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style="text-align: left"><img src="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1310/1382312968GrrjPGMzczRgDxxJPjFEuaPA2o2.png" width="583" height="114" alt="1382276691_842TlYMp_BXBNvaBCAAAGzGb.png" style="border: none" /></div> <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font-family: Tahoma, 굴림; color: #222222">* 스크린샷: 트위터 (<a target="_blank" href="https://twitter.com/storyhe/status/391898644544110593" target="_blank" style="margin: 0px; padding: 0px; color: #374273; text-decoration: none">@storyhe</a>)</p> <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font-family: Tahoma, 굴림; color: #222222"> </p> <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font-family: Tahoma, 굴림; color: #222222">애플 앱스토어에 개발자가 앱을 올리기 위해 사용하는 iTunes Connect에서 한국 계정 개발자에게 사업자등록번호 및 통신판매등록번호를 요구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현재 알려진 바로는 어플의 유무료 여부나 신규/업데이트에 관계없이 관련 정보를 입력하도록 안내한다고 합니다.</p> <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font-family: Tahoma, 굴림; color: #222222"> </p> <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font-family: Tahoma, 굴림; color: #222222">참고로 구글 플레이스토어는 유료 앱을 판매하기 위한 구글 체크아웃/지갑에서 사업자등록번호를 요구하는 칸이 있다고 합니다. (참고: <a target="_blank" href="http://www.clien.net/cs2/bbs/board.php?bo_table=kin&wr_id=2849025&page=" target="_blank" style="margin: 0px; padding: 0px; color: #374273; text-decoration: none">*1</a> <a target="_blank" href="http://www.androidpub.com/2234182" target="_blank" style="margin: 0px; padding: 0px; color: #374273; text-decoration: none">*2</a>)</p> <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font-family: Tahoma, 굴림; color: #222222"><br /></p> <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font-family: Tahoma, 굴림; color: #222222">이게 뭐가 문제가 되냐 하느냐를 한번 살펴보자면</p> <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font-family: Tahoma, 굴림; color: #222222">1. 14세 미만의 경우 사업자 등록이 아예 등록이 불가능 하고 미성년자의 경우 사업자 등록을 하기 위해선 부모님 동의가 필요합니다</p> <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font-family: Tahoma, 굴림; color: #222222">2. 대학생의 경우 국가장학금 수혜자 목록에 들 수가 없고...</p> <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font-family: Tahoma, 굴림; color: #222222">3. <span style="font-size: 9pt; line-height: 1.5">공무원을 하고 있을 경우 어플 등록이 불가능해집니다. 공무원법에 부업금지 항목이 있죠. </span><span style="font-size: 9pt; line-height: 1.5">회사원도 뭐... 부업이 사실상 불가능하죠 -_-</span></p> <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font-family: Tahoma, 굴림; color: #222222">4. 4대 보험에 가입을 해야 하고 1인 개발자면 연금 보험같은 것에 가입해야합니다.</p> <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font-family: Tahoma, 굴림; color: #222222">5. 기타 수입원이 없을경우 개발자 등록비 감당이 힘듭니다.</p> <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font-family: Tahoma, 굴림; color: #222222"><br /></p> <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font-family: Tahoma, 굴림; color: #222222">여러분! 이게 바로 창조경제 입니다. 지하경제 양성화 해서 세금도 걷고! 사업자 등록으로 취업률도 높여주네요</p> <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font-family: Tahoma, 굴림; color: #222222">개인이 어플 개발만으로 먹고 살기는 힘드니 사실상 개인 개발자들은 이제 개발을 못합니다.</p> <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font-family: Tahoma, 굴림; color: #222222">당장 사용하고 있는 버스, 지하철 같은 대중교통 어플리케이션도 거진 다 개인개발자의 작품인데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 더 이상 업데이트 같은것이 불가능합니다.</p> <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font-family: Tahoma, 굴림; color: #222222"><br /></p> <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font-family: Tahoma, 굴림; color: #222222"></p> <div style="text-align: left"><img src="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1310/1382313671SmaYrjyOmytdbfO4fb5aJleuHik.jpg" width="524" height="419" alt="cdpkorea-1382286473-1.jpg" style="border: none" id="image_0.17281935131177306" /></div> <div style="text-align: left"><br /></div> <div style="text-align: left">또 외국 국적 개발자들도 한국 앱스토어에 등록시  이름,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이 모두 노출되게 변경 되었군요. 양질의 많은 외국 어플들이 더 이상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을 수도 있겠어요 ㅎㅎ</div> <div style="text-align: left">어플에 대해 마음에 들지 않는게 있으면 찾아가서 따지거나 전화를 하면 되겠네요 ㅎㅎ</div> <div style="text-align: left"><br /></div> <div style="text-align: left"><span style="color: #363636; font-family: 굴림, gulim, verdana, sans-serif; line-height: 19px">"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남경필 의원(새누리)은 15일 방송통신위원회 국감장에서 “구글 등 우리나라 콘텐츠로 사업을 하는 회사에 (가칭)광고콘텐츠진흥기금을 징수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방통위에서 선진국 사례를 연구하는 전단팀을 구성하는 게 어떤가 제안드린다”고 말했다.</span><br style="color: #363636; font-family: 굴림, gulim, verdana, sans-serif; line-height: 19px" /><br style="color: #363636; font-family: 굴림, gulim, verdana, sans-serif; line-height: 19px" /><span style="color: #363636; font-family: 굴림, gulim, verdana, sans-serif; line-height: 19px">남 의원은 구글 같은 회사가 국내 콘텐츠산업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밝혔다."</span></div> <div style="text-align: left"><span style="color: #363636; font-family: 굴림, gulim, verdana, sans-serif; line-height: 19px"><br /></span></div> <div style="text-align: left"><span style="color: #363636; font-family: 굴림, gulim, verdana, sans-serif; line-height: 19px"><br /></span></div> <div style="text-align: left">넥슨이 외국으로 도망가는걸 보니 이제 어플에 손을 대는 모양입니다...-_-</div> <div style="text-align: left">얼마나 드시려고 이렇게 뽑아가는지 ㅎㅎ</div> <div style="text-align: left">누가 만든 법안인지는 모르겠지만 한결같은 모습이 보기좋네요</div> <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