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방어적 민주주의... <div><br></div> <div>기본적으로 민주주의는 국민의 자유와 결정에 대한 무한한 신뢰에서 시작되죠.</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1차세계대전 이후 독일에서는 바이마르 공화국이라는 나라가 생겨납니다.</span></div> <div>이 나라에서는 국민의 선택에 무한한 신뢰를 바탕으로 모든 사상의 자유를 포섭하는 것으로 헌법체계를 세웁니다.</div> <div>어찌보면 가장 이상적인 민주주의에 가깝죠....</div> <div><br></div> <div>헌데, 치명적인 문제점이 발생합니다.</div> <div>민주주의 자체를 부정하는 사상이 나타나서 국민 다수가 그것을 선택하면 어찌할 것인가의 문제죠.</div> <div>이것은 현실화가 되어서 민주주의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나찌당이 정말 어이없을 정도로 전국민의 지지를 받으면서</div> <div>본국의 민주주의를 짓밟고 세계를 전화로 몰아넣죠.</div> <div><br></div> <div>여기에서 방어적 민주주의가 태동합니다.</div> <div>최대한 다양한 사상을 포섭하되 <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민주주의의 중심적 핵들을 부정하는 사상은 보호를 거부한다.</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국민의 자유로운 선택에 대한 불신이 시작된 것이죠.</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방어적 민주주의 사상을 담은 가장 대표적인 것이 정당해산심판제입니다.</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br></span></div> <div>다양한 정당의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하는 복수정당제를 채택하되</div> <div>민주주의의 중핵을 무너뜨리려는 목적과 활동의 정당은 좌시하지 않는다.</div> <div>한편으로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엄격한 요건아래, 정당이 해산되도록 하기에 정당의 보호조항이라고도 불립니다.</div> <div><br></div> <div><br></div> <div>그러고보면 정당해산심판제는 국민의 결정이 겉잡을 수 없는 파국으로 이르러 갈때...그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라고 볼 수 있죠.</div> <div>따라서 단순히 국민의 선택을 무시하기에 정당해산심판제도 자체가 잘못됐다는 시각...혹은 심판절차가 잘못됐다는 시각은 정확하지 않습니다.</div> <div>처음부터 국민 선택의 오류...혹은 다수의 광기를 바로잡기 위해 출발한 것이 정당해산심판제의 모태니까요...</div> <div><br></div> <div>하지만, 이번판결은 좀 다른면에서 국민의 잘못된 선택에 헌재가 순응을 해버린듯 하네요.</div> <div>과연 통진당이 그 존립을 의심받을정도로 활동과 목적이 비민주적임이 명확히 드러났는가...의문이죠.</div> <div>말씀드렸다시피 정당심판조항은 정당보호조항으로도 불릴만큼...극히 예외적으로만 정당의 존립을 부정할 수 있게 합니다.</div> <div>경선에서의 비민주?...차떼기는????</div> <div>ro?...총풍, 군경선거동원, 십상시는????</div> <div><br></div> <div>통진당이 똥 오줌 못가리는 국민의 광기를 이용하여 민주주의를 전복하려했다고 보여지나요?</div> <div>제가보기에는 누구보다 냉정하고...임명직 공무원중에서는 누구보다 헌법과 국민에 무한한 책임감을 느껴야할 헌법재판소가</div> <div>종북이라면 똥오줌 못가리고 민주주의의 본질조차 망각해버리는 다수 국민의 광기에 물들어버린듯 합니다.</div> <div><br></div> <div>더구나 당원들의 비민주적인 활동정도로...또 과거의 안좋은 정치전력에 신물을 느낀</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압도적 다수의 국민에게 과하다 싶을정도의 냉정하고 합리적인 심판을 받고 있었는데 말이죠.</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자기 입맛에 안맞는 당이어서 속이 시원하던, 좋아했던 당이기에 가슴이 에이던...</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하나 확실한건 정권의 안위를 위해 우리 모든 국민이 모욕을 당한 날이라고 생각됩니다.</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br></span></div> <div>참 안타까움을 금치 못하며...</div> <div>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유일하게 냉정함을 유지하고, 우리가 이룬 민주주의와 전체 국민에 무한한 신뢰를 보여준</div> <div>김이수재판관님의 판결문 마지막 첨언으로 제 결론을 대신하고자 합니다.</div> <div><span style="font-family:'Trebuchet MS', Trebuchet, Verdana, sans-serif;font-size:15.454545021057129px;line-height:19.09090805053711px;"><br></span></div> <div><span style="font-family:'Trebuchet MS', Trebuchet, Verdana, sans-serif;font-size:15.454545021057129px;line-height:19.09090805053711px;">"</span><span style="font-family:'Trebuchet MS', Trebuchet, Verdana, sans-serif;font-size:15.454545021057129px;line-height:19.09090805053711px;">따라서</span><span style="font-family:'Trebuchet MS', Trebuchet, Verdana, sans-serif;font-size:15.454545021057129px;line-height:19.09090805053711px;"> </span><span style="font-family:'Trebuchet MS', Trebuchet, Verdana, sans-serif;font-size:15.454545021057129px;line-height:19.09090805053711px;">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이는 피청구인의 문제점들에 대해 면죄부를 주고 피청구인을 옹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우리가 오랜 세월 피땀 흘려 어렵게 성취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성과를 훼손하지 않기 위한 것이고, 또한 대한민국 헌정질서에 대한 의연한 신뢰를 천명하기 위한 것이며, 헌법정신의 본질을 수호하기 위한 것이다."</span></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