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빚이 ㅅ1ㅂ</div> <div> </div> <div> </div> <div><a target="_blank" href="http://realestate.daum.net/news/detail/main/MD20130906060308893.daum" target="_blank">http://realestate.daum.net/news/detail/main/MD20130906060308893.daum</a></div> <div> </div> <div><리먼사태 5년> 가계부채 1천조 육박..최대 불안요인 </div> <div class="wrap_tools"> <div class="info "><span class="source">연합뉴스</span><span class="txt_bar">|</span><span class="draw">입력</span> <span class="time">2013.09.06 06:03</span></div></div> <div class="wrap_content "> <div class="wrap_newsbody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1천조원에 육박하는 가계부채는 한국 경제의 최대 불안요인으로 꼽힌다. <br /><br />저성장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가계부채가 쌓이면 자연스럽게 소비가 위축돼 경기 회복의 발목을 잡는다. <br /><br />일각에서는 최근의 가계부채 위험성이 2008년 리먼사태 당시와 비슷한 수준으로 심각해졌다고 경고한다. <br /><br />◇가계부채 980조원…전월세 대책으로 '가속' 우려 <br />6일 금융계에 따르면 올해 2분기 말 현재 한국의 가계부채(가계신용)는 980조원에 달한다. <br /><br /> <div class="GS_conC"> <div class="ph"><img alt="" src="http://i2.media.daumcdn.net/photo-media/201309/06/yonhap/20130906095707698.jpg" width="500" /><span></span></div></div> <div class="GS_conC"> <div class="ph"><img alt="" src="http://i2.media.daumcdn.net/photo-media/201309/06/yonhap/20130906095707755.jpg" width="499" /><span></span></div></div>지난해 말 963조8천억원에서 올해 1분기 말 963조1천억원으로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수위를 낮췄지만, 취득세 감면혜택 등의 영향으로 3개월 만에 16조9천억원이나 늘었다. <br /><br />2004년 말 가계부채가 494조2천억원이었던 것을 고려하면 8년여만에 두 배 가까이로 늘어난 셈이다. <br /><br />1999∼2012년 연평균 가계부채 증가율은 11.7%로, 같은 기간 국내총생산(GDP) 7.3%, 가계의 가처분소득 5.7% 증가율에 비해 훨씬 높다. <br /><br />이런 추세라면 가계부채는 올해 사상 처음으로 1천조원을 돌파할 가능성이 있다. <br />특히 정부가 최근 취득세 인하와 함께 장기·고정금리형 주택담보대출 확대, 수익·손익공유형 주택담보대출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 8·28 전월세 대책을 내놓자 가계부채 증가에 가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br /><br />정부 대책은 전세 수요를 매매로 돌리기 위한 대출 활성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이다. 쉽게 말해 '돈 빌려줄테니 전세로 살지 말고 집을 구매하라'는 것이다. <br /><br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난 2003년 경기 회복을 위해 카드 발급을 남발했다가 '카드사태'를 맞은 것처럼 이번의 대책도 위험한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br /><br />◇양보다 질이 더 심각…"리먼사태 수준으로 악화" <br />전문가들은 정작 가계부채의 '양'보다 '질'을 더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인다. <br />김영일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과다 채무자의 부채액 비중이 커졌다"며 "특히 저소득, 하위 신용등급 채무자 비중과 비은행권 가계대출이 크게 증가하는 등 가계부채의 질이 악화했다"고 지적했다. <br /><br />현대경제연구원이 가처분소득 대비 이자지급, 연체율, 금융자산 대비 금융부채, 가계 실물자산 등 기준에 따라 가계부채의 위험성을 수치화한 결과 올해 위험성(148.7)은 리먼사태가 불거진 2008년(154.4)과 큰 차이가 없었다. <br /><br />카드사태가 터진 2003년에는 82.0에 불과했다. <br />국내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008년 이후 미국, 일본, 영국 등 주요 선진국이 하락 추세로 돌아선 것과 달리 지속적으로 상승, 올해 1분기 말 136.3%를 기록했다. <br /><br />저소득·고령층의 소득 대비 부채 비율이 높은 점도 위험 요인으로 지적된다. <br />올해 3월말 현재 소득 대비 부채비율은 소득 수준이 가장 낮은 1분위가 184%로 2분위(122%), 3분위(130%), 4분위(157%)보다 높다. <br /><br />연령별로는 20대의 소득 대비 부채비율이 88%인데 비해 30대는 152%, 40대는 178%, 50대는 207%, 60대 이상은 253%로 나이가 많을수록 높아졌다. <br /><br />여러 금융기관에 빚을 진 다중채무자가 322만명으로 추산되는 점, 주택시장의 부진으로 주택담보대출 상환능력이 하락한 하우스푸어(내집빈곤층)가 9만8천명(금융연구원 추산)에 달하는 점도 가계부채 구조의 취약점으로 꼽힌다. <br /><br />◇정부 전방위 대책…전문가 "美출구전략으로 인한 금리인상 대비해야" <br />정부는 가계부채 문제가 금융부문까지 흔들만한 리스크는 아닌 것으로 보고 있다. <br />상환능력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소득 4∼5분위의 고소득 차주가 전체 가계부채의 71.0%를 갖고 있는데다 금융권 담보인정비율(LTV)도 50% 수준이어서 집값이 더 내려가더라도 금융회사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는 설명이다. <br /><br />다만 가계부채의 심각성이 소비를 제약해 경기 회복을 지연시킬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전방위 대책을 내놓고 있다. <br /><br />고정금리 대출상품의 비중 확대와 행복기금 지원, 하우스푸어(내집 빈곤층) 채무 재조정, 대부업과 불법 사금융 감독 강화가 핵심이다. <br /><br />한국은행은 가계부채가 대규모로 부실화할 경우에 대비해 부실채권을 인수하는 '배드 뱅크'(Bad Bank)를 설립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는 제안을 했다. <br /><br />전문가들은 가계부채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전세가격 상승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통해 가계의 재무 건전성을 유지하는 한편 가계부채 위험에 견딜 수 있도록 경제여건을 개선하는 데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br /><br />박덕배 현대경제연구원 전문연구위원은 "미국 양적완화 축소(출구전략)에 따라 금리가 가파르게 인상돼 가계 이자부담이 급격히 높아지지 않도록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br /><br />추락한 성장률과 가계의 상환능력 향상에 힘써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br />이병윤 한국금융연구원 부원장은 "성장률이 낮은데다 전체 국민소득 중 가계로 배분되는 소득 비중이 1990년에는 70% 수준이었는데 2011년에는 61%까지 떨어졌다"며 "성장률을 높이고 소득이 가계로 배분되는 구조를 만들어 가야 한다"고 밝혔다. <br /><br />[email protected] <br />(끝) </div></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