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p><p>박정희가 국민건강의료보험을 만들었다는 말이 눈에 자꾸 띄는데요, 박정희 미화도 좋지만 알아야 할것은 알아야 하기 때문에..</p><p><br></p><p>국민건강보험은 박정희가 쿠데다 직후 위로책으로 내걸었던 공약을 16 년이나 미루다가(보류) 집권말기에 노동계 투쟁에 대한 유화책으로 1977 년에 도입한것입니다.</p><p>도입당시의 의료보험은 기업별 조합으로 운영되며 500인 이상 기업 노동자에게만 적용되고 정부 보조금 없이 기업 50% 노동자 50% 부담에 보장성은 40% 가 되지 않았습니다.</p><p>기업별 조합방식은 건강보험 재정이 기업의 자금줄 역할하는 부작용을 낳았고,  지불능력의 차이에 따라 조합 간에 격차문제가 발생해 가난한 지역조합의 경우 적자에 따른 재원조달문제에 봉착합니다. </p><p><br></p><p>국민건강의료보험이 전국민 단위로 확대된것은 노태우정부때 여소야대 타개와 정권의 정당성을 확보를 위해 추진된것 입니다. (시기적으로 1987년 6 월항쟁 및 7~9월의 노동자 대투쟁 직후인 1988~1989)</p><p>하지만 박정희때 도입된 기업별 조합방식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통합관리운영'과 '소득 재산에 따른 누진적 보험료 부과'를 기반으로 하는 국민의료보험법은 만장일치로 국회를 통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노태우의 거부권 행사로 무산되었습니다.</p><p>이 법안은 이후 10 여년의 진통을 겪은후 2000년 에 시행됩니다.</p><p><br></p><p>국민건강의료보험은 박정희 대통령이 백성을 어엿비여겨 (불쌍히 여겨) 하사해주신 제도가 아닙니다.  </p><p>오히려 당시의 제도는 시민/사회 운동의 위협속에서 정권을 지키기 위해 정부가 전혀 책임지지 않는 형태로 등장했습니다.</p><p>현재의 국민 건강의료보험은 국민의 열망이 만들어낸것입니다. </p><p><br></p><p>박정희가 만들었다. 더 나아가 박근혜가 제안했다는 말은 박정희 헤게모니의 진부한 프로파간다입니다.</p><p><br></p><p><br></p><p><br></p><p></p>