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월호 특별법에 대한 오해와 진실 - 11문 11답

(주변의 지인분들과 친인척들을 대상으로 이런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다음은 대책위가 작성한 10문10답을 수정한 것입니다.)

Q1. 특위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하는 것이 사법체계를 흔드는 것으로 위헌이라는 주장은 사실인가요?

여권은 기소권과 수사권의 보장이 ‘근대 형사법의 자력구제 금지 원칙에 어긋난다’라며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자력구제 금지 원칙이란 국가가 독점하는 형벌권을 개인이 사적으로 행사하지 말라는 것인데, 유가족이 직접 가해자를 징벌하는 것이 아니므로 ‘자력구제’가 전혀 성립되지 않습니다. 
민간인인 유가족에게 직접 수사권이나 기소권을 주는 것이 아니라 특별조사위원회에 참여한 법률가에게 기소권과 수사권을 주자는 것이기에, 피해자나 제3자가 증거를 수집해 가해자를 직접 기소하는 ‘사인소추’에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더구나 영국과 미국, 독일 등 선진국의 법체계는 사인소추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특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주는 것은 “자신의 일에 자신이 재판관이 될 수 없다”는 원칙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이 원칙은 원래 로마법에서 나온 법격언 에 관한 것으로 영어로 말하면 “No-one should be a judge in his own cause”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유가족이 직접 재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기소만 하는 것이기에 “자신의 일에 자신이 재판관이 될 수 없다”라는 원칙에도 위배되지 않습니다. 
특별위원회는 법률에 의해 설치되는 국가기구이지 민간단체가 아니며,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권을 조사관에게 부여하는 것은 이미 50개 이상의 국가 기관이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검사의 자격과 능력을 지닌 자에게 특별법에 의해 검사의 지위와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특별검사제도와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특별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하는 것은 사법체계를 흔드는 것과 전혀 상관이 없으며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이는 304명이나 무고하게 희생된 원인을 조사하여 재발을 막고 이를 야기한 자를 징벌하고 제도를 개선하는 길을 여는 것이기에, 외려 국가 기강을 올바로 세우고 사법적 정의를 구현하는 길입니다. 특별조사위원회가 조사권한을 갖고 참사에 얽힌 원인과 경과를 밝히고, 이 과정을 통하여 죄를 지은 것으로 드러난 자에 대한 문책을 사법부에 요청할 수 있어야만, 세월호의 진상규명을 온전히 밝힐 수 있으며, 제2세월호를 막는 길입니다. 

Q2. 세월호 특별법 협상이 길어지면서 서비스 산업과 소비를 위축시키고 경제를 침체시킨 것이 사실인가요?

- 야비하고 졸렬한 현 정부는 세월호를 경기침체의 원흉으로 지목하면서 경기부양을 들먹이며 국민들이 경제와 민생을 이유로 세월호를 덮고 가라고 유도하고 있고 박근혜 대통령도 민생행보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간소비 감소율은 2013년 4분기에 -0.4%,, 2014년 1분기에 -0.4%, 2014년 2분기에 -0.5%로, 세월호 이전부터 소비는 이미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었습니다. 2014년 3월 100.1이었던 숙박업 생산지수(2010년 기준)는 세월호 이후 5월과 6월에 각각 107.2와 108.7로 증가하였으며, 음식 및 주점 생산지수도 같은 기간에 106.1에서 각각 110.1과 108.6으로 높아졌습니다. 예술, 스포츠, 여가 관련 서비스 분야 생산지수 또한 2014년 3월에 116.0에서 5월과 6월에 각각 122.5와 121.8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세월호가 여행업은 물론 서비스산업을 위축시켰다는 증거는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경기활성화가 되려면 소비가 촉진되어야 하며, 소비가 촉진되려면 소득이 늘어야 하는 것은 상식입니다. 가계부채가 1,000조 원이라 하는데, 여기서 전세대금 등을 제한 것이라 실은 2,000조 원에 달합니다. 노동자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960만 명이 비정규직이니 같은 일을 하고도 절반의 임금밖에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720만 명의 자영업자 가운데 57%가 100만 원도 벌지 못한 채 빚만 키우고 있고, 1년에 평균 60만 명이 식당 등의 자영업을 하다가 망합니다. 이도 여의치 않아 다단계 판매로 나선 415만 명 가운데 4분의 3이 단 돈 1원도 벌지 못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느 국민이 제대로 소비를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장기불황의 원인은 소비위축이며, 소비 위축의 원인은 신자유주의 정책 때문입니다. 정부가 진정으로 경제를 활성화하려면, 비정규직을 철폐하고, 환율조작과 금융조작, 과도한 착취를 통하여 기업이 곳간에 쌓아둔 1,000조 원을 고용확대와 임금인상의 방식으로 국민에게 되돌려주어야 합니다.

Q3. 가족들이 ‘피해자 전원 의사자 지정’을 요구한 것이 사실인가요?

- 세월호 참사 가족 대책위원회, 대한변호사협회,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가 함께 만들어 350만 명의 서명으로 국회에 입법 청원한 4·16 참사 진실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에는 의사상자 지정 관련 내용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가족들은 보상/배상 문제보다 진실을 밝히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하며, 진상규명과 안전사회 건설에 초점을 둔 특별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Q4. 단원고 피해학생들이 ‘대학 특례입학’을 요구한 것이 사실인가요?

- 가족과 국민이 청원한 특별법안에는 대학 특례입학 관련한 내용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유가족들은 국회의원에게 ‘대학 특례입학’ 내용을 법안에 넣어줄 것을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특례입학과 관련한 법안으로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유은혜 의원과 새누리당 김명연 의원이 ‘세월호 침몰사고 피해학생 대입지원 특별법안’을 발의하여 국회 상임위에서 의결한 바 있습니다. 피해를 입은 학생의 대입 지원을 위해 ‘정원 외 입학’ 근거를 마련한다는 게 법안의 핵심 내용입니다. 유은혜 의원은 브리핑에서 “국회가 국가적 참사 피해자들을 치유하는 차원에서 먼저 기본 조치를 취한 것”이라며 “내년 2월까지 한시 적용되는 법률이라, 세월호 특별법이 처리되면 단원고 특별법은 폐기돼도 된다. 특혜가 아니라 아무런 잘못도 없이 상처받은 학생들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을 다하자는 것이다. 2010년 연평도 포격 직후 제정된 ‘서해5도 지원 특별법’에 따라 5개 도서지역 학생들을 정원 외로 대학에 입학할 수 있도록 한 전례도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Q5. 그렇다면 새정치민주연합이 발의한 특별법안의 ‘416 국민안전의인’ 예우 조항과 대입지원 특별법안에 대한 가족들의 입장은 무엇인가요?

-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통해 ‘철저한 진상규명’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이러한 것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이 가족들의 입장입니다. 가족대책위 유경근 대변인은 한 인터뷰에서 “저희가 제출한 법안에는 배상과 보상에 관련한 아주 기본적인 원칙만 담겨 있다. 이러한 것들은 진상 규명이 된 이후에 전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수준과 내용에 따라서 진행이 될 문제이지, 저희가 먼저 주장하거나 일부에서 먼저 주장해서 될 수 있는 일은 아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더불어 “특례 입학 같은 경우에도 발의하신 유은혜 의원을 뵙고 분명히 말씀드렸다. 해당되는 학생이나 가정에게는 필요한 일일 수도 있지만, 이것이 진상규명을 하는데 방해가 되거나 장애가 된다면 이걸 먼저 처리할 수는 없는 것이다, 라고 분명히 의사를 전달했다, 중지를 할 수 있으면 중지를 해달라고도 요청했다”라고 밝혔습니다.

Q6. 세월호 희생자/생존자/실종자 가족들의 실제 요구사항은 무엇인가요?

첫째, 특별법을 바탕으로 세월호 참사의 성역 없는 진상규명을 위한 ‘4·16 참사 특별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국회가 추천한 8인, 피해자 단체가 추천한 8인으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독립적으로 규명할 것을 요구합니다. 

둘째, ‘4·16 참사 특별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하고 충분한 활동기간을 보장하여 성역 없는 진상조사와 철저한 책임자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을 요구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시는 참사 없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특별위원회가 재발방지대책을 정부기관에 권고하고, 기관이 이러한 제도를 지속적으로 시행할 것을 요구합니다.

Q7. 왜 가족대책위와 대한변협, 국민대책회의는 함께 별도의 특별법안을 제출했나요?

- 법률공급자인 국회나 정부가 아니라, 법률수요자인 피해자 단체와 국민이 중심이 되어 철저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대책 마련 등의 내용을 충분히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1994년 서해 훼리호 사고 당시 수사 검사였던 김희수 변호사가 초안을 작성하고, 법률전문가인 대한변호사협회와 전국 800여 개 사회단체가 모여 구성한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 그리고 세월호 참사 가족 대책위원회가 함께 법안을 만들었습니다.

Q8. 가족들이 ‘보상’ 때문에 특별법 제정을 서두르는 것 아닌가요?

- 가족과 국민이 청원한 특별법안에는 보상/배상과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명시된 내용이 없습니다. 심지어 법안 제정 과정에서 가족대책위는 진상규명에 집중하기 위하여 보/배상 부분을 삭제하자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지만, 최소한의 보/배상 내용은 포함되어야 한다는 법률적 관점에 따라 보/배상에 관한 지극히 당연한 원칙을 확인하는 내용만이 규정되었습니다. 유가족이 보/배상 때문에 특별법 제정을 서두른다는 것은 아무런 근거가 없는 오해입니다.

Q9. 세월호는 침몰’사고’인데 왜 국가가 보상/배상을 해야 하나요?

- 세월호 참사에서 드러난 국가의 과실은 첫째, 부실한 세월호 운항관리규정에 대해 승인을 해주는 등의 세월호 참사 발생 전부터 누적된 과실, 둘째, 컨트롤타워의 부재 등의 미숙한 대처로 인명피해를 키우는 등의 세월호 참사 발생 후의 과실이 있습니다. 이는 헌법 제34조 제6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가의 국민 보호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이므로, 국가가 세월호 희생자 및 그 유가족들의 손해에 대해 배상하고 적절한 지원 정책으로 보상하는 것은 법에 따른 당연한 조치입니다.

Q10. 국정조사도 하고, 검찰 수사와 재판도 진행되고 있는데 왜 특별법이 필요한가요?

- 그동안 특검이 사건의 진상과 진실을 철저하게 밝힌 사례가 없으며, 현재의 역학구조 속에서 특검이 정치적 압박과 회유에서 자유롭게 진실을 밝히는 일은 제한적이기 때문입니다. 의혹 가운데 핵심 내용이 청와대와 국가정보기관에 집중되어 있는 상황에서 성역 없는 수사 없이 의혹을 투명하게 밝히는 일은 애당초 불가능합니다. 

 특검이 이번 사건에 책임이 있거나 연루 의혹이 있는 청와대와 국정원 등 사건 당사자들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할 수 없는 것은 자명합니다. 이런 역학관계와 특검의 한계를 잘 아는 여권의 관계자들이 특검제를 고집하는 것은 청와대와 국가정보기관이 관련된 진실을 은폐하고 넘어가겠다는 행위와 별반 다름이 없습니다. 
 세월호 특별법의 핵심 내용은 ‘철저한 진상규명’에서부터 ‘재발방지대책의 수립’에 이르기까지 원스톱(One-Stop)으로 처리할 수 있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국정조사는 김기춘 비서실장 증인채택을 놓고도 한 달간 힘겨루기가 있었고 유가족들이 농성에 들어가고 나서야 합의가 이뤄졌습니다. 기관보고 일정 때문에 한 달여를 허송세월했으며, 청와대와 총리실은 국정조사특위가 요구한 자료를 한 건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수사권이 없는 국정조사로는 일부 진상을 밝힐 수 있겠지만 제대로 된 진상규명에 한계가 있습니다. 특히 참사의 책임자에 대한 법적 행정적 처벌을 할 수 없으며 근본적인 재발방지대책도 3개월 시한부 국정조사로는 만들기 어렵습니다. 또한 국가기관과 대립각을 세우는 사안에 있어서 신뢰도가 낮은 검찰수사 역시 성역없는 진상규명에는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조사권, 수사권, 그리고 기소권까지 갖춘 특별위원회가 설립된다면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과 안전사회를 위한 대책 마련이 더욱 효율적이고 강력하게 진행될 것입니다.

Q11. 특위에 수사권과 기소권이 있으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특별법을 통해 조사기관이 설립되었던 예로는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있습니다. 위 위원회들은 강제력 없는 조사권한에 따른 관계기관의 비협조로 인해 만족할 만큼의 성과를 내지 못하였습니다. ’4.16 참사 특별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이 부여되면 경찰청, 해양수산부, 안전행정부, 해군 등의 국가기관들을 피조사기관으로 한 성역 없는 진상조사가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특별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이 부여되지 않는다면 관련 기관들이 제대로 된 자료를 제출할 지 담보할 수 없고, 관련 기관들이 조사를 거부하거나 자료 제출을 거부한다고 해도 이를 강제할 수단 역시 없습니다. 과거 전례처럼 특별위원회의 조사가 형식적인 절차에 그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수사권과 기소권은 성역 없는 진상규명에 반드시 필요한 권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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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정봉주의 전국구 42회-1 [특별법 진실게임] 에피소드입니다.

제가 들어본 세월호 특별법을 설명하는 팟캐스트 중에서 가장 이해하기 쉽고, 명확한 방송입니다. 

(역쉬~ 봉도사님! ^^::)

42회-2 [추석, 엄마의 눈물] 에피소드는 유튜브에서 동영상으로 보실 수 도 있습니다.

(주의. 저는 보다가 길에서 펑펑 울었습니다. 손수건 준비는 필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