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10월, 제 17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서 서울고등법원장에게 물었다.
"대한민국 법정에서 만인이 평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갑작스런 질문에 한참동안 입을 열지 못하던 서울고등법원장이 어렵게 답변한다.
"평등해야 되는 것이지만 현실로는 미치지 못하는 면이 있음을 부인하지는 않겠습니다."

재차 물었다.
"평등하지 못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번엔 이내 답변이 들려왔다.
"평등하지 못하다는 점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서울고등법원장이면 대법관을 제외하고 대한민국 판사들 중에서 최선임 법관이다. 그런 분의 입에서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한 것은 아니라는 고백이 국정감사 증언을 통해 나온 것이다.

2005년 9월 대법원장 인사청문회에서 이용훈 대법원장 후보자에게도 같은 질문을 던졌다.
"우리나라에서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용훈 후보자 역시 같은 답변이었다.
"법은 그렇게 되어 있지요."

그렇다. 법은 그렇게 되어 있다. 정확히 말하자면 '법만' 그렇게 되어 있다. 

바로 대한민국 헌법 제 11조 1항이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대한민국 헌법은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대한민국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은 이미 오래 전부터 온몸으로 겪어오면서 외친다.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한 것이 아니라 '만 명' 한테만 평등하다."

'나를 기소하라' -노회찬- 정보와사람 '들어가는 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