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해외사이트의 접속차단 실효성 강화
현행 접속차단 방식은 보안 프로토콜(https)을 사용하는 경우 차단이 불가능하므로 이를 차단할 수 있는 방식을 도입할 예정이다. 다만, 과차단 등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긴급대응이 필요한 경우에만 대상과 방식을 명시하고 문체부가 방통위에 요청해 시행하게 된다.
정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대책을 통해 불법 해외사이트가 더 이상 저작권 침해 대응의 사각지대가 아님을 분명히 하고 불법복제물의 유통을 억제함으로써 합법 시장의 수요가 확대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정부는 하반기에 집중단속과 캠페인 효과를 점검하고, 점검 결과에 따라 불법 해외사이트에 대한 모니터링과 추가 조치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또한 해외사이트 집중단속에 따른 풍선효과로 나타날 수 있는 새로운 유형의 침해를 계속 조사하고 대응할 계획이다.
효율적인 접속차단 방식 개발 및 적용(‘18.~’19. 방통위)
o 에스엔아이(SNI) 필드 차단방식* 등 개발 및 도입 추진
- 암호화 방식의 보안프로토콜(https)을 사용하는 사이트의 경우, 현재의 URL 차단방식으로는 차단이 어려워 새로운 차단기술 개발 필요
* Server Name Indication의 약어로, mail, news 등 서비스별로 차단하는 방식으로 도박, 음란, 저작권침해 등 접속차단 대상 사이트에 보편적으로 활용 가능
o 새로운 차단방식 도입까지는 보안프로토콜 차단이 가능한 디엔에스(DNS) 차단방식*을 적용하되 과차단 등 부작용 최소화를 위해 제한적으로 시행
- 긴급 대응이 필요한 저작권 침해에 한해, 문체부가 대상 사이트와 차단방식(DNS)을 명시하여 방통위에 요청하고 방심위가 심의하여 시행
* Domain Name System의 약어로, 도메인 네임이 일치하면 차단하는 방식
TTPS(Hypertext Transfer Protocol over Secure Socket Layer)
o (정의) 웹 브라우저와 서버간의 주고 받는 데이터, URL 주소 등을 암호화하여 보안을 강화한 프로토콜로서 보안이 필요한 금융계열의 홈페이지에서 주로 사용
o (URL 방식 접속차단의 문제점) 사이트 주소(URL)가 암호화되어 차단시스템에서 차단할 URL 정보 확인이 불가능함에 따라 접속차단이 불가능
차단시스템 정상 작동
Https(차단시스템 필터링 적용 불가)
o (사용 현황) 한국저작권보호원이 관리중인 주요 저작권 침해 사이트 20개([붙임2] 목록 참조) 중 17개(85%) 사이트가 HTTPS로 인해 차단이 되지 않고 있음
o (해결방안) 해결 방안은 DNS 방식 접속차단
- 모든 도메인(예를 들면 totolove1.com)은 인터넷 접속을 위해 DNS 서버를 통해 IP(예를 들면 104.31.71.99)를 변환하는 작업을 수행함. 이때 DNS 서버에서 도메인 차단 가능
유머 포인트는 전 정부가 어떤 짓을 했는 지 잊어먹은 문체부와 정부가 되겠습니다!
이게 뭐냐고요 대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