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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물ID : humordata_1891574
    작성자 : 아익후
    추천 : 11
    조회수 : 1607
    IP : 58.227.***.33
    댓글 : 37개
    등록시간 : 2021/01/15 18:52:08
    http://todayhumor.com/?humordata_1891574 모바일
    사람은 죽었지만, 가습기살균제로 죽는지 증거가 불충분해서 무죄
    <p><span style="font-family:gulim, Dotum, Helvetica, AppleGothic, sans-serif;"> </span></p> <p><span style="font-family:gulim, Dotum, Helvetica, AppleGothic, sans-serif;"><b>'가습기메이트'를 만든 SK케미칼과 애경산업 등에 대해 무죄선고</b></span></p> <p><span style="font-family:gulim, Dotum, Helvetica, AppleGothic, sans-serif;"> </span></p> <p><span style="font-family:gulim, Dotum, Helvetica, AppleGothic, sans-serif;">무해하다는 증거좀 수집하게 </span><span style="font-family:gulim, Dotum, Helvetica, AppleGothic, sans-serif;">피고인들, 변호사들, 판사들 집에 가습기살균기 틀어주고 싶음</span></p> <p><br></p> <p> </p> <p><br></p> <p><span style="font-family:gulim, Dotum, Helvetica, AppleGothic, sans-serif;">"1609명의 피해자는 자연사했다는 거냐"</span></p> <p style="font-family:gulim, Dotum, Helvetica, AppleGothic, sans-serif;"> <a target="_blank" href="https://imnews.imbc.com/news/2021/society/article/6058000_34873.html" target="_blank">https://imnews.imbc.com/news/2021/society/article/6058000_34873.html</a> </p> <p style="font-family:gulim, Dotum, Helvetica, AppleGothic, sans-serif;"> </p> <p style="font-family:gulim, Dotum, Helvetica, AppleGothic, sans-serif;">"내 몸이 증거다"</p> <p style="font-family:gulim, Dotum, Helvetica, AppleGothic, sans-serif;"> <a target="_blank" href="http://news.kbs.co.kr/news/view.do?ncd=5095018&ref=A" target="_blank">http://news.kbs.co.kr/news/view.do?ncd=5095018&ref=A</a> </p> <p style="font-family:gulim, Dotum, Helvetica, AppleGothic, sans-serif;"><br></p> <p><br></p> <p> </p> <p><br></p> <p><span style="font-family:gulim, dotum, helvetica, applegothic, sans-serif;color:#0000ff;">판사님은 </span><span style="font-family:gulim, dotum, helvetica, applegothic, sans-serif;color:#0000ff;">"우리는 왜 억울한가" 로 책을 저작하심. 지금도 이 내용으로 강연다님</span></p> <p><span style="font-family:gulim, dotum, helvetica, applegothic, sans-serif;color:#0000ff;"><a target="_blank" href="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16/11/762416/" target="_blank">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16/11/762416/</a></span></p> <p><span style="font-family:gulim, Dotum, Helvetica, AppleGothic, sans-serif;">"국민이 `판결의 기준`을 객관적인 시선으로 바라보지 않는다는 것이다. 권력에 대한 불신의 뿌리가 깊다는 뜻이다. 따라서 나에게 불리한 판단이 나오면 그 원인으로 스스로를 돌아보기보다 `내가 모르는 무언가가 있을 것`이란 생각에 사로잡히기 쉽다. 그는 "모호한 영역에 머물러 있는 억울함의 기준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말한다."</span></p> <p><font face="gulim, Dotum, Helvetica, AppleGothic, sans-serif"> </font></p> <p><font face="gulim, Dotum, Helvetica, AppleGothic, sans-serif"><span style="color:#0000ff;"><a target="_blank" href="https://m.lawtimes.co.kr/Content/Article?serial=102995" target="_blank">https://m.lawtimes.co.kr/Content/Article?serial=102995</a></span></font></p> <p><font face="gulim, Dotum, Helvetica, AppleGothic, sans-serif">"법관은 늘 일반인의 상식과 보편적 정의 사이에서 고뇌할 수 밖에 없습니다"</font></p> <p><font face="gulim, Dotum, Helvetica, AppleGothic, sans-serif">"또 시대정신을 구현한 판결인지 오판인지 여부는 재판을 한 판사의 양심이 뒷받침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갈린다"</font></p> <p><font face="gulim, Dotum, Helvetica, AppleGothic, sans-serif">"법률가들에 대한 사랑과 신뢰는 사회 구성원이 일반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정의가 실현되고 있다고 믿느냐의 여부에 따라 좌우된다고 생각합니다." </font><span style="font-family:gulim, Dotum, Helvetica, AppleGothic, sans-serif;">"법률가의 소명이 억울한 사람을 구하고 합당한 정의를 구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span></p> <p> </p> <p> </p> <p><span style="color:#0000ff;font-family:gulim, Dotum, Helvetica, AppleGothic, sans-serif;">이번 선고내용</span></p> <p><span style="color:#0000ff;"><a target="_blank" href="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67247" target="_blank">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67247</a></span></p> <p><span style="font-family:gulim, Dotum, Helvetica, AppleGothic, sans-serif;">"CMIT·MIT 가습기 살균제 사용과 폐질환, 천식 발생 혹은 악화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span></p> <p>"따라서 피고인들이 제조·판매한 가습기 살균제 사용과 피해자들의 상해 및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됨을 전제로 하는 공소사실과 나머지 쟁점들 역시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증명이 없다"</p> <p><span style="font-family:gulim, Dotum, Helvetica, AppleGothic, sans-serif;">"추가 연구결과가 나오면 역사적으로 어떤 평가를 받게 될지 모르겠지만, 재판부로선 현재까지 나온 증거를 바탕으로 형사사법의 근본 원칙의 범위 내에서 판단할 수밖에 없었다"</span></p> <p><span style="font-family:gulim, Dotum, Helvetica, AppleGothic, sans-serif;"> </span></p> <p><br></p> <p><span style="font-family:gulim, Dotum, Helvetica, AppleGothic, sans-serif;"> </span></p> <p><span style="color:#0000ff;">참고로 이런 일들도 있었음. 돈이 최고임.</span></p> <p><span style="color:#0000ff;font-family:gulim, Dotum, Helvetica, AppleGothic, sans-serif;"><a target="_blank" href="https://imnews.imbc.com/replay/2020/nwdesk/article/6022357_32524.html" target="_blank">https://imnews.imbc.com/replay/2020/nwdesk/article/6022357_32524.html</a></span></p> <p><font face="gulim, Dotum, Helvetica, AppleGothic, sans-serif">"옥시 유독성 은폐에 김앤장 관여"?…수임료만 95억"</font></p> <p><font face="gulim, Dotum, Helvetica, AppleGothic, sans-serif"> </font></p> <p><font face="gulim, Dotum, Helvetica, AppleGothic, sans-serif"><span style="color:#0000ff;"><a target="_blank" href="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2005310835001" target="_blank">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2005310835001</a></span></font></p> <p><font face="gulim, Dotum, Helvetica, AppleGothic, sans-serif">"김앤장은 2016년 8월 한 달 총 20여 명을 투입했다. 공정위 팀장급 퇴직자를 포함, 최소 4명의 전관과 변호사들이 포함"</font></p> <p><font face="gulim, Dotum, Helvetica, AppleGothic, sans-serif"></font></p> <p><font face="gulim, Dotum, Helvetica, AppleGothic, sans-serif">"공정위는 2016년 심사에서 환경부가 CMIT·MIT 성분의 인체 유해성을 판단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SK케미칼과 애경산업을 제재하지 않은 사실도 드러나 논란"</font></p> <p><font face="gulim, Dotum, Helvetica, AppleGothic, sans-serif"> </font></p> <p><font face="gulim, Dotum, Helvetica, AppleGothic, sans-serif"> </fon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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