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사가 한의사 행세…5만원 받고 침 놓다 사망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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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humordata_2003325

작성자 : 러스트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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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시간 : 2023/11/06 09: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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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사가 한의사 행세…5만원 받고 침 놓다 사망 '집행유예'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한의사 면허도 없이 침 시술을 하다 환자를 숨지게 한 60대 목사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br style="margin:0px;padding:0px;max-width:100%;letter-spacing:-.3px;font-size:17px;color:#222222;font-family:'AppleSDGothicNeo-Regular', 'Malgun Gothic', '맑은 고딕', helvetica, 'Apple SD Gothic Neo', sans-serif;background-color:#ffffff;"> <img src="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2311/16992289367ac4d1a9baff49a0a91af2eeb1144f81__mn677102__w531__h317__f51892__Ym202311.jpg" alt="000.jpg" style="width:531px;height:317px;" filesize="51892">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식)는 전날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62·여)씨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br style="margin:0px;padding:0px;max-width:100%;letter-spacing:-.3px;font-size:17px;color:#222222;font-family:'AppleSDGothicNeo-Regular', 'Malgun Gothic', '맑은 고딕', helvetica, 'Apple SD Gothic Neo', sans-serif;background-color:#ffffff;"><br style="margin:0px;padding:0px;max-width:100%;letter-spacing:-.3px;font-size:17px;color:#222222;font-family:'AppleSDGothicNeo-Regular', 'Malgun Gothic', '맑은 고딕', helvetica, 'Apple SD Gothic Neo', sans-serif;background-color:#ffffff;">A씨는 지난해 1월10일 오후 4시30분께 자신의 집에서 B(67·여)씨에게 5만 원을 받고 가슴 부위에 침을 놔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br style="margin:0px;padding:0px;max-width:100%;letter-spacing:-.3px;font-size:17px;color:#222222;font-family:'AppleSDGothicNeo-Regular', 'Malgun Gothic', '맑은 고딕', helvetica, 'Apple SD Gothic Neo', sans-serif;background-color:#ffffff;"><br style="margin:0px;padding:0px;max-width:100%;letter-spacing:-.3px;font-size:17px;color:#222222;font-family:'AppleSDGothicNeo-Regular', 'Malgun Gothic', '맑은 고딕', helvetica, 'Apple SD Gothic Neo', sans-serif;background-color:#ffffff;">A씨는 한의사 면허 없이 2021년 3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자택에 한의원을 차려놓고 의료 행위를 해왔다.<br style="margin:0px;padding:0px;max-width:100%;letter-spacing:-.3px;font-size:17px;color:#222222;font-family:'AppleSDGothicNeo-Regular', 'Malgun Gothic', '맑은 고딕', helvetica, 'Apple SD Gothic Neo', sans-serif;background-color:#ffffff;"><br style="margin:0px;padding:0px;max-width:100%;letter-spacing:-.3px;font-size:17px;color:#222222;font-family:'AppleSDGothicNeo-Regular', 'Malgun Gothic', '맑은 고딕', helvetica, 'Apple SD Gothic Neo', sans-serif;background-color:#ffffff;">목사인 그는 환자들의 신체에 침을 놓아주고, 1회당 약 5만원의 진료비를 받으며 한의사 행세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br style="margin:0px;padding:0px;max-width:100%;letter-spacing:-.3px;font-size:17px;color:#222222;font-family:'AppleSDGothicNeo-Regular', 'Malgun Gothic', '맑은 고딕', helvetica, 'Apple SD Gothic Neo', sans-serif;background-color:#ffffff;"><br style="margin:0px;padding:0px;max-width:100%;letter-spacing:-.3px;font-size:17px;color:#222222;font-family:'AppleSDGothicNeo-Regular', 'Malgun Gothic', '맑은 고딕', helvetica, 'Apple SD Gothic Neo', sans-serif;background-color:#ffffff;">그러다 지난해 1월10일 피해자 B씨(60대·여)의 가슴에 침을 잘못 놓아 폐기흉이 생겼다. B씨는 충북의 한 종합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숨졌다.<br style="margin:0px;padding:0px;max-width:100%;letter-spacing:-.3px;font-size:17px;color:#222222;font-family:'AppleSDGothicNeo-Regular', 'Malgun Gothic', '맑은 고딕', helvetica, 'Apple SD Gothic Neo', sans-serif;background-color:#ffffff;"><br style="margin:0px;padding:0px;max-width:100%;letter-spacing:-.3px;font-size:17px;color:#222222;font-family:'AppleSDGothicNeo-Regular', 'Malgun Gothic', '맑은 고딕', helvetica, 'Apple SD Gothic Neo', sans-serif;background-color:#ffffff;">재판부는 “침 시술을 받던 피해자가 사망하는 결과가 발생해 피고인의 책임이 매우 무겁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유족과 원만히 합의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br style="margin:0px;padding:0px;max-width:100%;letter-spacing:-.3px;font-size:17px;color:#222222;font-family:'AppleSDGothicNeo-Regular', 'Malgun Gothic', '맑은 고딕', helvetica, 'Apple SD Gothic Neo', sans-serif;background-color:#ffffff;"><br style="margin:0px;padding:0px;max-width:100%;letter-spacing:-.3px;font-size:17px;color:#222222;font-family:'AppleSDGothicNeo-Regular', 'Malgun Gothic', '맑은 고딕', helvetica, 'Apple SD Gothic Neo', sans-serif;background-color:#ffffff;">1심의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검사가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판단이 맞다고 봤다.<br style="margin:0px;padding:0px;max-width:100%;letter-spacing:-.3px;font-size:17px;color:#222222;font-family:'AppleSDGothicNeo-Regular', 'Malgun Gothic', '맑은 고딕', helvetica, 'Apple SD Gothic Neo', sans-serif;background-color:#ffffff;"><br style="margin:0px;padding:0px;max-width:100%;letter-spacing:-.3px;font-size:17px;color:#222222;font-family:'AppleSDGothicNeo-Regular', 'Malgun Gothic', '맑은 고딕', helvetica, 'Apple SD Gothic Neo', sans-serif;background-color:#ffffff;">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가벼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br style="margin:0px;padding:0px;max-width:100%;letter-spacing:-.3px;font-size:17px;color:#222222;font-family:'AppleSDGothicNeo-Regular', 'Malgun Gothic', '맑은 고딕', helvetica, 'Apple SD Gothic Neo', sans-serif;background-color:#ffffff;">

출처	https://news.nate.com/view/20231106n0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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