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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물ID : humordata_2017513
    작성자 : 우가가
    추천 : 13
    조회수 : 2684
    IP : 39.118.***.74
    댓글 : 18개
    등록시간 : 2024/05/23 00:23:43
    http://todayhumor.com/?humordata_2017513 모바일
    현실로 다가온 우리나라 교도소 과밀수용 문제
    옵션
    • 펌글
    <p> <img src="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2405/17163911475ff1f0e128f04d8bbc852c09253e9852__mn117629__w679__h786__f97973__Ym202405.png" alt="01.png" style="width:679px;height:786px;" filesize="97973"></p> <p> </p> <p> <img src="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2405/171639114851fd7af855f24e75ae6d4b50553cce76__mn117629__w670__h932__f104990__Ym202405.png" alt="02.png" style="width:670px;height:932px;" filesize="104990"></p> <p> </p> <p> <img src="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2405/1716391148321f84894839455b84c0bf6f1fdee70d__mn117629__w765__h121__f14406__Ym202405.png" alt="03.png" style="width:765px;height:121px;" filesize="14406"></p> <p> </p> <p> </p> <p> <span style="font-family:'맑은 고딕', 'malgun gothic';font-size:18px;">2022년 대법원에서 과밀수용 배상하라고 판결내림</span> </p> <p> <span style="font-family:'맑은 고딕', 'malgun gothic';font-size:18px;">(대법원 판결은 법률상 강제력가짐)</span> </p> <p> <br></p> <p> <span style="font-family:'맑은 고딕', 'malgun gothic';font-size:18px;">그걸가지고 2023 11월 재소자들 50명 집단 소송 승소 </span> </p> <p> <br></p> <p> <span style="font-family:'맑은 고딕', 'malgun gothic';font-size:18px;">대법원이 정한 배상기준 1인 2제곱미터 위반 교도소는 53곳중 46곳</span> </p> <p> <br></p> <p> <span style="font-family:'맑은 고딕', 'malgun gothic';font-size:18px;"> 300일 이상 150만원 100~300일 70만원 지급</span> </p> <p> <span style="font-family:'맑은 고딕', 'malgun gothic';font-size:18px;">이제 교도소 대폭 안늘리면 재소자들 퇴직금 실시간으로 국가가 배상해줌</span> </p> <p> <br></p> <p> <span style="font-family:'맑은 고딕', 'malgun gothic';font-size:18px;">대법원 판례가 존재하기때문에 변호사없이 나홀로 소송해도 충분하고 네이버에 </span> </p> <p> <br></p> <p> <span style="font-family:'맑은 고딕', 'malgun gothic';font-size:18px;">과밀수용전문변호사들도 나옴 변호사한테 맡기고 배상금 나누면 돈한푼 안내고 받을수있음</span> </p> <p> <br></p> <p> <span style="font-family:'맑은 고딕', 'malgun gothic';font-size:18px;">실시간 재소자들 대 배상 시대가 이미 열렸음 </span> </p> <p> <br></p> <p> </p> <p> </p> <p> </p> <p> </p> <p> </p> <p> <img src="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2405/1716391406af33df6f332c473f88aeb38a774ccf68__mn117629__w450__h1039__f117618__Ym202405.png" alt="00-0.png" style="width:450px;height:1039px;" filesize="117618"></p> <p> </p> <hr style="height:1px;background-color:#999999;border:none;"><p> </p> <p> </p>
    출처 https://humoruniv.com/pds1306756
    본문첫글 https://yklawyer.tistory.com/9510 2024-3-8
    둘째글, 기사, https://www.yna.co.kr/view/AKR20231103144000004 2023-11-4
    세째글, 기사, https://www.imb.or.kr/2137 2018년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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