩 받았는데 직접계약 하려고 했더니 장비도 여신없이는 안되고.</div> <div><br></div> <div>규모가 작으니 건당 40원 주겠대요.. 거기에 세금계산서는 다 끊어야하구요.</div> <div><br></div> <div>월관리비 받는거랑 건당 70원씩 받던 VAN수수료를 더해 집사람이 경리보고 직원 하나 두고 나랑 해서 같이</div> <div><br></div> <div>AS하고 전단지 붙이고 영업뛰고 관리하고 용지배송하고 했는데..</div> <div><br></div> <div>이 사장님은 어쩌란 말인가요?</div> <div><br></div> <div>그럼 왜 총판은 VAN사 하위조직인대 그 조직이 70원 주는대 VAN사는 40원 주느냐는 초보적인 질문에 대한 답은</div> <div><br></div> <div>총판은 규모가 있으면 천만건 500만건 700만건 하거든요.. </div> <div><br></div> <div>밴사는 14갠대 돈 많이 안주면 갈아타는대요? 많이 하니까 더주는거고.. 장비도 여신이 높으니 팍팍 지원되고.</div> <div><br></div> <div>여러가지 지원책이나 서비스도 많이 받을거구요.. 그러니 작은개미는 병정개미한테 붙는거라구요..</div> <div><br></div> <div>소규모 딜러들 이십명 모으면 커지겠죠? 총판이 그 일을 해왔던거고.. </div> <div><br></div> <div>쉽게 대장 선 사람이 40원 받을거 70원 받게 해주고 따라온 사람들한테 니들 40원 받을거 70원 받을수 있게 해주는데</div> <div><br></div> <div>대신 나 5원씩만 떼주라 이렇게 해왔던겁니다. 대신 AS도 같이 해줄께, 장비도 우리가 받는금액으로 받게 해줄께 </div> <div><br></div> <div>이러면서요.. 상부상조 해왔던거죠.. 세금요?? 그 딜러들 세금 총판이 전부 대신 냈습니다. 안내면 세무조산걸요..</div> <div><br></div> <div>무능한 정부의 무책임한 정책이 어디까지 시장경제를 망가뜨릴수 있는지 실태를 보고있는중이랍니다. ㅎㅎㅎ</div> <div><br></div> <div> </div> <div>이제 강화된 법은 위에서 설명드렸던 블랙머니를 주지도 말고 받지도 말자로 강화되었습니다.</div> <div><br></div> <div>이제 음성적인 비용을 "갑"이든 "을"이든 주거나 받으면.</div> <div><br></div> <div>주는쪽이든 받는쪽이든 수천만원의 벌금과 "갑"과"을" 양쪽의 중점 세무조사를 진행하고</div> <div><br></div> <div>"을"은 가맹점모집인카드의 강제해지와 계약된 VAN사에 통지를 하고.</div> <div><br></div> <div>"갑"은 중점 세무조사 이후 지속적 세무감시대상에 포함되게 됩니다.</div> <div><br></div> <div>이게 굉장히 무서운건대..</div> <div><br></div> <div>쉽게 대형가맹점에 영업지원금이든 장비지원이든 통신비 지원이든 어떤 지원이든 했다는게 발각되면</div> <div><br></div> <div>그 사업자로는 이 카드단말기/포스시스템업 하지말라는거죠..</div> <div><br></div> <div>그런데 말이죠..</div> <div><br></div> <div>대형가맹점을 관리할 정도의 규모의 업체는 메인밴사를 제외하면 저희포함 열개남짓 되는대요..</div> <div><br></div> <div>솔직히 말씀드리면 주면 안되고 받으면 안되는건대..</div> <div><br></div> <div>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께 역으로 생각해보시라 말씀드릴께요..</div> <div><br></div> <div>내가 업체를 창업해서 운영을 잘해서 대박 나서 엄청 커졌어요..</div> <div><br></div> <div>내 가맹점에 포스도 깔아야하고 운용도 해야하는데 포스기나  CCTV나 지원도 받고 싶고</div> <div><br></div> <div>그거 다 지원받아도 관리업체가 한달에 수억씩 남아요.. 대충 계산 뚜드려봐도 나때문에 내 업체 때문에</div> <div><br></div> <div>내 하청관리업체가 이것저것 다빼고 차빼고 포빼고 마 상 다 빼도 수억이 남는대요..</div> <div><br></div> <div>그럼 니네 수억씩 그냥 가져가라 하겠습니까?</div> <div><br></div> <div>아님 업체대표 불러서 니네 우리때문에 인건비 장비 운영비 관리비 기타 다 빼도 수억씩 남는데..</div> <div><br></div> <div>우리는 더 잘될거고.. 계약 파기 안할테니 장기계약 맺고 인간적으로 30%만 다오 할까요?</div> <div><br></div> <div>내가 과일바구니장사를 해요.. 밤낮없이 과일 떼다가 과일바구니만들어서 물건 파는건 나예요.. 근데 장사가 잘되서</div> <div><br></div> <div>과일바구니 업체가 물건을 하루에 한번 쌓아놓고 가요.. 근대 알고 보니 내가 개당 천원씩 받았는데.</div> <div><br></div> <div>알고보니 바구니업체는 개당 백원에 만들어서 900원씩 남기네요,..</div> <div><br></div> <div>나는 힘들게 과일떼다가 포장하고 데코하고 해서 개당 3000원 남기는대.. 재들은 몇백개씩 실어다만 놓고 900원 이익..</div> <div><br></div> <div>바구니업체의 900원 이익을 인정하고 그럴수 있다는 분은 장사하지 마셔야 하는거고.. </div> <div><br></div> <div>백이면 백 천이면 천 들어오는 가격을 내리겠죠?</div> <div><br></div> <div>같은건대.. 아니 내가 빵집을 하는데 하나 팔면 500원 이익이라 하나 사가는 분한테 100원짜리 서비스 넣었어요..</div> <div><br></div> <div>그걸 하지 말라.. C라는 대형가맹점이 B한테 계약해서 B의 관리업체인 A가  B에게 100원을 줬는데 B는 </div> <div><br></div> <div>어떠한 경우라도 C라는 업체에게 어떠한 지원을 해서도 안된다 시장경제의 기초를 말아드시고 계신거라니까요.</div> <div> </div> <div>자 "을"...</div> <div><br></div> <div>대형업체 인원만 백명이상...</div> <div><br></div> <div>법인요? 몇개든 만들수 있어요... </div> <div><br></div> <div>블랙머니를 잡고 싶었다면 차라리 초대형업체는 자체 독자법인과 독자시스템 및 관리시스템을 갖추도록 </div> <div><br></div> <div>법제화 했었어야죠.. 돈은 밴사가 주고 일하는거랑 똥치우는거는 관리업체가 하고 돈은 대형가맹점이 받고..</div> <div><br></div> <div>문제 생기면 관리업체가 지는 이런  개똥같은 상황과.. 돈없고 힘없는 딜러와 자대리점은 새우등터지듯</div> <div><br></div> <div>소주로 날새우진 않겠죠..</div> <div><br></div> <div>여기서 더 왜 KTC인증비용 프로그램&장비1대당 1500만원은 정부시책에 따른건대..</div> <div><br></div> <div>지원한푼 없고 카드사 닥달해서 각출한 2000억원은 소상공인한테 쓰겠다면서 말한마디 없나요?</div> <div><br></div> <div>간담회때 프로그램&장비당 인증비용이 격하게 높고 정부시책 따른건대 카드사 각출한 2000억원 어떻게 활용되냐 </div> <div><br></div> <div>물어봤을때 딱잘라서 말씀들 하셨자나요.. 그건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금이니 신경쓰지말라면서요.. ㅜㅜ</div> <div><br></div> <div>소규모 포스프로그램업체 7월21일 이후 도산하고 폐업한 업체 제가 아는사람만 열분이 넘네요..</div> <div><br></div> <div>하나 개발하면 천오백 인증비용 내야하는대.. 우리나라 포스프로그램 하나 쓸때마다 1500만원 이상씩 투자하실 업체가</div> <div><br></div> <div>몇이나 되겠냐구요?? 인증업체 입구에 떡 붙은  박정X  전 대통령 대문짝만한 사진에 되묻고 싶어요..</div> <div><br></div> <div>누굴위한 인증이고 누굴위한 세금이고 누굴위한 보안이냐구요..</div> <div><br></div> <div><br></div> <div>좋아요.. 저도 카드단말기 업자 포스단말기 업자이기전에.. 직장인이고.. 가장입니다.</div> <div><br></div> <div>여기에서 20몇년은요. ㅎㅎㅎ 저는 부처이고.. 보살이여서 여기까지 온듯합니다.</div> <div><br></div> <div>돈많은 분들이야.. 상관없겠지만.. 우리 카드단말기업은 영세업이고 최악의 3D업종이예요..</div> <div><br></div> <div>전체 평균 급여 200만원도 안되는 일이구요.. 전화상담원이야.. 얼굴을 안보죠..</div> <div><br></div> <div>우리는 가맹점 사장님들한테 멱살에 따귀도 맞아보고 물벼락도 맞아보고 전기도 감전되보고 천장에서 떨어져도 보고 </div> <div><br></div> <div>술취한 진상고객 처리에 택시만큼 운전도 하고 시외버스운전기사님처럼 장거리도 뛰면서 토요일 일요일도 없이 </div> <div><br></div> <div>밤 열시든 열두시든 AS전화기가 울리면 일어나서 나가면서도 전체 평균 200만원이 안되는 급여들을 받고 있단말입니다.</div> <div><br></div> <div>이 여전법 시행이 잘못되었다는것은 아닙니다.</div> <div><br></div> <div>다만 문제 삼는건.. 탁상행정의 기본을 보여줬다는것에 광분하는것이죠..</div> <div><br></div> <div><br></div> <div>제 글... 도움이 되셨길 빕니다.</div> <div><br></div> <div>그리고.. 이런 힘든 세상에서 아직도 정신못차리고 여전법 운운해가면서 사기영업하는 분들 </div> <div><br></div> <div>제발 정신 좀 차리세요.. 당신들은 당연히 죽을것이고.. 선량한 수만명이 같이 죽습니다. 양심을 지키세요.</div> <div><br></div> <div><br></div> <div>오늘도 이 글을 읽으시는 모든 분들께..</div> <div><br></div> <div>언제나 평화가 함께 하시길 빕니다.</div> <div><br></div> <div>감사합니다.</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