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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물ID : humordata_1988144
    작성자 : 우가가
    추천 : 11
    조회수 : 1530
    IP : 39.118.***.74
    댓글 : 8개
    등록시간 : 2023/05/29 19:54:14
    http://todayhumor.com/?humordata_1988144 모바일
    대사관은 파견국의 영토이고 치외법권일까?
    옵션
    • 펌글
    <p> <img src="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2305/168535744797b9b73bdb1d49f59a11c003324cfc40__mn117629__w800__h214__f19687__Ym202305.jpg" alt="01.jpg" style="width:800px;height:214px;" filesize="19687"></p> <p> </p> <p> <img src="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2305/16853574488d552e334caa483b9863e30ce0334650__mn117629__w800__h215__f17785__Ym202305.jpg" alt="02.jpg" style="width:800px;height:215px;" filesize="17785"></p> <p> </p> <p> <img src="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2305/168535744809be57d688c042beb100e8ecf3780a1c__mn117629__w800__h561__f55326__Ym202305.jpg" alt="03.jpg" style="width:800px;height:561px;" filesize="55326"></p> <p> </p> <p> </p> <p> </p> <p> <span style="font-family:'맑은 고딕', 'malgun gothic';font-size:18px;">인터넷을 하다보면 대사관이 파견국의 영토이며 치외법권이라는 말을 종종 접하게 된다. </span> </p> <p> <span style="font-family:'맑은 고딕', 'malgun gothic';font-size:18px;">그런데 이는 사실일까?</span> </p> <p> <br></p> <p> <b><span style="font-family:'맑은 고딕', 'malgun gothic';font-size:18px;">결론부터 말하면 사실이 아니다.</span></b> </p> <p> </p> <p> </p> <p> </p> <p> </p> <p> <img src="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2305/1685357449bfd46b2d0a894195a482cb54ad567de6__mn117629__w800__h447__f79490__Ym202305.jpg" alt="04.jpg" style="width:800px;height:447px;" filesize="79490"></p> <p> </p> <p> </p> <p> </p> <p> <span style="font-family:'맑은 고딕', 'malgun gothic';font-size:18px;">치외법권이라는 개념은 현재 아예 존재하지 않는 개념이다. 국가의 영토 내에서 해당 국가의 법이 닿지 않는 곳은 없다. 또한 외교공관 역시 그 나라의 영토에 속한다(주한 미 대사관은 한국의 영토). 다만 국가간의 합의로 외교공관에 대해서는 일정한 면책을 하기로 합의를 했을 뿐이다.</span> </p> <p> </p> <p> </p> <p> </p> <p> </p> <p> </p> <p> <img src="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2305/16853574495351ae6a9ad642aba260d88024dbf271__mn117629__w800__h512__f43641__Ym202305.jpg" alt="05.jpg" style="width:800px;height:512px;" filesize="43641"></p> <p> </p> <p> </p> <p> </p> <p> <br></p> <p> <span style="font-family:'맑은 고딕', 'malgun gothic';font-size:18px;">영국 주재 미 대사관 공식 홈페이지에 게시된 내용이다. </span> </p> <p> <span style="font-family:'맑은 고딕', 'malgun gothic';font-size:18px;">미국 대사관은 미국의 영토가 아님을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다.</span> </p> <p> </p> <p> </p> <p> </p> <p> </p> <p> </p> <p> <img src="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2305/1685357450fe875c8ada4c481aa500c2c3d8b913b6__mn117629__w800__h482__f85801__Ym202305.jpg" alt="06.jpg" style="width:800px;height:482px;" filesize="85801"></p> <p> </p> <p> </p> <p> </p> <p> </p> <p> <br></p> <p> <span style="font-family:'맑은 고딕', 'malgun gothic';font-size:18px;">국제법 서적에도, 공관지역은 파견국의 해외 영토에 해당하지 않으며 치외법권도 아니라고 서술되어있다.</span> </p> <p> <br></p> <p> <br></p> <p> <span style="font-family:'맑은 고딕', 'malgun gothic';font-size:18px;">그러므로 </span><b><span style="font-family:'맑은 고딕', 'malgun gothic';font-size:18px;">대사관이 파견국의 영토이고 치외법권이라는 주장은 거짓이다.</span></b> </p> <p> </p> <p> </p> <p> </p> <p> </p> <p> </p> <p> </p> <p> </p> <p> <img src="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2305/1685357560faca77f089204877a2a3fa958521a8c3__mn117629__w505__h433__f49632__Ym202305.png" alt="00-0.png" style="width:505px;height:433px;" filesize="49632"></p> <p> <img src="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2305/1685357600027e339388e542d69d5d9cf000177897__mn117629__w505__h334__f38118__Ym202305.png" alt="00-1.png" style="width:505px;height:334px;" filesize="38118"></p> <hr style="height:1px;background-color:#999999;border:none;"><p> </p> <p> </p>
    출처 http://humoruniv.com/pds1235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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