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친일작가 김완섭씨의 망언에 악성 댓글을 단 네티즌 천여명에 대해서 불기소 처분하기로 했다. 

검찰은 '표현이 다소 과격하더라도 사회상규에 부합되면 죄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지난 2월 친일작가 김완섭씨는 네티즌 천여명을 검찰과 경찰에 무더기로 고소했다. 

이들이 지난해 3월 '독도를 일본에 돌려주라'는 자신의 글에 욕설을 퍼붓는 등 악의적 댓글을 달았다는 이유에서 였다.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는 그러나 이번 사건은 죄가 안된다며 고소를 당한 네티즌들을 모두 기소하지 않기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네티즌들의 의견과 표현이 과격하다 해도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다.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김씨의 망언에 대해 네티즌들이 반박하는 차원에서 의견을 올린 만큼 다소 거친 표현이나 욕설을 썼더라도 '위법성 조각(阻却)사유'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검찰은 오히려 김씨가 지난해 3월 일본의 독도도발때 '친일파를 위한 변명'이라는 자신의 책을 홍보하기 위해서 네티즌들의 반발이 있을 것이 뻔한데도 인터넷에 글을 올려 국민 감정을 자극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이번 수사과정에서 글을 올린 네티즌들에 대해서는 조사필요성을 느끼지 못해 한명도 조사하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특히 "이번 사건은 14명이 약식기소된 임수경씨 악플 사건과는 질적으로 다르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김완섭씨를 국가모독죄로 처벌해 줄 것을 요구한 고소. 진정 사건과 관련해서도 현행법상 '국가모독죄'가 없다며 김씨를 불기소하기로 했다

출처 : 다음뉴스






ㅋㅋㅋㅋ 이거 너무 당연한건데 너무 속시원한거 있지 ㅋㅋ
이거 역고소 못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