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많은 청소년 사고 와 이번 차량 도주로 20대를 사망케한 사건을 보면서 다시한번 느끼지만. <div>청소년법을 좀더 세분화 해서 만들었으면 좋겠다.</div> <div>청소년이 실수나, 어리기에 할 수 있는 위법, 불법 같은건 어느정도 교화를 할 수 있도록 하고,</div> <div>청소년이 하면 안되는 것을 이용하여 또다른 범죄를 저지를 경우는 청소년법을 적용하지 않았으면 좋겠네요.</div> <div>이번 사건을 예를 들면, </div> <div>청소년이 무면허로(불법) 운전.-> 청소년법 적용</div> <div>그로인한 사망 사건 발생 -> 기존 형사법 적용</div> <div><br></div> <div>다른 예로</div> <div>청소년이 음주(불법) -> 청소년법 적용</div> <div>그로인한 폭행, 상해, 강도 등 형사사건 -> 기존 형사법 적용 </div> <div><br></div> <div>이런식으로 단순히 법과 규칙을 어기는 것에 대한 것은 청소년법으로 교화를 진행하고 </div> <div>법을 어기고, 더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거나 악용, 이용 하여 인간적으로 납득되지 않은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div> <div>일반 형사법이나 특별법을 이용하여 처벌 해서, 확실히 본인의 행동에 따른 사회적 책임을 알려줄 필요는 있을것 같네요..</div> <div><br></div> <div>사실 어렸을때 잘못하면 혼나고, 몽둥이 맞아가면서 내 장난과 나쁜 행동이 얼마나 큰 고통으로 돌아오는지 배운 세대로서 </div> <div>적당한 매는 약이라고 생각함ㅋㅋ</div> <div><br></div> <div>그냥 뉴스보고 안타까워서 끄적입니다...</div> <div><br></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