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iv class="article_header" style="margin: 0px; padding: 19px 0px 0px; clear: both; border-top-width: 1px; border-top-style: solid; border-top-color: rgb(237, 237, 237); zoom: 1; color: rgb(47, 47, 47); font-family: 돋움, Dotum, Helvetica, sans-serif; font-size: 12px; line-height: normal;"><h3 class="font1" id="articleTitle" style="margin: 0px 0px 7px; padding: 0px; font-family: 굴림, Gulim; color: rgb(0, 0, 0); font-size: 20px; line-height: 25px; letter-spacing: -1px; word-wrap: break-word;">단독]초등교사 여제자와 동침 충격…형사처벌 못해</h3><div class="sponsor" style="margin: 0px 0px 20px; padding: 2px 0px 16px; border-bottom-width: 1px; border-bottom-style: solid; border-bottom-color: rgb(244, 244, 244); color: rgb(136, 136, 136); font-size: 11px; letter-spacing: -1px; line-height: 16px;"><span style="color: rgb(47, 47, 47); font-family: 굴림, gulim, sans-serif; font-size: 17px; line-height: 27px;">【강릉=뉴시스】김경목 기자 = 20대 초등학교 남자 교사가 6학년 여제자와 동침한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span></div></div><div class="article_body font1 size4" id="articleBody" style="margin: 0px; padding: 0px 0px 2px; font-family: 굴림, gulim, sans-serif; font-size: 17px; line-height: 27px; min-height: 268px; word-break: break-all; word-wrap: break-word; color: rgb(47, 47, 47);"><p><br>6일 관계기관에 따르면 교사 K(29)씨는 지난해 하반기에 사건이 발생한 강원 강릉의 C초등학교로 발령을 받은 후 여제자를 만났다.<br><br>여제자 A(12·여)양은 선생님을 좋아하기 시작했고 사랑에 빠졌다. 문제는 플라토닉러브(정신적 사랑)에 그치지 않고 육체적 사랑으로 이어졌다는 것.<br><br>K씨는 A양과 잠자리를 하기 시작했고 끝내 덜미를 잡혔다.<br><br>경찰이 이 사실을 알고 수사를 벌였으나 K씨는 형사처벌을 피했다.<br><br>A양이 미성년자이지만 위력에 의한 성폭력이 아니라고 진술했기 때문이다.<br><br>A양은 경찰조사에서 "선생님을 사랑한다. 선생님이 자신을 성폭행하지 않았다"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br><br>미성년자는 합의에 의해 성관계를 맺어도 성폭행이 성립돼 미성년자 간음죄로 처벌할 수 있지만 K씨는 운좋게 법망을 피해갔다.<br><br>친고죄인 강간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그 밖의 법률에서 정한 사람이 고소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 이번 사건은 피해자의 신고가 없었기 때문이다.<br><br>경찰은 공소권 없는 이 사건을 어쩔 수 없이 불(不)입건처리했다.<br><br>K씨는 이 사건이 학교에 알려지면서 직위해제 된 것으로 알려졌다.</p><p><br></p><p>원본링크: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4865060</p><p><br></p><p>---------------------------------------------------------------------------------------------------</p><p>초등학생과 성관계를 가진 교사를 처벌할 수 없다는 이 나라 법이 유머네요 촤하하</p></div></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